(포탈뉴스)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 서구 문화유산 정책연구회’는 지난 24일 자문위원(11명)을 위촉한 후 제1차 정기회의를 열어 연구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문화유산 정책연구회’는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유산을 보유한 국내외 지역의 보전·관리 및 활용실태를 현장방문 등을 통해 살펴본 후 서구가 ‘역사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방안을 마련하고자 심우창 의원(대표)과 3명의 의원(김미연·박용갑·홍순서)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단체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효성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해 구민 및 관련 분야 전문가 11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고 연구단체의 연구내용, 연구활동계획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심우창 의원은 “최근 ‘K-해리티지’가 지역 활력의 수단으로 중요시되는 바, 서구의 문화유산을 발굴 및 활용하여 인천 대표 자원으로 육성하고 나아가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관련 부서와도 적극 소통하여 관련 조례도 제정하는 등 성과도 도출하는 연구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 서구의회]
(포탈뉴스) 충남도의회는 25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충청남도·충청남도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충남도의회 윤희신(태안1·국민의힘)·신영호(서천2·국민의힘)·김민수(비례·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세무사·전직공무원·예산회계전문가 등 총 13명이 선임됐다. 도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19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면서 이들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25일부터 오는 5월 14일까지 20일 동안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에서 집행한 약 15조 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 예산(일반·특별회계, 기금 등) 전반을 검사하게 된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하는 결산 검사는 우리 충남도의 건전한 재정 운영 기반을 다지고 충남의 미래를 계획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며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 재정이 한층 더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뉴스출처 : 충남도의회]
(포탈뉴스) 청송군의회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의 제27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청송군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외 3건,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청송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계수조정 끝에 일반예비비 외 2건에 1억9천4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사복지포인트지원 외 9건에 1억9천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 4,745억원보다 390억원(8.22%)이 증가한 5,135억원으로 최종 통과됐다. 권태준 의장은 산회를 선포하며 “집행부에선 1차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군민들의 생활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산불 예방과 주민숙원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복지증진에 적극 대응해주시고 영농철을 맞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편의 도모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청송군의회]
(포탈뉴스) 청송군의회는 제271회 임시회 첫날인 24일 본회의장에서 의원 및 직원 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청송군의회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의회 공직자 전원은 청렴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여 반부패·청렴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했고, 청렴 서약서 서명을 통해 청렴 의지를 다졌다. 결의문에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금품향응 수수금지, 알선과 청탁 금지,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태준 의장은 “산소처럼 맑고 깨끗한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여 군민들이 신뢰하는 청송군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2024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청송군의회]
(포탈뉴스)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24일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종호 의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공교육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여건을 마련하여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에서 “학교운동부”는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하고 “학생선수”는 학교운동부 소속으로 운동하는 학생이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학생선수는 학교에 다니면서 운동 활동을 하는 선수로 학습자의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엘리트 체육인 양성이라는 스포츠정책에 따라 치열한 경쟁체제로 내몰리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학교체육 진흥법'등 관련 법령을 강화하여 2015년부터 학생선수의 대회출전 및 훈련 참가에 따른 수업결손을 보충하여 기초학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시스템(e-school)을 구축하고 학생선수에 대한 (성)폭력이나 폭행 등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학생선수
(포탈뉴스)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24일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광택 의원은 “교육청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장애와 비장애, 일반인과 교통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말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편의시설·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BF: Barrier Free)를 말한다. 1998년부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시설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고, 2008년에는 장애인 등의 물리적 시설에 대한 이용과 접근성 향상, 생활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권광택 의원은 조례안 제5조와
(포탈뉴스) 최근 발효식품이 건강식품의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K-푸드가 주목받으면서 세계시장 확대 가능성이➒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발효식품 조례가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에서 발의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이춘우 의원(영천1,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4월 24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춘우 위원장은 전통발효식품의 과학적인 효능이 수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됐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통발효식품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제안하게 된 사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위원회 구성·운영을 비롯하여, 전통발효식품 사업지원, 실태조사, 예산지원 등이 주요내용이다. 향후 이 조례로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의 체계적인 육성과 진흥을 통해 산업화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춘우
