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부산 강서구와 강서구의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254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부산시 16개 구군 가운데 최초다. 구와 구의회는 이를 통해 청렴도 시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투명한 구정 운영과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례 주요 내용에는 △구청장․구의회의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근로자의 청렴의무 규정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시행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교육·홍보, 평가·조사 추진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실천 중심의 청렴문화를 적극 확산시켜 궁극적으로 구민 권익을 보호하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 강서구]
(포탈뉴스통신) 2025년 9월 12일, 국회의원 이재강(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정부시을) 의원은 '유엔사의 평화적 이용 목적 DMZ 출입 통제' 전문가 토론회를 대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윤후덕·이용선·조정식·차지호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과 더불어 외교통일위원회 출신 법제사법위원회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비무장지대의 출입과 현재 유엔사 권한의 문제점을 기존 법적‧행정적 관점에서의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적‧정서적‧당위적 관점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좌장을 맡았고, 한신대 이해영 교수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은 법무법인 한미 한명섭 변호사와 한겨레 이제훈 선임기자가 참여했다. 좌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2019년 8월, DMZ 내 대성동 민간인 마을 방문을 계획했으나 불허 통보를 받았던 당사자로, 당시 출입 허가 제도를 개선하려 시도했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먼저 한신대학교 이해영 교수는 국제법적 관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9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와 함께 “주민주권시대, 다시 주민의 목소리를 듣다! 2025 풀뿌리자치 전국주민행동”대회를 주최했다. 이번 대회는 국민주권 정부의 위상에 맞는 풀뿌리 자치분권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법제화 등 풀뿌리 자치분권 12대 분야 과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의 추진체계, 전략적 과제, 실행계획의 실질화, 자치분권 세부 계획의 탐색을 모색했다. 장수찬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기조연설에서 “공동체와 주민자치가 없는 사회는 위험하다”면서 “우리나라가 공동체와 주민자치 회복을 통해 선진 시민사회를 이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주권정부의 주민주권 3.0 실현과, 주민자치권 강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등 25년간 정체된 주민자치제도개혁 과제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해 “풀뿌리 자치와 마을공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은 12일, 송도 6·8공구 초고층 랜드마크타워 추진이 항공안전성 검증을 이유로 수년째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서울지방항공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무능과 책임 회피가 본질”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항공안전은 타협할 수 없지만, 그 판단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투명하고 일관되어야 한다. 행정은 결론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시행사는 최근 초고층 랜드마크타워(103층·420m) 건립을 앞두고 비행안전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으나, 이는 이미 수년째 반복되는 지연 끝에 어렵게 착수된 상황이다. 정부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관련 용역을 민간 관련 기업이 하도록 한 조치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서울항공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건설을 가정한 구체적 검토 등 여러 요구사항으로 확대하여 관련 결정을 늦추고 있어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청라시티타워와 송도 초고층랜드마크타워 모두 동일한 항공안전 검증 항목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송도에만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2일 제4차 회의와 연계해 아산시 삼성트라움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유보특위는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과제와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 방문은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과 정병인 부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위원 8명, 도교육청, 아산교육지원청, 의회사무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유보특위는 먼저 ‘어린이집-초등학교 이음교육’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삼성트라움어린이집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영유아기에서 초등학교로의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연계될 필요성과 이를 위한 안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아이들의 꿈과 사회성을 고루 키우는 전인교육을 위해 애쓰는 삼성트라움어린이집과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문이 교육가족과의 소통을 증진하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유보통합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유치원 중심의 이음교육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했다. 차별 없는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동구 3·5지구 학교 운영위원장 초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이 주재해 지역 교육현장의 주요 요구를 청취하고, 202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좌장을 맡은 이상래 의원을 비롯해 대전시 동구의회 박철용 운영위원장, 동구 3·5지구 초·중·고 운영위원장 13명과 대전시교육청·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교 운영위원장들은 노후 시설 교체, 학습환경 개선, 안전 확보, 학생 휴식 공간 확충,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현장의 다양한 현안을 제기하며,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이 확보되어야 교육의 질도 담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냉난방기, 창호, 방송시설, 체육관 및 강당 시설 보수, 운동장 및 통학로 정비, 놀이시설과 야외 쉼터 설치, 옥상·체육관 방수공사 등 구체적인 개선과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과 조속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대전시교육청과 동부교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제290회 임시회를 맞아 유성IC 인근에 위치한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현장과 유성구 탑립동 소재 대전디자인진흥원을 연이어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현장을 찾은 위원들은 총사업비 1,685억 원이 투입되는 해당 사업의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보며 시민 불편 최소화와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올해 10월 반석역·장대교차로 구간 임시 개통과 2030년 전면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교통대책 마련과 함께 세심한 공정 관리를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대전디자인진흥원에서는 기관의 주요 업무 및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지역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의원들은 특히 산학연 연계 방안 마련과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은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는 대전 서북부 지역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
