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16일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리며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활동보고서, 언론보도 실적, 다면평가 등을 면밀히 심사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김주영 의원은 2021년 이후 5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고용·노동, 환경·에너지, 산업안전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국정감사를 주도하며 ‘민생 중심 정책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집중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검찰 지휘부의 수사 외압 과정과 핵심증거 누락 정황을 짚어내며 재수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 결과 쿠팡CFS 취업규칙 원복과 일용직 퇴직금 지급 약속을 이끌어냈다. 이 밖에도 ▲대유위니아 1,630억 원대
(포탈뉴스통신) 지방자치단체 보편복지에 대한 교부세 패널티 제도를 폐지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제 보통교부세 배분에 적용된 이 제도는 사라지게 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전임 정부의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복지 탄압 제도의 폐지를 환영한다”면서 “이 제도 폐지를 계기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양한 복지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자체 보편복지 교부세 패널티 제도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회복지 지출의 예산 비중이 동종 지자체 전체의 중위값보다 높은 지자체에 대해 높은 수준만큼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제도다. 2022년 말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2023년부터 시행됐고, 실제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배분에는 올해부터 반영됐다. 하지만 폐지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반영된 해가 됐다. 용혜인 의원은 이 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2023년부터 의정활동과 언론 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폐지를 주장해왔다. 보건복지부자와 협의를 마친 사회복지사업에 중앙부처가 다시 재정 패널티를
(포탈뉴스통신)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16일, 금천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신안산선 유출지하수 활용 물길 복원(4억 원) ▲금천문화회관 노후시설 보수 보강(4억 원) ▲가산동 생활권 공원 조성(2억 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먼저 신안산선 유출지하수 활용 물길 복원 사업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재활용해 물순환 체계를 복원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하루 약 1,400톤 규모의 유출지하수를 인공폭포 및 인공수 조성, 녹지대 조경용수, 수열에너지 활용, 시흥계곡 건천 복원 등에 복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008년 개관한 금천문화회관은 시설 노후화에 따라 객석 의자 교체, 전기 배전시설 개선, 무대 구조 보강 공사 등을 포함한 공연장 현대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누수 및 균열 보수, 교육실과 연습실 현대화 등을 통해 문화예술인과 금천 주민 모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가산
(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는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강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제22대 국회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영예를 안으며 성실함과 정책 전문성을 입증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 전 분야를 아우르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도덕적 해이를 날카롭게 파헤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정책 국감’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선 공공기관 개혁 및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 분야에서의 활약이 돋보였다. 강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삼부토건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특정 인물의 요청을 받고 우크라이나 지원단의 경비를 대납해 준 정황을 포착해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발전 5사가 컨트롤타워 없이 제각기 LNG 대체 발전을 추진하며 발생한 중복 투자와 혈세 낭비 문제를 짚어내며 공직 기강 확립에 앞장섰다. 환경 분야에서는 현장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
(포탈뉴스통신) 인천대교 통행료가 18일 오전 0시를 기해 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인하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2023년 영종대교·인천대교 전 국민 반값 요금(주민은 무료)을 공식 발표한 지 2년 만에, 발표가 실제 인하로 이어지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통행료 인하에 따라 소형차(승용차 및 2.5t 미만 화물차)는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63.% 인하되며, 중형차(17인승 이상 버스, 2.5~10t 화물차)는 9,400원에서 3,500원, 대형차(10t 이상 화물차 등)는 12,200원에서 4,500원,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요금이 낮아진다. 이번 인하 조치는 배 의원이 국회 질의‧예산심의‧대정부질문‧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통행료 인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국토교통부·인천시·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해법을 조율해 온 결과다. 실제로 배 의원은 통행료 인하를 위해 △2021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질의 △2021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겸 국무총리 질의
(포탈뉴스통신)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총 1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하반기 특교세는 ▲ 중구 4억 원 ▲ 강화군 7억 원 ▲ 옹진군 7억 원 등 지역별로 고르게 교부됐다. 이번 특교세 확보로 중구는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2021년 북성동과 송월동의 통합으로 개항동이 탄생했으나, 기존 북성동 청사를 그대로 개항동 청사로 활용하면서, 노후화된 시설 문제와 송월동 주민 행정복지센터 이용 불편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강화군에는 양도면 건평리 일원에 들어설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교부금 7억 원을 확보해, 도심지 대비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나선다.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큰 상황으로, 내년 2월 착공 및 12월 준공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했다. 옹진군에는 도서 지역 의료서비스의 핵심인 덕적 보건지소 이전신축을 위한 7억 원이 교부된다. 덕적 보건지소는 병원이 없는 덕적면 일대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15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도색 등 환경개선 사업 5억 원, ▲의정부동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 2억 원,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 2억 원이다. 종합운동장의 경우 기존에 유치한 대규모 전도대회 개최를 앞두고 반드시 완료돼야 할 도색공사 등 환경개선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맨발 황톳길 역시 중랑천변에 조성돼 시민의 여가문화활동 및 건강증진에, 가능동 일대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복지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지혜 의원은 “종합운동장이 대규모 체육·체육·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며 “새롭게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의정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민생 현안이 보다 속도감 있게 해결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박지혜 의원실]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함께 16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유지를 위한 지원에 참여·협조하는 신탁사 등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피해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대해 명도소송이나 공매 등 담보권 행사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사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7월 3일, 신탁사·신협·LH 등은 ‘신탁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했고, LH는 신탁사로부터 피해주택을 신속히 매입하는 한편, 신탁사 등은 담보권 행사 유예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담보권 행사가 유예되는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서울시 예산 51조 4,778억 원을 의결했다. 