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2월 16일 열린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일상 속 ‘마약’ 표현 남용이 청소년과 시민의 마약 인식을 왜곡할 수 있다며 예방 차원의 행정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준호 의원은 “온·오프라인에서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같은 표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마약에 대한 경계심과 위험 인식이 희석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당 표현이 수천만 회 이상 노출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미 시민 생활 깊숙이 스며든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마약 예방은 단속과 처벌 이전에 인식 개선에서 출발한다”며, “서울시가 마약 관련 표현 문화 개선에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명칭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정 의원은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 점검을
(포탈뉴스통신) 고성군의회는 12월 16일 의회 열린회의실에서 의정자문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정자문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자문위원은 총 15명으로 행정·교육·언론·문화예술·관광·농업·어업·경제·청년·여성·노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고성군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조사·분석 및 대안 개발 ▲의장, 상임위원장 또는 의원이 지정하는 정책과제 연구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을석 의장은 “의정자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문과 참여를 통해 군민의 의견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의회는 앞으로 의정자문위원회의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고성군의회]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6일 창원시설공단에서 운영 중인 대산면 파크골프장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 불편 사항과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박선애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담당 부서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이용자 현황, 관리 체계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또한, 그동안 제기된 시민 불편 사항과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대산면 파크골프장은 13만 3000㎡ 면적에 총 90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1월 기준 올해 이용객은 27만 4000여 명에 달한다. 위원회는 파크골프장 코스와 편의시설 등을 직접 둘러보며 안전성·접근성 등을 점검했다. 특히 고령층의 이용 비율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안전·휴게 관련 시설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위원회는 이날 현장 점검을 토대로, 앞으로 관련 예산 심사나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애 위원장은 “파크골프장은 지역 주민,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을 책임지는 중요한 생활체육 공간인 만큼 사소한 불편도 놓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17일 밝혔다. 의회는 지난 16일 ‘창원시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통합운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마산권역 3개 터미널의 통합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번 토론회는 창원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 터미널 운영 사업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분산된 버스터미널의 통합운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상민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지역 상권 거점으로 터미널 활성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터미널 기능 확장 및 주변 시설과 연계 가능성 관점에서 잠재력이 높은 터미널을 우선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터미널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터미널 운영 사업자, 지역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앞으로의 정책 논의 과정에서 민간 운영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손태화 의장은 창원시 통합 이후 15년 동
(포탈뉴스통신) 여수시의회는 지난 12월 16일 의회 1층 로비에서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나눔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여수시의회와 아름다운가게가 공동으로 마련한 나눔 실천 행사로, 의회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기부하고 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기부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기 위해 추진됐다. 여수시의회는 행사에 앞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과 여서·문수 주민센터 직원 등의 협조를 받아 기부물품을 사전 모집했으며, 의류, 주방용품, 도서 등 860여 점의 물품이 기부됐다. 나눔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최종 판매액은 342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기부물품 판매금액의 50%는 (사)전라남도농아인협회 여수시지회에 기부됐다. 특히 이번 나눔바자회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자원 순환과 기부 문화 확산, 지역사회 연대 강화라는 의미를 담아 더욱 뜻깊은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백인숙 의장은 “이번 나눔바자회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대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스
(포탈뉴스통신) 김일수 도의원(국민의힘·거창2)이 대표 발의한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현재 22대 국회에 회부․계류된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법안은 총 3건으로, 최근 배상 근거가 되는 법안까지 추가됐다. 이번 건의안은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이를 근거로 한 실질적인 배상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거창·산청·함양사건은 1951년 2월 국군에 의해 어린이·노인 등 비무장 민간인이 집단 학살된 사건으로, 이 행위 명령자와 수행자가 처벌을 받음으로써 국가의 위법행위가 공식 확인됐는데도 배상이나 의료·생활지원 등 실질적인 회복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배상은 단순히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이자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며 “유사한 민간인 희생자 사건의 경우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이 사건은 위령사업만 있을 뿐 유족 등 관계자의 실질적인 회복에는 한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nbs
(포탈뉴스통신) 백태현 의원(창원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독립운동가 서훈심사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이 16일 제428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일제 패망 직전 문서 폐기로 인해 독립운동 재판·수형기록이 대량 멸실된 역사적 상황을 반영해, 서훈 심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그동안 “보훈심사는 객관적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은 타당하지만, 1944~1945년 일본의 조직적 기록 폐기 사실을 외면한 채 ‘문서 존재 여부’만으로 서훈을 판단하는 것은 역사적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 왔다. 학계에 따르면, 일제는 전세가 기울던 1944년 ‘결전비상조치요강’을 통해 종이 자원 확보 명목으로 기록 보존연한을 1년까지 단축하는 등 체계적 기록 폐기를 진행했고, 1945년 8월 14일에는 일본 육군대신이 조선총독부 전 기관에 재판·수형 관련 문서의 즉각 폐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해당 시기 투옥된 독립운동가 상당수는 형무소 기록 부재로 서훈에서 배제되거나 재심사에서도 기각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창원 지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지난 12일 개최된 '2025년 척수장애인 지역사회복귀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중도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남협회(협회장 이일영)가 주관했으며, '중증장애인(척수장애인) 사회복귀와 당사자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박종균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재활은 재활 치료 중심, 복지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어 사회복귀가 거의 안 되며, 원직 복귀 통계도 없다”고 지적하며, “중도장애인 정책은 병원 퇴원이 아닌 사회복귀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과 전환재활 프로그램 이용자이자 지역사회 전환 활동가인 김현석 씨가 참여해, 당사자 관점에서 전환재활의 필요성과 현장의 과제를 공유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정규헌 의원은 경상남도가 이미 전환재활인력 양성 사업과 지역사회복귀훈련 사업을 추진하며 정책이 논의를 넘어 ‘실행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역사회복귀훈련
