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산둥성 친선의원연맹은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산둥성(山東省)을 방문하여 양 지역 간 우호협력 및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2011년 경기도의회와 산둥성 간 우호교류협력 체결 이후 지속되어 온 교류의 연장선으로, 특히 지방의회 차원의 교류가 한층 강화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표단은 산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의 면담을 통해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양 지역 간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규창 회장은 “지방정부 간 교류는 단순한 방문을 넘어, 실질적인 교류로 이어져야 한다”며, “산둥성과의 지방외교가 도민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공자의 탄생지인 니산성경에서 유교의 핵심 가치인 예(禮)와 인(仁)의 정신을 체험하며, 인문 교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어 칭다오 아카데미를 방문해 교육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IB교육 등 혁신적인 교육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0월 27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개발국으로부터 ‘K-컬처밸리 추진현황과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고양시가 K-컬처밸리, 방송영상밸리 등과 연계하여 문화·산업 융합형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규제 완화, 투자유치 촉진을 통해 고양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선 경기도 자산개발과장은 “K-컬처밸리를 포함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고양시와 함께 마련중이며, 지정안이 확정되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게 되고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치는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도시개발과 산업유치, 문화콘텐츠 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해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의견과 답변으로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nbs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를 설치한 데 대해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행정 기반이 마련됐다”며 성남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며, 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제도 개선, 정책 연구 및 개발, 주택공급 및 이주 수요 분석, 민원 상담 등 주민 밀착형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영경 의원은 “분당은 신도시 개발 이후 30여 년이 지나면서 만성적인 교통혼잡과 기반시설 노후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복합적인 도시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비사업 전반을 담당할 전문 부서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했다. 특히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복합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 부서인 ‘도시정비TF팀’ 신설을 적극 제안해 왔다”며 “이번 지원센터 설치로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포탈뉴스통신) 공주시의회는 지난 29일 제261회 임시회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임달희 의장을 비롯해 강현철, 송영월, 김권한 의원이 참석하여 시 관련 부서의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관계 기관 및 사업체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의원들은 정안면 소재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 고충 민원을 파악하고, 우성면 상서 배수장을 찾아 배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유구색동수국정원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앞으로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 개최 방안을 논의하였다. 임달희 의장은“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현장에서 보고 들은 내용은 향후 의정활동의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공주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공주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29일, 서울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방문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관계자들과 함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운영 투명성 제고와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정책 협의의 자리로 마련됐다. 고준호 의원은 “거짓 보고와 각종 비위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위탁법인은 아무런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이를 묵인한 채 방관하고 있다”며, “특히 시설장 임명권자인 김동연 지사마저도 어떠한 후속 조치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서울시를 방문했다”고 방문 이유를 밝혔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존재해야 할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정작 장애인이 아닌 운영주체와 주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희생된 직원들, 그리고 불투명한 구조 속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행
(포탈뉴스통신) 부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는 지난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충남 당진시 일원에서 현장 활동을 통해 부안군에 필요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섰다. 이번 현장 활동은 송전선로 설치지역을 통해 지역 갈등과 주민 피해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행정과 주민의 입장을 폭넓게 청취해 부안군의 실정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들은 345kV와 765kV 초고압 송전설비가 설치된 당진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지역 환경과 마을 구조, 지중화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폈으며, 해당 지역 주민 간담회와 당진시의회와의 정보교류를 통해 실제 대응 경험과 정책적 고려사항을 공유했다. 박병래 의장은 “현장을 찾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야말로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부안군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고 군민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안군의회]
(포탈뉴스통신) 통영시의회는 10월 29일 통영고등학교 창체 동아리 ‘입법의 정석’ 소속 학생들의 교외 체험학습을 위해 『통영시의원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통영고등학교에서는 창의적이고 체험 중심적인 동아리 활동을 위해 시의회 측에 견학을 문의했고, 이에 통영시의회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시의원들을 만나 고등학생의 시선에서 시의회 의정 활동에 관한 궁금한 점을 묻고 답변을 듣는 자리를 준비했다. 이날 참여한 14명의 학생들은 ‘의원님들의 의정 철학과 정책 방향’, ‘의회 의정활동 공개 현황 및 시민들과의 소통 방식’,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 지역 산업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 문화예술·농수산업 진흥 정책 등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의회 차원의 대응’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질의했으며, 시의회에서는 의장, 기획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배석하여 학생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면서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었다. 이어 같은날 진남초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한 『통영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을 참관함으로써 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았으며, 이후 본회의장 및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삶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위해 지난 10월 29일 화순군 청년하우스 청년카페에서 ‘청년 소통·공감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취업, 주거, 자립 등 다양한 문제 속에서 미래를 그려가는 청년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고, 청년이 바라는 정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기준 위원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전남도 정혜정 청년희망과장, 신순옥 순천시 청년정책과장, 조미화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이 참석했고, 청년활동가로 채지혜 영광안터마을 대표, 김미란 화순청년협의체 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토크 콘서트 참석자들은 ▲지역 청년센터 활성화방안 ▲우수 청년활동 사례 공유 ▲전남 청년정책 개선과제 등을 주제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패널로 참석한 채지혜 영광안터마을 대표는 재정지원 없이 청년들의 자립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이끌어낸 실제 경험을 소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신순옥 순천시 청년정책과장은 “꿈꾸는 청춘(순천시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면접
