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영광군의회는 12월 17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3일간 진행된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 군정에 관한 질문(36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 등 총 3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영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 중 '영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은 보류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영광군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중 '영광군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다. 한편,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 중 '2026년도 예산안'은
(포탈뉴스통신) 정부가 2025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를 통해 KTX와 SRT 통합을 추진하며 고속철도 운영의 효율화와 공공성 강화를 내세웠지만, 통합 이후 공개된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전라선이 또다시 철도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5)은 지난 12월 16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KTX·SRT 통합에 따른 전라선 철도 차별 해소 및 호남 동부권 철도 서비스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통해, 통합 이후 좌석 공급과 운행 계획이 전라선에 현저히 불리하게 반영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목포를 잇는 호남선은 총 4,684석이 증가한 반면, 순천·여수 노선인 전라선은 고작 191석 증가에 그쳤다. 김 의원은 “같은 호남권이고, 같은 고속철도 통합임에도 좌석 증가 규모가 무려 24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이는 전라선을 이용하는 순천·여수·광양 등 호남 동부권이 철도 정책 전반에서 구조적으로 차별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는 단순한 수익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연구회’는 지난 12월 16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라남도 목재이용 문화 및 교육 진흥 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이번 연구를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도민들이 일상에서 목재를 즐기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단순한 목재 소비를 넘어, 전라남도의 실정에 맞는 목재문화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목재 교육을 통해 도민의 인식과 수요를 높이는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보고회에서는 ▲전남 지역의 목재 생산·이용 현황 및 목재문화지수 분석 ▲국내외 목재문화 및 교육 우수사례 조사 ▲‘삶의 가치를 높이는 목재문화의 중심, 전라남도’ 비전 및 전략 수립 ▲목재문화·교육·산업 분야별 세부 진흥방안 ▲관련 조례 개정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박현숙 연구회 대표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목재는 친환경 소재이자 도민의 건강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이나 학교 시설 등 생활 공간에서 목재를 이용하고 즐기는 문화적 수요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연구의 필요성을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12월 16일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전남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송 의원은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장애인·아동 돌봄 종사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어르신과 장애인, 아동을 돌보며 전남 복지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건강권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요양원,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집단생활 시설의 경우 종사자 1인의 건강 이상이 감염병 확산과 서비스 중단으로 직결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비용 부담으로 인해 종사자들이 국가건강검진 외에 정밀검사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문제로 제기했다. 송 의원은 “A형간염이나 결핵과 같은 감염병은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 등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 전체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현장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인
(포탈뉴스통신) 완주군의회는 16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이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지역 에너지 자립 촉진을 위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사업이 경과지 주민의 건강·안전·환경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장거리 송전 중심의 전력정책이 분산에너지 확대라는 국가 정책 방향과 충돌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유이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해당 사업은 주민대표 구성 하자와 의견수렴 부족 등 절차적 정당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음에도 한전은 사실상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사회 갈등을 키우고 주민 불신을 심화시키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후 정부가 표방한 핵심 가치가 ‘수요지 인근 전력 생산·소비 체계’임에도, 초고압 장거리 송전망 확대는 정책 일관성과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
(포탈뉴스통신) 완주군의회는 16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남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균형 있는 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 정원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해당 건의안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한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이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 악화, 교사 업무 가중,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서남용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원을 줄이는 방식은 교육 환경과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특히 농촌 소규모 학교는 교원 확보가 어려워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교원 1인당 학생 수’ 기준은 지역별 교육 수요를 고려하지 못하고, AI·특수·돌봄·다문화 교육 등 미래 교육 대응에도 한계가 있어 오히려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2024~2027)'에서는 2023년 대비 초등 27%, 중등 28.5%의 신규 채용 감축과 2025년 2,200여 명의 교원 정원 감소를 제시했지만, 이러한 정책은 소규모 학교·대안교육