이번에 최종 의결된 서울시 예산은 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51조 5,060억 원 보다 282억 원이 줄어든 액수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10조 9,42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한 금액이다. 한편, 2026년 서울시 예산은 2025년 본예산 48조 1,145억 원 대비 3조 3,633억 원 늘었다.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2025년 본예산 10조 8,026억 원 대비 1,396억 원 늘었다. 최호정 의장은 “올해 서울시의회는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고자 하는 석과불식(惜果不食)의 자세로 예산 심사에 임했다”라며, “기본에 충실하되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해 한 분 한 분의 선량한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6일 약 51조원의 서울시 예산심사 본회의 의결을 마치고 서울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조끼 예산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11월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184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조끼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지적했다. 이후 12월 소방재난본부 예산 예비심사에서 기 편성한 1,460만원에 5,400만원을 추가하여 전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조끼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시했다. 소방재난본부가 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물품은 조끼, 모자, 안전장갑, 방독마스크이며 2025년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일부 시장에 조끼를 지원했고 2026년은 나머지 시장에 6,840만원의 예산으로 조끼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방재난본부는 2027년부터는 2029년까지 매년 약 5,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모자와 안전장갑, 방독마스크를 346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지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지난 16일 2026년 서울시 예산안 본회를 마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고 예산안 예비심사 단계에서 조정 반영한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보호용 바디캠과 녹음기 예산이 최종 의결됐음을 밝혔다. 김 의원은 11월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174명 중 41명에게는 웨어러블캠(바디캠)을 지급하지 않아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이후 12월 소방재난본부 2026년 예산 예비심사 단계에서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보호 예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체 민원담당에게 바디캠을 지급해 일부 폭력적인 민원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조정안을 제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보호 예산은 3,391만원으로 웨어러블캠 45대와 녹음기 47대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며 2026년에는 전체 민원담당 소방공무원들이 착용하고 안정적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웨어러블캠의 가격은 대당 100만원이 안 되지만 착용을 하고 있으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12월 16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정비국장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양지마을, 시범단지, 샛별마을, 목련마을 등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4곳이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결정으로 네 곳 모두 연말 구역지정 고시 이후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 분당 재건축이 사실상 추진의 가시권에 들어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경희 의원은 “조건부로 제시된 사안들은 그간 사전 자문회의와 부서 협의, 경관위원회 등에서 보완 필요성이 지적돼 온 부분들로, 정비계획에 반영한 뒤 시행인가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시 관계자가 설명했다”라며 “조건부 승인이 이뤄지면서 분당 재건축 2차 물량이 최대 1만 2,055세대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점은 행정 절차상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주민들은 계속해서 사업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시와 집행부는 성남시 전체 도시 미래를 조율하는 책임이 있어 조정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5 안전사회 공익 캠페인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2025 안전사회 공익 캠페인 공모전’은 방송통신위원회 주최,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주관으로 열렸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순수창작영상(일반) 부문에서 ‘장려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모전은‘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열렸으며, 순수창작영상(일반, 청소년) △AI 활용 영상 △오디오 등 총 4개 부문에 204편이 출품된 가운데 15편이 수상작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수상작인 ‘그 이름을 믿지 마세요’는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는 작품이다. 해외 조직까지 개입하는 등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는 상황에서, 위조된 공문서와 공무원 직함을 악용한 범죄의 위험성을 영상으로 담아냈다. 특히 이번 작품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 공익 영상의 메시지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심사위원들로부터 올바른 공익문화 정착을 위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진정성이 더해져 메시지를 한 층 더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5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위원들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편성액의 집행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도가 북한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인도지원(감귤 보내기 등) 사업’과 관련해 한라봉 1,000t 지원 예산 25억 원을 편성한 데 대해, 북측 호응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집행 계획을 명확히 하라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5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위원들은 도가 정리추경으로 올린 ‘인도지원(감귤보내기 등) 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25억 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지적했다. 위원회는 북측 호응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사업 추진의 전제와 집행 계획을 명확히 하라고 지적했다. 이번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5년 3회 추경예산에 25억1445만 원이 반영됐다. 2026년 본예산 편성액 2억 원과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규모다. 위원들은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고 불과 얼마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은 12월 16일 '2025년 하반기 천안시 지역치안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 사칭 사기 범죄와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과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경찰·소방·교육지원청 관계자, 이통장협의회, 대학교수 등 민·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문서 위조, 전화번호 변작, AI 음성 합성 등 기술 발달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을 사칭한 범죄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과 지역 소상공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행금 의장은 “공무원 사칭 사기 범죄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기관과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천안시민 모두가 서로의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고 보호할 수 있는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7일 12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