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국민의힘, 삼성1·2동·대치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질병이나 장애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취업 등 미래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른바 ‘영 케어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는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을 떠안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 청소년·청년을 발굴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기존 복지제도 내에서 개별 사안별 지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교육·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문화·체육 및 의료 지원 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이 포함됐다. 특히 오는 3월
(포탈뉴스통신)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월 27일 강남구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생활권 내 위험수목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최근 강풍·집중호우 등 기상 이변과 병충해 등으로 생활권 인근 수목의 전도·낙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강남구에서도 가로수 등 생활권 수목과 관련한 민원과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생활권 내 사유지에 있는 위험수목의 경우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동호 의원은 생활권 내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주택가 등 생활권 인근에서 재난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수목을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생활권 내 고사목 및 전도·가지 낙하 우려가 있는 수목 등은 소유자의 신청
(포탈뉴스통신) 강남구의회는 2월 27일 열린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황영각 의원 등 6인)▲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민 의원 등 13인)등 5건의 운영위원회 안건과 구청에서 제출한 3건의 안건을 포함해 총 8건이 원안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형곤 의원 등 5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각 의원 등 9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이동호 의원 등 13인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7일 2026년 대전 여성리더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지역 여성 지도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대전 발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지역여성협의회, 대전여성단체협의회, 대전YWCA 등 지역 여성단체 및 기관 등 150여명이 참석해 대전 여성계의 화합을 다지고 새해 활동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대전 여성리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될수록 지역사회는 더욱 풍요롭고 균형 잡힌 공동체로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올해도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1)은 27일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인천광역시재향군인회 제46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국가유공자와 참전·향군 회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우수회원들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시 및 각 군·구 재향군인회 회원들을 비롯하여 군부대, 보훈단체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해 회원 상호 간 친목도모와 국가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을 위한 결속의 시간을 가졌다. 정해권 의장은 축사를 통해 “나라를 위해 청춘과 생명을 바쳐 자유와 번영의 토대를 일구어주신 재향군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인천과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6.25 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의 현장이자, 호국보훈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도시로, 재향군인회가 그 중심에서 안보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크게 기여해왔다”며,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보훈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 문화 확산에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향군인회가
(포탈뉴스통신)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은 27일 오후 시의회 연구실에서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주사업자였던 롯데의 사업 철수와 경기침체에 따른 유통업 구조변화, 프로젝트금융의 부진 등이 이어지며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인 복합환승센터 사업의 활성화 불씨를 살리고 사업성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과 울산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은 울주군 삼남읍 일원 7만5000여㎡ 부지에 연면적 16만7000여㎡,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의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2800여억원 규모의 민관합작 프로젝트. 지난 2021년부터 공사가 시작됐지만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지부진한 개발 사업의 투자 매력도와 사업성을 높여 사업 진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이들은 분양조건 변경, 자치법규 보완‧개정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역세권으로서의 입지적 매력을 부각시킬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해법이
(포탈뉴스통신) 광주 남구의회(의장 남호현)는 27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노 의원은 먼저, 청소년이 가치관과 사회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만큼 “청소년 정책을 단순한 복지를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공공정책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청소년의 상담, 활동 지도,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지도자는 국가자격을 기반으로 양성된 전문 인력으로서, 청소년 수련시설과 상담복지체계의 최일선에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동일한 공공 업무를 수행함에도 지역과 기관에 따라 임금 수준과 근무 여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지도자의 고용 불안 심화와 장
(포탈뉴스통신)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은 27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대부업 광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바닥에 버려진 명함 한 장이, 한 통의 전화로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관내 거리에서 발견한 불법대부업 광고 명함 사례를 소개했다. 이러한 명함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상호명, 등록번호, 연체수수료율, 채무위험성 경고 문구 등을 표기하지 않은 전형적인 불법 광고물이며, 단 한 번의 발신으로도 적극적인 영업 통로로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현재 남구는 광주시에서 구축한 ‘불법광고 킬러 시스템’과 관계기관과 통신사 협조를 통한 ‘전화번호 이용 정지 조치’를 시행중이나, “신고 이후 대응에 머무르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명함형 광고물이 골목 곳곳에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상황에서 제한된 행정 인력만으로는 상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남구의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 중 명함형 광고물은 46건에 그쳐 소형 광고물 대응에 사각지대가 있음을 확인했