(포탈뉴스통신)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확보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편의 증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생기자리 근린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 사업 8억 원, ▲용이동 버스승강장 확충 사업 1억 원, ▲신작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및 환경정비 사업 1억 원 등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생기자리 근린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 사업은 어린이 밀집 지역인 용죽지구에서 주민들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원을 반영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여름철 이용 수요가 높은 공원 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 노후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가족 단위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물놀이시설 설치와 함께 주변 환경 정비를 병행해, 생기자리 근린공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용이동 버스승강장 확충 사업을
(포탈뉴스통신) 연수구의회는 16일, 결핵 예방과 퇴치 사업을 지원하고자 대한결핵협회 인천시지부에 ‘크리스마스 씰’ 특별성금 8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기탁은 겨울철 결핵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지역사회의 공공 보건 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연수구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박현주 의장과 장현희 부의장, 박민협 운영위원장,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 한성민 의원, 대한결핵협회 인천시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박현주 의장은 기탁식에서 “연수구의회는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 이번 작은 정성이 결핵이라는 위협으로부터 우리 구민들을 지켜내는 든든한 보건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연수구의회는 구민과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연수구의회]
(포탈뉴스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상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47조의2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점검 및 표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관광지 △여객터미널 △경마장 △5,000석 이상 운동장 등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장소나 설치방법에 관한 규정은 법률상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를 불특정 다수의 이동이 많은 장소, 빠른 시간 내 해당 기관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장소,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현장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약 5만 대 이상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나, 도난 우려
(포탈뉴스통신) 평택 북부지역 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이 추가 확보되면서 도로개설 공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은 16일, 평택시 갑 지역구 관련 2025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모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투입된다. 먼저 진위면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이 지원된다. 하북리 59번지 일원은 현재 도로 폭이 좁아 차량 통행에 불편이 크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방비 부족분이 해소되면서, 건물 철거와 교차로 정비공사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99억 7,000만원이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철괴동 중로 3-2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도 5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브레인시티 지구 외 도로 개설사업과 연계되는 노선을 개설하는 것으로 철괴동 359-5번지 일원에 약 190m 구간의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18억원으로 2026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특별
(포탈뉴스통신) 국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외교통일위원회)이 더불어민주당 선정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지난 2021년 이후 5년 연속 수상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 유일한 직업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의원은 그 전문성을 토대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외교·통일 분야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의 진상을 밝혀내는 데 앞장섰고, 한-미 관세 협상과 캄보디아 사태 등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제기된 현안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홍 의원은 ▲외교장관 공관 졸속 이전 ▲이종섭 前 호주대사 기획귀국 의혹 ▲영부인만을 위한 외교부·대통령실 의전 인력의 비정상적 증원 등 그동안 단순히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객관적인 수치와 문서들로 확인해 밝혀냈고 ▲통일부 북한인권단체 지원 예산의 비정상적 배분행태 ▲북한인권 관련 통일부 발간자료의 각종 오류 등을 지적하며 이념에만 매몰됐던 전임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또 홍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추진 과정에서 철저한 국익 중심의 협상을 추진할 것을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 재선)이 17일, 2025년도 하반기 천안갑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12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천안삼거리 보행육교 설치공사 9억 ▲병천 중앙아파트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3억 등 2건이다. 먼저 천안삼거리 보행 육교 설치공사는 기존 육교가 철거돼 인근 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이 최소 2번 이상 차량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안전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보행 육교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교로 확보된 9억 등 총 30억 원이 투입돼 2026년 3월부터 9개월 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완공 시 지역주민 통행 불편 해소와 천안삼거리 공원, 천안박물관 등 시설이용자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병천 중앙아파트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병천고등학교 및 인근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400번 버스노선이 확장됨에 따라 버스 회차 공간 확보 및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번에 확보된 특교 3억 등 총 10억 5천만 원을 투입해 2027년 6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nb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이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2025년까지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정일영 의원은 2025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무너진 3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세우는 100일의 출발점’이라는 기조 아래, 윤석열 정부 3년간 누적된 재정·조세정책 실패와 행정의 무책임을 체계적으로 짚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경제 회복과 국가 재건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제시했다. 정일영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 정책이 경제 활성화 효과 없이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며 3년 연속 1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한 구조적 실패를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운영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방만 경영과 낙하산·알박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정 운영의 신뢰 회복과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일영 의원은 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를 통해 조세·통관·공공조달 등 정책 집행 단계에서 누적된 민생 부담과 제도적 허점을 짚었으며 불법총기류 증가, 마약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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