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16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행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질문을 통해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불공정 운영 ▲청정빛고을 SRF 중재 수용의 무책임성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 및 설계 부실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사안들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귀순 의원은 영산강 익사이팅존 국제설계공모 사례를 언급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너진 대표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광주시가 스스로 발표한 공공건축 제도개선 직후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행정 불신의 파급력은 더 크다. 책임자 공개, 외부 검증,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선작은 연면적 기준을 초과하고 하천구역 내 주차장을 배치하는 등 설계지침을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실격 처리 없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기술검토 보고서 초안에는 관련 지적이 명확히 담겼으나, 최종본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거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바뀐 정황도 확인됐다. 이에 강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7월 16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청정빛고을 SRF 시설 운영 중재 합의 과정의 불투명성과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귀순 의원은 “수천억 원의 시민 혈세가 걸린 사안을 시의회와 시민 설명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밀어붙인 것은 책임 행정이 아닌 행정 방기”라며, 법률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이뤄진 중재 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2023년 6월, 청정빛고을㈜의 중재 신청에 동의했고 같은 해 8월 중재합의서에 시장 직인을 날인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보고나 법무 자문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는 생략됐으며, 중재 결정은 비공개로 추진됐다. 이귀순 의원은 “중재를 통해 운영사 측 요구금액이 27배 넘게 커졌으며, 소송을 선택했더라면 일부 청구는 배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 가동률이 당초 협약보다 현저히 낮았고, 이는 시공사 책임이 더 크다”면서, “행정이 오히려 시민의 손실을 떠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이귀순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미추2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 등 전반적인 현안 점검에 착수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의 주민 제안 동의서 및 관련 구 방침의 적정성을 상세하게 점검하고, 나아가 현행 조례·시행규칙의 정비를 통해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는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건’ 회의를 열고 출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소위원회는 김대중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용희·석정규·박종혁·이단비·이인교 의원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8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3개월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소위원회는 특히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2 존치관리구역과 관련하여 미추홀구 내부 방침의 타당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출석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심층적인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대중 위원장은 “현재 구에서는 내부 방침에 따라 연번이 부여된 새로운 서식의 동의서를 재징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토
(포탈뉴스통신) 나주시의회는 16일 빛누리초등학교 학생들의 참여로 ‘2025년 제1회 나주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성황리에 마쳤다. 빛누리초등학교 학생들은 하루 동안 나주시의회 시의원 및 공무원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2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다. ‘빛가람 호수공원의 환경 정화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으며 3명의 학생들이 각각 2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회용품 감소 촉구, 스마트폰 중독 문제,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필요성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모의의회에 참석한 빛가람초등학교 학생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실제로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하는 의원님들을 만나고 직접 회의를 진행하니 지방의회가 하는 일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재남 의장은 “오늘의 경험이 학생들이 훗날 나주시와 대한민국의 미래로 성장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나주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관내 많은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몸소 체
(포탈뉴스통신) 영주시의회는 7월 15일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제1회 청소년의회를 운영했다. 이번 청소년의회은 영주여자고등학교 학생 10명과 교사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청소년의회 진행 순서는 ▲입교식 ▲1일 청소년의원 선서 ▲의장 선출 ▲조례안 발표 및 찬반토론 ▲안건 표결 ▲퀴즈타임 ▲의원님과의 대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에게는 체험활동 책자가 제공됐다. 이날 청소년의원들이 처리한 안건은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으로, 학생들은 조례안에 대한 발표와 함께 찬반 의견을 나누며 실제 회의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했다. 또한, 김병기 의장을 비롯해 김정숙, 우충무, 심재연 의원이 참석하여 학생들과 함께 의회 운영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나누고 조언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병기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의회의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의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민주적 소양과 토론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27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수원 신풍초등학교 학생들과 만나 도의원의 역할과 의정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직접 답했다. 이오수 의원은 “도민의 의견을 듣고 그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도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경기도의 농업ㆍ축산ㆍ해양 분야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하고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일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대한 질문에는, “제가 만든 조례나 정책이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됐을 때”라고 답하며, 자신이 발의한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아이들과 농민들이 온라인으로 식물 병해를 상담할 수 있게 된 사례를 소개했다. ‘회의로 문제가 한 번에 고쳐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어른들의 회의도 마찬가지로 단번에 해결되기 어렵다”라며, “계속해서 대화하고 서로의 생각을 듣다 보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라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여러분이 가진 생각과 목소리가 지역
