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동철 의원(국민의힘, 창원14)이 대표 발의한 '진해신항의 북극항로 거점 육성 및 해양수산부·공공기관 신항만 중심 집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박동철 의원은 “진해신항을 북극항로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고,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을 집적화한다면 동남권은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북극 해빙 면적 감소로 2030년경 북극항로의 연중 운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극항로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해상물류 루트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도 지난 8월 13일 ‘북극항로 시대 주도 K-해양강국 건설’을 국정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진해신항은 2040년까지 총 14조 원이 투입되는 글로벌 메가포트로 2.5만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접안할 수 있는 21선석 규모로 조성된다. 2025년 착공 후 2029년 3선석을 우선 개장하고 2032년 9선석, 2040년 전면 완공을 목표로 건설될 예정이며, 북극항로 진출의
(포탈뉴스통신) 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경남도의원은 제426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 중 도시주택국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집중 점검했다. 이 사업은 준공 10년 이상 경과한 어린이집·경로당·보건소 등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기 위해 단열 보강, 고효율 냉난방 설치, 석면 제거 등을 지원한다. 2025년 신규 선정 10개소에 대한 국비 46억 3,083만 원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 의원은 “그린리모델링은 도민 안전과 에너지비용 절감에 직결되는 만큼, 사업 전·후 에너지 사용량 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등 정량 지표로 성과를 관리하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린리모델링은 건축 분야 특성상 탄소 감축 성과를 빠르고 확실히 낼 수 있다”며, “다만, 많은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의무기준 준수에 머물러 있다. 경남도 차원의 독자적 녹색건축물 조성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경남도의원은 12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건설국의 마창대교 재정지원금과 관련해 국제 중재 일부 승소 이후 감액된 예산의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절감분은 반드시 도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과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2회 추경에서 마창대교 재정지원금은 기정 118억 8,924만 원에서 18억 9,647만 원 감액된 99억 9,277만 원으로 편성됐다. 감액 사유는 1회 추경으로 확보했던 지급보류액 40억 8,924만 원 중 국제중재 판정에 따라 부가통행료·소비자물가지수(CPI) 관련 승소분 21억 9,277만 원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도(道) 승소분 18억 9,647만 원을 감액한 데 따른 것이다. 정쌍학 의원은 “민자도로는 공공재다. 절감된 재정은 도민의 이동비용을 낮추고 지역 교통의 효율을 높이는 데 쓰여야 한다”며, “마창대교 관련 재정절감분의 통행료 인하로 도민에게 혜택을 환원하고, 재분쟁 방지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치우(창원 16), 정수만(거제 1) 도의원은 9월 12일 열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지반탐사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치우 의원은 “지반탐사 단가가 킬로미터당 200만 원에 달하는데도 도비 지원은 전혀 없고, 국비와 시·군비만으로 추진돼 기초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지하안전법 시행 이후 국가 차원의 관리 제도가 확립되면서 전국적으로는 지반침하가 감소 추세지만, 경남은 올해만 4건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 지반침하의 안전지대라 할 수 없는 만큼, 지하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예측·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10년간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109건 발생했고, 이 중 48%가 노후 상·하수도관 누수로 인한 것”이라며, “올해만 4건 보고돼 예방 차원의 지반탐사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정수만 의원은 “올해 추진 중인 지반탐사 지원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도비 지원을 포함해 지반탐사 사
(포탈뉴스통신)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과 이경애 의원이 15일 오전 삼례농협 일원에서 출근길 주민을 대상으로 완주-전주 통합 반대 캠페인을 벌이며 강력한 반대 의지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유 의장과 이 의원을 비롯해 완주-전주 통합 반대대책위원회, 완주군 라온청년새마을연대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전주시 부채 6,000억, 완주군민은 거부한다!’, ‘강제통합 결사 반대’,‘잘 살고 있는 완주군 함께 지켜요!’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출근길 주민들에게 통합 저지의 필요성을 알렸다. 국영석 전)완주지킴이 본부장은 “통합 논의는 군민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지만 충분한 공론화나 설명이 없었다”며 “밀실에서 추진되는 통합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군민과 뜻을 모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전했다. 현장을 지나던 한 주민은 “통합이 되면 완주가 전주의 변두리로 전락할까 걱정된다”며 “의회와 군민이 함께 목소리를 내줘 고맙다”고 말했다. 유의식 의장은 “통합은 행정 편의나 외형 확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군민이 주체가 되는 토론과 공론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통합