(포탈뉴스통신)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세종시 일원에서 하반기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에는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8명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세종시 내 주요 공공기관과 도시공간 시설을 둘러보며 정책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아산시에 적용 가능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세종시를 대표하는 대통령기록관,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의정자문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진행했다. 의정자문위원들은 “세종시의 다양한 정책 운영 사례와 도시공간 관리 방식을 직접 확인하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가 시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자문과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아산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은 29일 중기부 국감 종합감사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은 “중·벤·스(중소,벤처,스타트업)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병목구간 세 군데가 있다. 초기투자단계는 정책자금 쏠림, 성장·중간회수단계는 수단 부족, 마지막 회수·재투자 단계는 IPO(상장) 편중과 코스닥의 회수시장 기능 상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모태펀드 선정심사에서 ‘조기결성’보다 ‘초기투자 실적’에 인센티브 주고, 소셜·AC 펀드엔 우선손실충당 혜택, 그리고 벤처투자 정책펀드 위험가중자산은 400%에서 100%까지 낮추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라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만기도래 벤처펀드가 대략 30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 의원은 “중기부가 내년에 세컨더리펀드 예산이 500억 정도 되는데,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소 5~10조는 돼야 한다. 모태펀드 출자할 때 세컨더리펀드 전용 트랙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타트업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29일 국정감사 질의에서 수도 설계의 기준과 방향성을 점검했다. 특히 대통령의 의지 확인을 통한 수도이전 신속추진과 대법원 이전을 통한 수도 완성도 제고 방안을 강조했다. 앞서 황의원은 지난 27일 행복청이 주관한 국가상징구역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수도의 상징성과 정체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수도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국가의 가치와 미래 방향을 담아야 한다며,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공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워싱턴 D.C.가 전국적인 철도교통으로 연결되어 설계된 것처럼, 세종 또한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수도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CTX등 광역교통망의 빠른 착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황 의원은 설계공모의 기준을 물으며,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을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내셔널 몰은 미국 국회의사당부터 링컨 기념관까지 이어지는 약 3km의 국가상징구역이다. 내셔널 몰은 국회의사당, 백악관, 대법원이 배치되어 삼권분립이 도시 공간 속에 구현된 대
(포탈뉴스통신)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인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은 10 월 29 일 신관증축사업 건립부지인 서산의료원 내 주차장에서 성일종 국회의원 ,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 정광섭 도의회 부의장 , 이완섭 서산시장 , 조동식 시의회 의장 , 주민 등 2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했다 . 서산의료원 신관증축사업은 지난해 4 월 치러진 제 22 대 총선 당시 성일종 의원의 제 1 공약사업으로써 , 47,392 백만원 ( 국 ․ 도비 50%) 을 투입하여 지하 2 층 , 지상 3 층 , 연면적 7,002 ㎡ 의 규모로 신관을 증축하는 사업이며 , 주 시설로 지하 및 지상주차장 89 대 , 1 층에 지역응급센터 , 2 층에 심뇌혈관 외래진료 ․ 검사실 , 호흡기센터 , 3 층에 병동 (32 병상 ) 을 증축하여 중증 응급대응과 지역의 미충족 필수의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 특히 신규사업인 호흡기센터는 대산공단 , 성연테크노 밸리에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 요인과 서부권 지리적 특성상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 ․ 미세먼지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지역의 높은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 이날 기공식은 개식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남양주병) 국회의원이 덕소역을 수도권 동부 핵심 철도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철도 운영 재편을 코레일에 공식 요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오늘 (25.10.29.) 한국철도공사(KORAIL) 정정래 사장 직무대행을 만나 중앙선 KTX-이음의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의 덕소역 증편 및 주중 운행 도입, 경의중앙선 운행구간의 팔당역까지 연장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김용민 의원은“덕소역·팔당역은 수도권 동부 수십만 주민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 인프라이자, 앞으로 전국 단위 고속·광역 교통의 분기점이 될 곳”이라며,“따라서 이는 남양주시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교통 전략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 “중앙선 KTX-이음, 덕소역 정차, 남양주에서 부산까지” 중앙선 KTX-이음은 안동~영천 구간 복복선화가 마무리되면서 2025년 12월 중앙선 전 구간 개통이 예정돼 있다. 개통 이후 청량리~부전(부산권)까지 하루 왕복 18회 정상운행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정차역 체계도 재편된다. 김용민 의원은 이 과정에서 덕소역을 정차역으로 공식 반영할 것을 코레일
(포탈뉴스통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 범죄조직이 악용하는 발신번호 변작기(일명 ‘심박스’)가 핵심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감소세였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2024년부터 다시 급증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1인당 피해액은 4,100만원으로, 전년도 2,366만에 비해 약 75% 급증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의 급증이 꼽힌다. 조인철 의원실이 과기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신번호 변작 신고센터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고건수는 2022년 2만 9천건에서 2023년 3만 4천건, 2024년 5만 9천건으로 폭증했다.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는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번호(010)로 위장 송출해 피해자가 국제전화를 국내 통화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장비다. ‘070’이나 ‘국제전화’는 스팸으로 인식하지만 ‘010’ 번호는 신뢰해
(포탈뉴스통신) 현행 ‘정부광고법’상 광고주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광고 수수료의 지출 주체가 법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을 상대로 “정부광고 비용의 10%를 재단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수수료에 대해 지역언론을 비롯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있는 언론이 다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언론에서 수수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이유는 재단의 정부광고 매출과 수수료 수익에 비해 지원이 작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실제 2024년 기준 재단의 정부광고 매출은 약 1조 3,000억원, 수수료 수익은 1,090억원에 달하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은 전체 지역신문중 6.7%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부광고 집행건이 없는 지역신문 숫자도 해마다 증가추세이다. 정부 지원도 미미한 와중에 어렵게 수주한 언론의 정부광고 수익에서 수수료까지 떼어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시행된 ‘정부광고법(정부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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