(포탈뉴스통신)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13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16일 사업대상지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 심의대상 사업은 △(가칭)동부 장애인복지관 건립 △오남 복합문화센터 건립 △수동면 배드민턴장 이전 설치 △평내동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 등 총 4건이다. 이날 현장점검은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정현미 부위원장, 이정애, 박은경, 김동훈 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대상 사업지들을 차례로 방문하여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후 현장을 꼼꼼하게 돌아봤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N49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현장에서 사업계획을 청취한 뒤“공사기간 동안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부지 확보 및 주변 공영주차장 안내 등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으며, 동부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복지관 건립에 따른 진입도로 확장 시 기존 계획보다 도로폭 추가 확장이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미비한 제도와 운용 사항을 정비하여 제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원회 심의·자문 사항의 명확화,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의 명시, 서면 심의 요건과 분과위원회에 대한 규정, 의견 청취 및 수당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원회 구성에 있어 과학기술 관련 학계·산업계·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를 폭넓게 포함하고, 도의회가 추천하는 위원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서현옥 의원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실행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회가 실질적 자문·심의기관으로서의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가 청년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양성사업을 규정해 청년층의 지역사회 안전활동 참여 촉진에 나섰다. 도의회는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만 45세 이하 청년층의 지역사회 안전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의용소방대원 양성사업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양성사업에는 ▲청년 의용소방대원 대상 교육·훈련·연수 지원 ▲우수 청년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포상 ▲소방 관련 진로 연계 프로그램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의용소방대별 인원 정원을 ‘이내’로 규정해 정원 운용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2년 이상 근속한 대원에 대한 장학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용소방대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신영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도모해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청년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지원 확대로 안정적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관리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16일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화재 진압과 각종 현장에서 심각한 사건‧사고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현직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 소방공무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는 소방 가족 모두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공무상 요양이 종결된 자 등에게 치료비 지원 ▲심리상담, 심신휴양 및 치료시설 이용 할인 혜택 제공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김기서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개인의 정신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방 조직 전체의 대응 역량에도 부정적인 영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교육청 13개 직속 기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직속기관은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영역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다만 일부 집단에 편중되지 않고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모든 구성원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달라”고 말했다. 또한 “전동킥보드 교통안전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 검증을 통해 사고 예방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교사와 기초학력 지원 인력 간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 강화로 학생 수업의 일관성을 높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자아효능감 향상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 사업이 가시적인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명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동아리·봉사 등 교과외 활동은 학생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경험”이라며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성교육은 민주시민교육보다 더 우선돼야 하며,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6일 제360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충남도 건축도시국과 소방본부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2025년 초에 계획한 모든 사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장기방치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우범지역으로 지역 치안에 위협이 되는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장기방치 건축물의 매입을 위한 실태 파악과 주민 복지 시설 등으로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전했다. 또한 “건축도시국과 소방본부의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민간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경우 민원이 공론화돼야만 움직이는 행정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피해 주민 보호를 위한 공적 하자관리 시스템 마련과 공동주택 분양 시 사후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은 주변 경관을 해치고,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일부 외벽을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6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스마트농업본부와 농축산국 소관 2025회계연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가 현재 청양, 당진, 부여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돼 권역별 편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농업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와 함께 안정적인 숙소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관련해 “실제 농가 여성농업인은 70세 이상 고령농 비중이 큰데, 충남도 여성농업인은 50세에서 69세 42.8%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연령을 51세 이상 70세 이하로 조정해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스마트농업본부가 충남의 새로운 수요에 따라 고구마 종자 사업도 맡게 됐다”며 “해당 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스마트농업본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충남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제36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인구전략국, 충남사회서비스원,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인구전략국이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육성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은 기금의 취지에 맞게 명확한 목표와 집행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며, “기금이 단순한 예산처럼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모 방식의 사업 집행을 적극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풀케어 정책에 대해 도민들이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인력 충원, 접근성 확보 등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개통된 ‘아이충남’ 플랫폼은 수요자 중심 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공급자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여 수요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제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충남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6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자치안전실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 위원들은 ▲하천 범람으로 인한 주택가 침수 방지 대책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무더위쉼터 지원 확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지자체 예·경보 시스템의 철저한 관리 등을 요구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수년 전부터 건의했던 천안 산동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방지 사업이 지금까지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상기후로 인한 게릴라성 폭우가 잦아지고 있는데 산동천 뿐 아니라 도내 범람이 우려되는 하천들의 정비를 철저히 해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전년도에만 243명의 도로교통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사고 원인과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시도와 비교 가능한 통계를 확보해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