(포탈뉴스통신) 오영순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27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구조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유보통합 정책 본격 시행에 따라 보육 현장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으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구조적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남구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77개소가 폐원했고, 이 중 국공립 전환은 14개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폐원 증가의 구조적 원인으로, “저출생으로 아동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공립 확충이 이어지며 기존 어린이집이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공립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간 임금·복지 등 처우 격차로 인해 인력 유출과 보육 연속성 저하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행정·재정 여력이 부족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오 의원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운영.환경.제도 전반에서 구조적 어려움으로 보육의 질 저하, 원아 감소, 폐원 증가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포탈뉴스통신)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은 27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남구 교복나눔공유센터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새 학기를 앞둔 가정에서 교복 구매는 아이의 설렘만큼이나 부모에게는 부담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지출”이라며,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복 물가 상승 및 입찰 의혹에 학부모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구가 2021년부터 운영해 온 '교복나눔공유센터'의 성과를 언급하며, 그동안 5,200명이 방문하고 4,830건의 나눔이 이루어졌고, 4,914점의 교복 기부와 660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는 등 현장에서 실천해 온 생활밀착형 교육복지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복나눔공유센터'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홍보는 ‘공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달’과 ‘이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먼저 “남구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시 배너 운영과 입학철 집중 팝업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 사용
(포탈뉴스통신) 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은 27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2024년 12월 기준 전국 등록 장애인 260만여 명 중 발달장애인은 약 28만명(10.7%)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학대 사례 중 72.9%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여 이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지·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돌발행동으로 타인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신체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가족에게 전가돼 사회활동 위축과 고립, 자립 저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최근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 경기 이천시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고 있다며, “1,300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남구도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예산 투입의 당위성과 보장 체계의 구체성 확립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
(포탈뉴스통신) 광주 남구의회는 27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남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조례안(김경묵 의원) ▲남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김광수 의원) ▲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감시단 설치‧운영 조례안(노소영 의원) ▲남구 금융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박상길 의원) ▲남구 산불방지 지원 조례안(박용화 의원)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순 의원) ▲남구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봉희 의원) ▲남구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피해 예방 조례안(정창수 의원) 8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17건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노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의사일정에 앞서 김광수 의원이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배상 책임 보험 도입 촉구’, 신종혁 의원이 ‘교복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교복나눔공유센터 홍보 체계 강화 필요’, 오영순 의원
(포탈뉴스통신) 서울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월 27일 강북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강북구 내 안전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세대 ▲65세 이상 노인 세대 ▲치매환자 ▲지하층 거주 세대 등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자력 대피가 어려운 피난약자까지 포함하여 지원의 폭을 넓혔다. 또한, 주요 내용은 관내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가스·전기·보일러 등의 안전점검 및 관련 노후시설 정비,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구민을 지원하기 위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지난 26일, 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진행된 경기도청 지역정책과 관계자와의 정담회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하여 일관되고 합리적인 처분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담회에서 도청 관계자에게 최근 3년간 하남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을 보고받은 뒤 “단속의 목적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에 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고의ㆍ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생계형 위반의 경우 소명 절차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유예ㆍ계도 조치 등의 합리적인 처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처분은 일관되고 투명하게 행사돼야 한다”라며, 단속기준과 절차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고, 이에 도청 관계자는 “시군의 단속부서를 대상으로 실적 평가와 워크숍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하겠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행정처분은 주민을 압박하는 것이 아닌 질서를 회복하는 수단”이라며, 관련 정책을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문회의에 참석해 2025년 사업결과보고와 2026년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 자문을 진행했다. 박재용 의원은 2025년 사업결과보고와 관련해 “성과지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원인 분석이 함께 제시돼야 향후 개선 방향이 분명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종 보고 및 행정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역점사업을 점검하며,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장애인 학대예방의 날(6월 22일)’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정기념일로서 첫해 추진되는 만큼 상징성과 실효성을 함께 갖춰 도민 인식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박 의원은 예산 구조와 관련해 “인건비 상승이 곧바로 사업비 축소로 이어지는 현재의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업비와 인건비를 분리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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