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3일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0일 공포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7.21.)에 앞서, 개정된 개인 간 거래(C2C 거래) 규율체계에 대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의 준수를 독려하는 한편, 업체들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남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고거래 플랫폼이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핵심적 거래 인프라로 자리매김한 현실에서,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새로이 도입된 개인 간 거래에서의 절차와 의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성장하고 있는 중고거래 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더해, 남 부위원장은 범부처적으로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업계 스스로도 암표 의심 거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포탈뉴스통신) 공소청법 시행 등 사법체계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가 특별사법경찰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T/F’를 구성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에서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T/F’ 첫 회의를 열고, 전국 최대 규모의 특사경 조직에 걸맞은 수사전문성 제고를 위한 혁신 정책발굴에 착수했다. 이번 T/F 출범은 행정법규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특사경의 수사 완성도와 법률적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도민 안전과 권익 보호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T/F는 안전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수사 실무진과 함께 법률, 학계, 수사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구조로 운영된다. 현장 수사 실무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결합해 실효성 있는 특사경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발굴에 초점을 맞춘다.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T/F’의 주요 논의과제는 ▲전문인력 양성 ▲수사 시스템․인프라 구축 ▲경기도형 핵심 정책 개발 ▲상생 협력 거버넌스 강화로 공소청법 시행에 대응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포탈뉴스통신)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3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 및 신규·승진자 등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내 청렴 가치를 확산하고 자율적인 청렴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전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청렴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해 기관의 종합청렴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공정한 직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강사인 김제훈 강사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공무원 행동강령을 주제로 진행했다. 교육의 핵심 내용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규정과 반부패 법령 위반 사례 분석 등이다. 특히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청렴퀴즈’ 등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형 방식으로 구성해 교육 효과를 한층 높였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교육은 고위 공직자부터 신규·승진자 등 전 직원이 청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개선을
(포탈뉴스통신) 강북구의회는 4월 23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최인준)를 열어 오는 4월 27일(월) 제291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긴급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따라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6년 의회운영 연간일정 변경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의 핵심 안건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이는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됐다. 강북구의회는 이번 추경안이 민생 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강북구의회의 다양한 소식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도권 집중 연구개발(R&D) 구조를 전환하는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보이스피싱의 핵심범죄 도구인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수입·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제정법 발의 두 달 만의 이례적 통과 이 법안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R&D 구조를 전환하고, 지역이 과학기술 혁신의 주체가 되는 체계를 제도화한 것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운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과학기술 분야에서 법제화한 첫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국가 R&D 투자는 수도권에 편중돼 있으며, 지역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사업 구조 속에서 기획·조정 권한은 제한된 채 재정 부담은 분담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그 결과 연구개발 성과가 지역 산업과 일자리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지역 인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법안은 시·도지사가
(포탈뉴스통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대표발의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우리 IPO(공모주) 시장은 공모가 산정의 불확실성과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관행으로 인해 상장 초기 주가 급등 이후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 이 과정에서 투자 위험이 개인투자자에게 전가되고, 공모주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 9월 8일, 공모주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상장 전부터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기로 약정한 기관투자자를 유치함으로써, 공모 과정에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하고 기업가치 중심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모주 시장에 기관투자자 중심의 장기 투자 기반이 확대되고,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구조가 완화되면서 수급 안정성과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
(포탈뉴스통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4월 23일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하여 공공서비스의 대표 분야인 의료·돌봄 분야 협동조합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대표 협의회부터 의료·돌봄, 주거, 에너지, 교육 등 주요 분야별 협동조합과 직원 협동조합, 청년 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활동가분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예산처는 4월 10일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의 S.M.I.L.E 5대 전략을 마련했고, 금일 간담회를 통해 동 전략이 지역 현장 곳곳에 잘 전달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현장 활동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연합회 활성화 등 협동조합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며, 협동조합이 국민 삶의 필수영역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복지, 돌봄을 연결하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일 참석한 협동조합 관계자는 지역 중심의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 연합회를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초·실무교육 및 상담, 컨
