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가 12일 오전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케데헌 열풍과 한의의료관광 활성화 토론회'를 열고 K-Medi(케이메디)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등 전문가와 시민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인기를 계기로 기획됐다. 축사와 개회사를 생략한 ‘3無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돼 형식보다 실질 논의에 집중했다. 윤영희 의원(좌장)은 “케데헌에서 주인공이 한의원을 찾는 장면처럼, 한의학은 이미 세계적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며 “서울을 찾는 관광객 누구나 한의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제우 하나투어ITC 대표는 “의료관광은 글로벌 플랫폼 경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한의의료관광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제도 개선과 현장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위 위원장은 “비자, 불법 브로커, 광고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용적이양제 실행을 앞두고 난개발과 보상 형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1일 제332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회의에서 임규호 의원은 "용적이양제가 실행되면, 특정 구역에 개발 자본이 몰리는 현상이 우려된다"며 "외곽 지역일수록 개발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높고, 초고도 도심지 용적률을 풀어주게 된다는 인식이 생겨 초고층 빌딩이 난립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했다. 임 의원은 "균형 개발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의 용적이양제가 오히려 도시 균형 개발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용적이양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제한과 함께 다른 법률에 의한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적으로 받고 있는 지역의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문화재보호구역, 고도지구 등 중복규제로 인해 법적 허용 용적률을 100% 활용할 수 없는 지역의 재산상 손실을 완화하고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지역에 추가 용적을 제공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가 9월 1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학생들이 학습활동에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도서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학생들이 활용하는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구체적인 도서구입비 지원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무상교육의 범위를 교과서 너머까지 확장해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반영했다. 학생들이 실제 학습 과정에서 활용하는 참고서와 문제집을 직접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교육비 보조를 넘어 학습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8만 2천 원에 이르며, 그중에서도 고등학생은 102만 9천 원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이다. 특히 서울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까지 겹쳐 가계의
(포탈뉴스통신) 미추홀구의회는 지난 9월 12일, 학익여자고등학교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알리기 위한 청소년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운영 방식과 의정활동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미추홀구의회 본회의장 및 세미나실에서 다채로운 체험 중심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참여 학생들은 미추홀구의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발표력 향상을 위한 스피치 강의를 수강하고, 역할을 분담해 모의의회를 직접 운영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했다. 마지막으로 전경애 의장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다졌다. 전경애 의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기를 바라며,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인천시미추홀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지난 9월 11일 열린 제2차 교육위원회 전남도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농산어촌 유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거주 시설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남 농산어촌 유학은 2021년 82명을 시작으로 현재 356명까지 늘어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거주 시설 부족과 불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대부분의 유학생이 가족체류형인 상황에서 실제 거주 가능한 시설이 부족하면 유학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농산어촌 유학에 참여하는 학생 중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체류형’ 비율은 2021년 78.8%에서 2025년 93.8%로 최근 5년간 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거주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남도의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사업이 2022~2023년을 끝으로 종료되면서 제도적 뒷받침도 사라진 상황”이라며 “전남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거주 시설을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산어촌 유학 후 복귀한 학생들이 제2의 고향으로서 유학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9월 10일 열린 제3차 교육위원회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 업무보고에서 체험교육활동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며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 8월 1일 기준으로 ‘찾아가는 수련활동’과 ‘가족캠프’ 등 체험교육활동의 예산 집행률이 30%대에 불과하고 일부 수련장에서는 0%대 수준이다”며 “체험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올바른 심성 계발을 도모하겠다는 정책 목표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조한 집행률의 원인으로 프로그램의 한계를 꼽으며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프로그램은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면서 “에코힐링, 진로 탐색, 지역 자원 연계 등 매력적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련장의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도 “셔틀버스 지원이나 관광ㆍ교육 연계형 패키지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성과가 없다면 결국 낭비에 불과하다”면서 “체험교육활동에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학생들의 참여율을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 화순 능주전통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지역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 간담회는 류기준 위원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 박용희 화순군 지역경제과장, 문정수 능주전통시장 상인회 회장을 비롯한 상인 30여 명이 참석했다. 류 위원장은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전통시장은 단순한 장터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과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라며 전통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유동인구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 점포 노후화, 주차 불편 등 전통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문화관광 연계형 시장 육성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등을 건의했다. 