(포탈뉴스통신) 계룡시의회는 지난 15일 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의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제8차 의원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안건 ▴계룡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추진결과 보고 ▴치매 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 성립전예산 편성 등 현안 설명 4건과 ▴계룡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계룡시 가족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계룡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안 7건을 포함한 총 11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의원들은 계룡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추진결과를 청취한 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계룡시만의 특색있는 경관 조성을 위해 면밀히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범규 계룡시의회 의장은 “계룡軍문화축제가 올해는 개최 시기가 앞당겨져 이번 주 수요일부터 개최 된다.”며 “무엇보다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막바지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한편, 2025계룡軍문화축제는 오는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계룡대 활주로 및 시내 일원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 제정안이 9월 12일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입법으로, 부산시가 각종 재정사업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절차 마련을 의무화했고, 무엇보다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하여 지속되어 온 사업이 시정의 외부 환경 변화 등으로 무책임하게 중단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 의원은 시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규 또는 계속 사업은 확인할 수 있으나 종결(중단·폐지) 사업에 관한 심사 자료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 의회 심의 대상의 사각지대에 있음에 주목했다. 또한, 정 의원은 시가 시의회에 사전 설명 또는 언론 홍보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도 신규사업에 초점이 있고 종결 사업은 거의 전무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사업의 종결 과정과 사후 조치 일련의 과정이 타당한지 살펴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분석했고 그 결과 특히, 합리적인
(포탈뉴스통신) 공무원 사칭 사기범들이 이제는 시의회 직원 지위를 도용하기 시작했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12일 ‘시의회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공지를 누리집에 게시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최근 지역 건설업자 K 씨는 “2026년도에 시의원 사무실 구조를 변경할 예정이라, 견적 산출 등 예산 작업이 필요하니 시의회 앞에서 만나자”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이때 공무원 사칭 사기범은 군포시의회 로고 등이 새겨진 명함 이미지를 K 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며 신분 증명을 꾀했다. 이후 K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만남을 준비하던 중 약속 당일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 명함 속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이상함을 깨닫고, 시의회 사무실로 전화 문의한 후에 사기 시도임을 확인했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귀근 의장은 “공무원 사칭 사기는 중소․영세 사업자들에게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시민 간 신뢰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경찰이 광역이나 전국 단위의 적극적인 공조 수사를 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경찰 수사와 별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영채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 대표 발의한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체험관의 명칭을 ‘천안시 어린이 안전체험관’으로 변경했으며, 목적과 기능 또한 어린이 안전 중심의 정책사업으로 확충해 체험관이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교육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목적 조항에 교통안전의식 제고, 재난·위기 대응능력 함양, 전인적 성장 지원이 새롭게 추가되어, 체험관이 단순한 체험 공간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교육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했다. 또한 '천안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와 연계해 상시 안전교육, 홍보·캠페인, 민간단체 참여사업 지원 등을 제도화했고, 세부 교육사업을 교통·생활안전, 지진, 승강기 안전 등으로 구성해 교육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더불어 교육청·경찰서·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명문화해 운영 체계도 강화했다. 유영채 의원은 “이번 개정은 체험관을 어린이 안전정책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교육·체
(포탈뉴스통신) 대덕구의회는 올해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와 예산을 처리한다. 구의회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제289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을 포함한 일반안건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에 나선다. 특히 구의회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의원별로 △조대웅-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 △양영자-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저소득층 아동 눈건강 증진 〃 △유승연-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김기흥-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 △박효서-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준규-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등이 있다. 제3회 추경안의 경우,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구비 부담분이 중점 편성됐다. 또 구의회는 주요사업지인 석봉복