(포탈뉴스) 경북도의회 임병하 의원(영주․국민의힘)이 제346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도내 미술품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작품에 대한 도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문화예술산업의 원천이 되고 있는 미술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특히 도내 작가 작품의 국내외 미술시장 진출 지원, 미술품 판매행사 개최․유치, 미술품 유통 관련 온라인플랫폼 개발, 미술품 전시장 설치․운영, 미술품 유통 전문인력 양성 등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병하 의원은 “도민의 예술작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한층 높아져 감에 따라 미술품에 대한 소비욕구도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과 소비자를 잇는 정책적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현재 경북도에서 추진중인 미술품 유통 관련 사업은 물론, 이와 관련한 다양한 플랫폼 개발과 활용을 통해 작가들
(포탈뉴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먼저 4월 10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김재준(울진) 위원은 풍부한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지역민과 밀착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효광(청송) 위원은 농업대전환 특화작목특구 사업과 관련하여 각 지역별 특화작목인 고추, 참외, 오미자, 복숭아에 대한 공동영농과 R&D기반 모델을 구현하려는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업계획과 공동영농을 통한 농업소득 향상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박창욱(봉화) 위원은 농업대전환 이라는 것이 가내농을 대규모영농이나 스마트영농으로 전환하여 농업소득을 늘리자는 취지인데, 이것이 말처럼 간단한 것이 아님에도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부터 확보하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철저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노성환(고령) 위원은 구미화훼연구소의 명칭이 스마트농업연구소로 바뀌는
(포탈뉴스)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이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학생의 흡연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 도모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흡연 학생 관리, 금연구역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특히 학생의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예산 또는 물품 지원,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문화·놀이·상담·홍보 등을 위한 공간 조성, 학생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한편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경북은 중·고등학생 흡연율이 5%로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황두영 의원은 “학생들에 대한 흡연 예방 활동 및 금연을 위한 지원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면서
(포탈뉴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은 제346회 임시회에서 도내 중장년농업인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농업인들을 위해 실질적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했으며 중장년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및 교육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청년농업인과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농촌경제의 중심이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들을 위한 세밀한 정책지원과 더불어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지역 활력증진을 도모할 다양한 방안이 점진적으로 요구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노성환 의원은“중장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
(포탈뉴스) 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산4, 국민의힘)이 제346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중앙정부 및 각종 기관·단체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무분별하게 이를 유치할 경우, 도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자체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상북도가 유치하는 공모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 확보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집행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적법성, 타당성, 효과성 등 사전 적정성 검토 사항을 규정했으며, 공모신청 전 도의회에 대한 사전보고 사항을 명시했고, 공모사업의 규모와 도정 기여도 등을 고려한 공모사업 선정 기여부서 및 공무원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그간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이 이미 선정되어 편성된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사실상 행사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는데, 이번 조례
(포탈뉴스) 경상북도의회 이우청 의원(김천, 건설소방위원회)이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지상설치를 유도하고 안전성 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4월 24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자동차시장의 변화로 전기차 보급이 크게 늘었지만, 차량수 증가에 따라 전기차 화재 발생 또한 늘고 있다. 특히 충전 중이나 주차된 상태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데,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압이 어려워 자칫 심각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차 화재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지상설치 권고,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시 센서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우청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고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충전시설이 밀폐된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경우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하며, “금번 조례안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근
(포탈뉴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 24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본예산 대비 1,904억원(3.5%)이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 5조 6,445억원에 대해 불요불급한 예산 19억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며,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날카로운 질의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윤종호 부위원장(구미)은 (가칭)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지연에 대해, 도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특히 진입로의 사고 위험이 우려된다며, 대책을 당부했다. 권광택(안동) 위원은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에 많은 학교와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과 대비를 당부했다. 박채아(경산) 위원은 기숙사 학생들의 통학수단, 주말 급식 등에 실태조사나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배진석(경주) 위원
(포탈뉴스) 광양시의회는 25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되었으며, 김보라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노동진(회계사), 정유철(세무사), 박말례(전 시의원), 김양임(시민단체) 등 총 5명이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2023회계연도 광양시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영배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의 예산집행 결과를 분석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이다.”며,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우리 시의 소중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꼼꼼히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보라 의원은 “결산검사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되는 만큼 각계 전문가이신 동료 위원분들과 함께 철저한 검사를 펼쳐 개선사항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광양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