류 위원장은 “상인 여러분의 의견을 예산에 충실히 담아내어, 전통시장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신규 유입이 절실한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농어업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도의회는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료 등 농자재 가격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농어업인의 신규 유입과 정착을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금액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농어촌진흥기금 심의위원회 확대 등이다. 이 의원은 “후계 및 청년농어업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활력을 주고 차세대 농어업을 이끌 중요한 자산”이라며 “최근 농자재 가격 인상 등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반영해 영농자금 확보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체감할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가 증가하는 낚시 인구와 급성장하는 낚시 산업에 대응해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레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농수산해양위원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 근거 마련해 낚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수산자원 보호 ▲지역상생 기반 조성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낚시문화 확립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편삼범 의원은 “국내 낚시 인구는 약 720만 명으로 매년 2.4%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낚시 산업 규모는 2조 7,809억 원에 달한다”며 “낚시어선, 낚시용품, 관광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포탈뉴스통신) 연수구의회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제274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포함), 구정질문, 조례안 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 방문, 조례안 심사 및 소관부서의 202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9월 1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관련 안건 상정과 더불어 ▲폭우 속 구민 안전을 지켜낸 연수구 전 공직자 헌신에 감사하며(정보현 의원) ▲연수구 공공배달앱 ‘배달e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언(박정수 의원) ▲수어통역 인프라 확충과 연수구 수어통역 센터 설립 제안(김국환 의원) ▲연수구 안전 강화를 위한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장현희 의원) 등 4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4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과 의회사무국 202
(포탈뉴스통신) 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묵호마을 관광활성화방안 연구회'에서 동해시 묵호마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3차 회의를 12일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정동수 대표의원, 이형재 자문위원, 관련부서 팀장 등 9명이 참석하여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 정동수 대표의원은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촉매제로, 묵호마을의 분산된 관광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모델을 개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 동해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대표의원 서지영)가 지난 11일 조례 입법 평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당진시의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7월 분구를 앞두고 있는 서구의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입법 평가 제도’ 도입을 연구 중인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가 당진시의회의 선진 사례를 직접 벤치마킹하고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진시의회의 조례 입법 영향 평가 제도의 성과 발표가 이뤄졌으며, 이어서 △제도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 △입법 평가 전문인력 활용 방안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서지영 대표의원은 “당진시의회 사례를 통해 조례 입법 평가 도입 방안을 한층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용역에 당진시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실질적인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서지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송승환 의장, 김남원
(포탈뉴스통신)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청라1·2동, 더불어민주당)이 9월 12일, 서구의회 2층 의원간담회장에서 ‘청라 학원가 아동 승하차 교통안전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원 버스의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로 인해 아동들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관계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원진 의원을 비롯해 김춘수․정태완․백슬기 의원, 서구청(안전교통국, 도시주택국), 인천서부경찰서(교통관리계), 인천서부교육청(평생교육건강과), 정상어학원 관계자, 청라맘스 대표 등이 참석해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과 안전한 등·하원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김원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문제는 단순히 교통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과제”라며, “서구청·경찰·교육청·학원이 함께 책임을 분담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심승하차존 설치 ▲개폐식 펜스 도입 ▲합동 단속 강화 ▲교통 혼잡 완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포탈뉴스통신) 인천 부평구의회는 9월 12일 제2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정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태웅 의원, 김동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유정 의원, 정한솔 의원, 김동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환
(포탈뉴스통신) 청소년 도박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예방교육 인프라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10~13세) 도박범죄 검거 인원은 2021년 3명에서 2024년 72명으로, 3년 만에 24배 폭증했다. 같은 기간 범죄소년(14~18세) 역시 63명에서 559명으로 약 9배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검찰에 송치돼 구속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문제는 예방교육이 크게 확대됐음에도 도박 범죄가 전혀 억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10대 예방교육 이용자는 2021년 약 52만명에서 2024년 200만명을 넘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예방 홍보 사업 예산은 3년 전에 비해 약 10% 줄어들었다. 기관 인력은 2022년 103명까지 늘었다가 2024년 97명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형식적 예방교육만 늘고 실질적 대응은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형배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