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3일 영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영아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재훈 의원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가장 세심한 돌봄이 요구되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특히 식사는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0세아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경우 초기·중기·후기 이유식 등 발달 단계별 맞춤 조리가 필요해 간식과 식사 제공까지 하루 3시간 근무 체계로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월 70만 원 수준의 조리사 인건비 지원으로는 숙련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잦은 인력 교체로 이어져 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재훈 의원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돌봄을 유지하려면 그에 걸맞은 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형식적인 기준이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4일 경기도의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조은정 정책국장과 늘봄행정실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2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27일 제1차 정담회 이후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와 노조 간 논의된 내용에 대해 점검하고, 보다 구체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은정 정책국장은 “늘봄행정실무사 처우개선 관련하여 부서차원의 공문 발송 및 늘봄전담실장의 업무 명확화 등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장의 혼선과 업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근무여건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정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늘봄행정실무사의 업무체계 정립과 처우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실제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경기교육에 충실히 반영되는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14일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감사 청구안을 통해 충남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의결한 행위의 적법성과 '지방재정법' 제33조의 입법 취지, 사전 재정통제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안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상태에서 사업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의결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입법 취지 및 사전 재정통제 원칙 위반 여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이 담겼다. 조 의원은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계획은 수천억 원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문화‧체육 복합시설 건립 사업인데도, 충남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지사의 언론 발표가 먼저 이뤄졌다”며 “이후 2025년 12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사업타당성 용역 예산 2억 원이 의결돼 현재 실질적인 용역 추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포탈뉴스통신) 임홍열 고양시의원(주교, 성사1, 성사2, 흥도)은 지난 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으로 고양시 철도사업이 ‘비수도권 유형’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길이 열렸다며, 지역의 오랜 숙원인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 의원은 “식사동 일대의 교통 문제는 단순한 노선 연장을 넘어, 장기적으로 인천 2호선과의 연계성까지 고려해 큰 틀에서 풀어야 할 중대한 정책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식사동을 비롯해 풍동, 중산동 등 인구 밀집 지역의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는, 수도권 전체 철도망의 유기적 연계라는 관점에서 광역철도망 연장이 가장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그동안 고양시는 지리적으로 접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엄격한 획일적 규제에 묶여, 철도망 확충 시 수도권 잣대의 깐깐한 평가 기준을 적용받아왔다. 이로 인해 경제성(B/C) 지표를 충족하기 어려웠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번번이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혀 사실상 철도 유치가 가로막혀 있었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접경지역
(포탈뉴스통신)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철도관사'와 '사근행궁' 복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한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유산의 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한 의원이 작년 4월 30일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의왕시 부곡동 의왕역 일대 철도관사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며 보존 대책을 강조했던 논의를 구체화한 결과다. 특히 한 의원은 “1년 전 토론회에서 도출된 전문 추진기구 설치와 관광 자원화 전략을 조례로 명문화하며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선시대 정조대왕의 능행차 거점이었으나 현재 사료로만 남아있는 사근행궁 복원을 위한 조례도 함께 포함됐다. 발의된 조례안들은 각각 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복원 정책 수립과 관광 브랜드화 방안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의왕시가 철도특구이자 역사문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철도관사와 사근행궁 등 지역 고유 자산의 가치 복원이 최우선
(포탈뉴스통신) 함평군의회가 지난 13일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향후 20일간 이어지는 결산검사 업무의 시작을 알렸다. 군의회는 결산검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계·재정·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했다. 그 결과, 이번 결산검사 위원으로 윤앵랑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민간 전문가인 이정화(교수), 채대섭(前 공무원), 윤영선(前 공무원) 등 총 4명을 위촉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되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기금결산, 재무결산,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이남오 의장은 위촉장 수여식에서 위원들에게 그동안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산 전반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결산검사는 제9대 함평군의회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쓰였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제9대 의회가 군민의 신뢰 속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포탈뉴스통신) 김해시의회는 14일, 구봉초등학교 3학년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방문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을 직접 탐방하는 학교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현장에서 체험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학생들은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의회 홍보관 및 의원 연구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시의회가 시민을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직접 확인했다. 이선미 의회사무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학생들이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키워가며 사회에 따뜻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응원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김해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박병영(김해6·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지역균형발전세 도입 등 재정제도 개편 논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경남의 중장기 세입기반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경남도의 지방재정이 소비와 부동산 경기 등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기 쉬운 구조인 데다, 자체 재원 기반도 충분히 확대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지역 간 재정여건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재정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번 추경 세입 구조를 점검했다. 