(포탈뉴스통신) 근로복지공단은 23일 재활인증병원인 충남 홍성의료원, 전북 군산의료원과 산재환자의 재활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단이 축적해 온 재활치료 역량을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공유해 산재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도 수준 높은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추진됐다. 그동안 공단은 전문 재활인력과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산재환자의 신체기능 회복과 직업복귀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거리와 이동 부담 등으로 공단 소속병원 이용이 어려워 재활치료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재활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공단 재활치료 모델을 지역 공공의료체계에 직접 확산하는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재활치료 모델을 지역 의료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첫 사례로 산재 재활의료 전달체계 다변화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근로복지공단과 홍성의료원, 군산의료원은 협약을 통해 ▲산재환자의 재활서비스 접근성 개선 ▲지역 간 재활서비스 수준 격차 완화 ▲공단병원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2026년 4월 2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 이벤트홀에서 ｢2026년 제1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하였다.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은 기업의 노사, 학계 전문가, 컨설턴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일터혁신을 주제로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자, 지역·산업 단위 일터혁신 성공모델의 발굴·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학습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포럼은 4월부터 11월까지 총 8차에 걸쳐 주제를 달리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일정 확인과 신청은 일터혁신 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 이날, 제1차 포럼에서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수행기관인 노무법인 더원컨설팅과 홍익노무법인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일터혁신을 통해 조직이탈을 방지하고 조직안정성을 확보한 엠트리아이앤씨㈜와 코오롱바이오텍㈜의 성과 사례를 발표하고, 이어서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사례1] 엠트리아이앤씨(주): “시간 복지가 최고의 복지”, 이직률 급감의 비결 첫 번째 사례로, 서울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4월 23일 서울 커뮤니티마실에서'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노동감독체계를 둘러싼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규 감독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한 내용을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신규감독관 역할로 수업에 직접 참여하고, 현직 감독관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도 진행했다. [ 왜 지금 노동감독관 교육을 개편하는가? ] 노동감독관은 현재 세 가지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 노동부는 2028년까지 중앙·지방 감독관 인력을 3천명에서 8천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으로 지방정부에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하게 되고, 수사체계 변화에 따라 감독관의 독자적 수사 전문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현장에 밀착된 감독체계를 운영하여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근원부터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노동감독관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간의 이론 전달 중심의 교육으로는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상철)은 4월 23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간 인적자원개발 협업 강화를 위한 ‘2026년 인적자원개발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17개 지역인자위(RSC)와 21개 산업별 인자위(ISC) 전담자 240여 명이 참석하여 전년도(‘25) 인자위 우수사례 공유, 지역·산업별 인자위간 협업과제 발굴, 지역 및 산업별 훈련･고용 전문성 함양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등에 따라 초광역적 협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개별 지역(광역)과 산업을 넘어 연관성이 있는 다수 지역·산업별 인자위간 초광역 협업과제 발굴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AI·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파고 앞에 산업 현장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지역 인자위(RSC)와 산업별 인자위(ISC)가 협업하여 교육·훈련 체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끌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이 급변하는 기술
(포탈뉴스통신) ‘한국 테니스 간판스타’ 정현(29·김포시청)과 권순우(28·국군체육부대)가 2026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투어 테니스대회(총상금 10만7000달러)에서 나란히 8강에 오르며 첫 공식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세계 644위 정현은 23일 광주광역시 진월국제테니스장 센터코트에서 열린 대회 본선 남자 단식 32강전에서 세계 179위 클레망 치드크(24·프랑스)를 2-0(7-5, 7-5)으로 완파하고 8강에 안착했다. 정현은 이날 클레망을 맞아 매 경기 듀스까지 가며 팽팽한 경기를 치렀다. 1세트 첫 경기를 내주며 끌려간 정현은 4-5에서 5-5를 만들었고, 브레이크 접전 끝에 6-5로 앞서 나갔다. 12번째 게임 초반 연속 실점하며 위기를 맞았으나 9차례 듀스 끝에 승리를 가져오며 1세트를 7-5로 따냈다. 2세트도 상황은 비슷했다. 5-5에서 11번째 경기를 접전 끝에 먼저 브레이크에 성공하며 앞서 나갔고, 12번째 경기에선 일방적으로 앞서나가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정현은 지난해 이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8강에 올랐다. 정현은 경기 후 가진 인터뷰에서 “작년에
(포탈뉴스통신) 청주시의회 최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재호 의원은 이번 조례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안전검사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청주시 허가를 받아 판매소를 운영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의 50퍼센트를 판매소별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판매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가스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최재호 의원은 가스판매협회와의 회의에서 지원 효과가 시민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협회 측은 용기 재검사 비용 절감분 가운데 일부를 판매가격에 반영해 기존 공급가격보다 50원/kg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청주시도 지원금이 실제 시민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와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가 ▲4월 30일까지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고, ▲5월 1일 이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2027년 4월 7일에 실시한다.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이 개정(3. 19.)됨에 따라 시·도의회의원이 다른 시·도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 다른 시·도에 속하는 구·시·군의 장 및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거나, 구·시·군의회의원이 다른 구·시·군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 다른 시·도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라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2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여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인천시선관위는 개정된 법에 따라 시의회가 법 시행일 후 9일(5. 1.)까지 구·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실시신고가 면제됐던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언론사 등도 4월 22일부터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실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과 관련한 비하·모욕 금지 대상 행위와 (예비)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에 ‘장애’가 추가됐다. [뉴스출처 :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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