(포탈뉴스통신) 화순군의회는 12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하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 2건을 포함해, 화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2건, 일반안 4건 등 총 19건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속된 경기침체와 세입 부족으로 자체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재원 구조조정을 통해 민생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확정됐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조명순 의원이 ‘예술인의 창작이 멈추면 화순의 미래도 멈춥니다’라는 주제로 ‘예술인 기회소득’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문화예술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자산”이라며, “예술인 기회소득은 복지를 넘어 지역 문화생태계 조성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고 강조하고
(포탈뉴스통신) 서울시 강서구 조기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3동, 발산1동)은 제31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강서구 공무원 예방접종 지원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강서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방문인력’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조 의원은 “복지현장의 특수성과 대민 접촉 빈도를 고려한 제도는 타당하다”면서도, “그러나 민원창구, 세무, 차량·주민등록, 현장점검 등 주민을 직접 응대하는 많은 직원들이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행정의 최전선에 있는 직원들의 건강은 곧 주민 안전과 행정의 연속성과 직결된다”며,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대민 접촉 빈도가 높은 인력’으로 우선 확대 ▲지원방식은 단순·투명·유연하게 설계 ▲예산은 현실을 고려하되 지속적으로 확대 반영할 것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예방접종 지원 확대는 단순한 직원 복지가 아니라 주민과 약속한 행정의 연속성을 지키는 장치”라며, “강서구는 같은 위험에 놓인 직원들에게 동일한 보호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성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우장산동, 행정재무위원회)은 5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강서구의 대응 방향을 점검하며 취약계층 교육, 주민 홍보, AI 챗봇 구축 등 선제적 준비를 촉구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경찰서와 협력했던 전광판 홍보 사례를 소개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예방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또 구청장은 “AI 챗봇은 내년 7월 시범운영 후 정식 서비스할 예정이다”라면서 “보이스피싱 예방 조치와 대처방안 답변 기능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주민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범죄이므로 강서구가 예방 교육과 생활밀착 홍보의 창구가 되어야 한다”며 “AI 챗봇 역시 단순 도입이 아닌 실질적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준비와 사후 관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강서구는 정부 지침과 보조를 맞추는 한편, 자체적으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형 홍보와 AI 챗봇 구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국민의힘, 공항동, 방화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켜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동물복지계획에 유실·유기 및 학대 예방 사항 포함, ▲맹견의 아동복지시설·의료기관 등 출입 금지, ▲동물 구조·보호 관련 중복 조문 정비, ▲동물복지 및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로 가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강서구가 선도적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켜 동물복지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서구는 동물학대 방지와 유실·유기동물 예방, 입양 문화
(포탈뉴스통신) 서울시 강남구의회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도곡1·2동, 국민의힘)이 양재역과 관련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강남구청 관계자와 엔지니어링 업체 관계자 등과 함께 지난 10일 현장 실사에 나섰다. 양재역 통행개선과 관련하여 강남구에서는 2021년도에 GTX-C 노선과 연계한 지하연결통로 설치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 추진했으나, 지하매설물 및 노선 출구 위치, 예산 문제로 추진이 중단됐다. 그러나 이도희 의원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지하연결통로 설치 재검토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했고, 해당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이날 현장 점검은 양재역 3, 4번 출구로 가는 중앙계단 에스컬레이터 설치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것이었다. 전문가는 “중앙계단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경우, 계단 각도상 구조물 철거가 불가피하여 공사 기간과 예산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공사를 하게 될 경우 약 2년 간 출구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계단 에스컬레이터는 과거 서울교통공사 조사에서 연결된 건물의 사유지 침해 등으로 인해 설치 불가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포탈뉴스통신) 서울시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나섰다. 지난 달, 삼각산동 시설녹지 정비사업 현장(삼각산 산책로, 삼양로19길 55 인근)과 삼양로41길 마루쉼터를 방문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살피고 해결을 촉구했다. 먼저 노 의원은 담당 부서 관계자와 함께 삼양로41길 마루쉼터를 방문하고 어르신들이 운동기구 위치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는 의견과 추가 설치를 요청했다. 이어서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삼각산동 시설녹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산책로의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다는 점과 이로 인해 매년 인근 건물들이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후 마루쉼터에는 추가 운동시설이 설치됐고, 삼각산동 시설녹지 정비사업 현장에도 배수로의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노윤상 의원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변 시설들을 꼼꼼이 확인하겠다"면서, "배수로 조정과 새로운 운동기구 설치 이후에도 문제가 없는지 자주 찾아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시 강북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서울시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대표 노윤상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강북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모래장 내 잔류 세균 검사 및 물놀이형 시설의 수질 관리 강화 ▲어린이 놀이시설 내 위험 행위 규제 조항 신설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등이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 어린이들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 투척이나 불건전한 행위 금지를 명확히 하고, 물놀이형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윤상 의원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아이들이 더욱 안심하고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시 강북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부터 16일까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을 심사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제1회 추경 대비 4,920억 원이 증액된 11조 4,781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추경안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12일 오전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 청취와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특위는 이번 심사를 통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반영됐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 반영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문의하고, 향후 새만금 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피지컬 AI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 질문하며, 전북지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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