세입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약 4,897억 원 늘어난 약 14조 7,747억 원 규모지만,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는 반면 세외수입(약 175억 원 증), 지방교부세(약 1,454억 원 증),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약 2,459억 원 증)가 증가한 구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체 세입에서 의존수입 비중이 65.9%에 달하는 만큼, 세입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고 자체 재원 기반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4월 7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이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제적·폐기 도서와 기증 도서의 활용 기준을 마련해 자원의 효율적 순환을 도모하고, 학생과 도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및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현재 교육청 공공도서관에서는 관련 근거 부족과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위반 우려로 인해 상태가 양호한 도서임에도 상당수가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27개관에서 발생한 폐기도서는 2025년 기준 11만 1,612권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도서관 폐기도서의 재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을 권고한 점도 조례 제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 공공도서관 전반에 적용 가능한 도서 기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도서 기증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인
(포탈뉴스통신) 증평군의회는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제21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조례안 및 일반의안과 함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추경예산안을 집중 심사한 뒤,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개회사에서 의장은 제6대 증평군의회 마지막 회기를 맞이한 소회를 밝히며, 지난 4년간 군민의 성원과 협력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하며“유종지미의 자세로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추경예산은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증평군의회]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국민의힘·강남2)의 정책 제언이 서울시 전역의 전광판 빛 공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시각적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형재 의원은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도심지 대형 전광판과 지하철 역사 내 LED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야간에도 주간과 차이가 없는 과도한 전광판 밝기로 인해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 등 시각적 방해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지하철 역사 내에 현란한 광고가 중복 송출되는 등 ‘과유불급’인 홍보 행태를 유관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홍보기획관측에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광판 광고 관련 소관부서인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지난 3월 31일 전국 최초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실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간 밝기 기준을 7,000cd/㎡ 이하로 신설했으며, 특히 야간 밝기는 현행법상 허용 기준의 3분의 1 수준인 350~
(포탈뉴스통신)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쇼크’가 국내 항공 공급망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항공유 가격이 전쟁 전 대비 145% 폭등하며 임계치를 넘어서자, 견디다 못한 항공사들이 국제선 노선을 무더기로 축소하거나 운항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들의 선택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동 전쟁 전후 항공 운항 현황'에 따르면, 항공사들이 ‘띄울수록 적자’인 구조를 견디지 못해 운항 규모 자체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쟁 발발 전(1.28~2.27)과 후(2.28~3.31)의 항공사 운항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의 경우, 중거리 노선 총 운항 편수가 전쟁 전 1,168편에서 전쟁 후 844편으로 27.7%(324편) 급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약 가능한 항공권 4장 중 1장이 사실상 증발한 셈이다. 대한항공의 장거리 노선 취소율은 전쟁 전 0.2%에서 전쟁 후 3.9%로 상
(포탈뉴스통신)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국민은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반면, 올해 입주 가능한 건설임대 물량은 이의 8.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에서는 16년 5개월을 기다린 끝에, 겨우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도 나왔다. 예비입주자들은 하염없는 대기에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각종 지시와 발언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간사(국민의힘, 경남 진해)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는 전국 9만 3,497명에 달하는 반면, 올해 건설임대 입주 예정 물량은 7,779호로 대기자 수의 8.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에 3,061명이 입주 대기 중인 반면, 올해 건설임대 입주 물량은 행복주택 219호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천의 경우에도 영구임대에 1,865명, 국민임대에 3,297명이 대기 중이지만, 이들 유형에 대한 올해 건설임대 입주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올해 건설임대 입주계획이 없는 지역의 대기자들은 결국, 내년을 기약하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이 강북 도시농업체험장에서 열린 시농제 행사에 참석해 도시농업 활성화와 주민 참여 확대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도시농업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참여 공동체 소개를 시작으로 시농제 축문 낭독과 풍년 기원 행사, 텃밭 식재 활동 등이 이어지며 도시농업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정초립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텃밭 활동을 살펴보며 “도시농업은 여가활동을 넘어 주민 간 소통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도시농업체험장 일대가 향후 서울시 ‘신성장 거점 신속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될 ‘북한산 제2시민정원’과 연계될 예정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해당 사업에는 도시농업, 식물체험, 오감만족 흙체험 등 다양한 체험형 공간이 함께 조성될 계획으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녹색공간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또한 강북구가 현재 운영 중인 스마트팜 재배단지와 스마트팜 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도시농업의 교육·체험 기능이
(포탈뉴스통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고 벤처투자 시장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등 2건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신규 벤처투자 금액이 13.6조원으로 전년 대비 14%가 증가했으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된 기타 단체의 출자 비중은 전체 2.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모태펀드는 정책금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서 및 운용 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보 투명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모태펀드의 결산서 및 운용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현행 벤처기업 육성계획에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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