(포탈뉴스통신) 청주시가 지역사랑상품권 고객충전금 잔액을 고금리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금융전문가가 분석한 아이디어가 행정안전부의 제도적 확인까지 이어지며, 지방재정 운영 방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 제안의 시작, 이상조 의원의 눈 지난해 11월, 이상조 청주시의원(중앙동·성안동·탑대성동·금천동·용담·명암·산성동)은 청주페이 고객들이 충전 후 사용하기 전까지 남겨둔 잔액에 주목했다. 월 평균 230억 원 이상이 보통예금에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20여 년간 은행에서 근무한 금융 전문가 출신인 그는 “선수금 계좌에 남은 잔액 중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등으로 운용할 경우 금리 수준에 따라 연간 5~7억 원 규모의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금융 실무 경험에 기반한 실질적 재정확충 아이디어였다. ◇ 청주시의 발 빠른 대응 청주시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2025년 1월 9일, 시는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에 공식 질의 공문을 보내 “청주페이 고객충전금(선수금)을 정기예금 등 고금리 상품에 예치·운용할 수 있는
(포탈뉴스통신)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9월6일 번1동 주민총회를 시작으로, 9월 13일 수유2동 주민총회에도 참석하여 주민들을 격려하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 의제를 제안·토론하고, 투표를 통해 다음 해 추진할 사업을 결정하는 주민 참여 민주주의 제도로서,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현안을 주민의 손으로 해결해 나가는 대표적인 참여형 공론장이다. 김명희 의장은 “오늘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주민 여러분의 참여야말로 주민자치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주민총회는 행정과 정치인만이 아닌, 주민 스스로가 필요한 일을 발굴하고 투표로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장이자 강북구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북구의 주민총회는 총 13개 동에서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현재까지 번1동, 수유2동을 비롯한 7개 동의 총회가 진행됐다. 이어 오는 9월 20일(토)에는 삼양동, 번2동, 인수동에서, 9월 27일(토)에는 수유1동, 삼각산동, 수유3동에서 주민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북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제주교육발전연구회는 9월 19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교육활동 공동운영 활성화를 위한 읍·면 단위학교 상설협의체 운영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교육포럼을 주최하는 오승식 위원장은 제주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내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육활동 운영에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지역단위 학교교육활동 공동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자 본청 및 학교 관리자와 교육전문가를 초청하여 학교교육활동 공동운영 방안으로 읍·면단위 학교 상설협의체 모델을 모색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 교육포럼의 진행은 정이운 대표가 좌장을 맡고 권순형 소장(한국교육개발원)이 “지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활동의 방향과 과제”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며, 이인회 교수(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주현준 교수(대구교육대학교), 문정옥 실장(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김명선 회장(구좌읍교육발전협의회), 고영진 교장(대정중학교), 임영철 교감(대정초등학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한 공동개최하는 정이운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9월 12일에 열린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관련 산업‧윤리‧교육 분야의 제정조례안 3건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3건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서울시가 AI 산업 전반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등 인프라 확충, 스타트업 지원 및 산학연 공동연구 확대, 전문 인력 양성과 글로벌 교류 협력 등을 규정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AI 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안전성·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AI 윤리 기본계획 수립, 윤리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윤리적 AI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서울특별시교육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장기간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조속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배경과 목적을 짚었다. 고밀 복합개발을 통한 도시기능 향상, 역세권 가로 활성화를 통한 도시활력 증진, 지역균형 및 생활특성을 고려한 생활 SOC 시설 확충이 바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목적이다. 이 제도는 2019년 도입됐다. 최 의원은 “도입 후 선정된 56개소 중 절반 가까이가 도시관리계획을 완료했지만, 오직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만 5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이라며 “지난 7월 정비계획안을 입안했음에도 또다시 보류돼 주민들이 충격과 실망을 겪고 있다”고 지지부진한 상황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서울시가 사업지 선정 당시 약속했던 용적률 400%를 345%로 낮추고, 최근에는 327%조차 거부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용적률을 300% 수준으로 진행할 거라면 애초에 준주거 사업지 지정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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