(포탈뉴스통신) 고흥군의회는 12월 15일에 열린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제2우주센터 및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고흥 유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류제동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세계 5대 우주 강국 도약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2우주센터 조성과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입지로 고흥이 최적지임을 피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흥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고흥은 나로우주센터와 우주발사체 특화지구, 우주항공 국가산단 등 우주산업 기반이 집적된 국내 유일의 거점으로, 우주산업 체계구축의 효율성과 국가발전의 균형성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임을 강조했다 특히 고흥군의회는 정부가 구상하는 우주산업 삼각체계(대전-경남-전남)의 완성을 위해서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고흥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연구)과 경남(위성)에 비해 전남은 산업화 및 기업 지원 기능이 결여돼 있어, 고흥군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을 통해 이런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포탈뉴스통신) 이미경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이 발의한 '여수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15일 열린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고령화 심화와 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노인·장애인·아동·산후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돌봄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공공성이 요구되는 필수 사회서비스로 인식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돌봄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에 따르면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를 통해 중장기적인 돌봄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교육·훈련·건강관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예산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와 종합지원센
(포탈뉴스통신) 통영시의회는 11월 24일부터 12월 16일까지 23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의안 1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의안 19건을 처리했다. 제1차 본회의[11. 24.]에서는 천영기 통영시장이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기획예산실장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과 관련한 제안설명·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행정국장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6년 ~ 2030년) 관련 보고를 각각 실시했다.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안건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 제2차 본회의[12. 1.]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했고 김태균, 김혜경, 정광호, 조필규 의원이 천영기 통영시장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현행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동일한 설비를 갖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오피스텔에만 관리자 선임 의무를 지우는 현행 제도가 형평성과 현실성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난 7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 개정으로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하며, 내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CCTV, 전자출입통제 시스템 등 동일한 정보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하고 오피스텔에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소방·전기·기계설비 분야는 관리자 선임 의무가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설비 분야만 유독 공동주택을 예외로 둔 점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제도의 또 다른 문제로 관리 인력 수급과 비용 부담을 꼽고 있다. &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여수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16일 열린 제395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여수 죽림 1지구 공동주택 건립 과정에서 불거진 ‘옵션 일방 변경’ 사안을 질타하며 공동시행사인 전남개발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이광일 의원은 “옵션 계약 당시 입주예정자들이 선택하고 계약까지 마친 포세린 바닥 마감 옵션을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 통보한 것은 단순한 자재 변경의 문제를 넘어 계약의 신뢰를 췌손하고 공공분양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해당 단지가 분양가 공공분양 아파트라는 점을 강조하며, “분양가 상한제 단지의 옵션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과도한 이윤 추구를 제어하려는 제도적 장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계약이 체결되고 중도금까지 납부된 옵션을 사후에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의 정책적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타 지역(대전) 동일 시공사 현장에서는 415만 원 마감재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는 제39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전라남도 예산심사 결과, ‘강진의료원 냉난방 시설 개선’을 위해 총 16억 원(국비 8억, 도비 8억)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진의료원은 기존 구식 중앙통제 방식 냉난방 시설로 인해 환자별 체감 온도 차이를 조절하기 어려워 입원 환경에 불편함이 지속되어 왔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본 인프라가 갖춰져야 환자 만족도 및 의료 신뢰도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이번 시설 개선 사업의 중요성이 크다.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강진의료원이 서남권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만큼, 냉난방 시설 개선을 위한 이번 예산 확보를 환영한다”며 “냉난방 시설 개선은 지역 주민들의 의료 환경 개선과 병원 신뢰도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예산 확보는 시작에 불과하며, 설계·시공 등 사업 전 과정에서 철저한 계획과 점검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료 취약 지역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며, 도민들의 의료 공백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2월 16일 제395회 제4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지방재량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이 국가적 구조변화로 심화는 상황에서 주거·일자리·교육·돌봄 등 정주 기반이 약화되어 인구 유출을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서비스 축소와 생활권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고령화 심화와 함께 지역의 유지비용이 커지고 회복 탄력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상황으로, ‘정착’을 전제로 한 정책 수단의 작동이 시급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체계는 저소득층과 고령자 등 기존 주거복지 목적과 전국 단일 기준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임금 수준·주거비·통근 환경·교육 여건을 반영한 입주자격과 운영기준을 유연하게 설계하기 어려운 구조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주택은 단순 주거복지를 넘어, 지역의 노동·교육·돌봄 체계가 최소한으로 작동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현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12월 16일에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 청년농 정책의 방향을 ‘현상 유지형 지원’에서 벗어나 ‘성장과 도전’ 중심의 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진호건 의원은 “현장에서 만나는 청년농들 가운데는, 부모 세대의 기반을 디딤돌 삼아 규모를 키우고자 적극적으로 나서는 시도들이 드물다”고 아쉬움을 표명하며, “각종 지원사업이 매년 공고되지만 비슷한 농가가 반복적으로 신청·선정되고, 새롭게 도전하는 청년들은 정보 접근성이 부족하여 소외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농 정책 전환을 위한 3대 과제로, ▲‘유지’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농의 성장 계획을 뒷받침하는 체계로 전환할 것, ▲지원 쏠림을 막기 위해 공정한 기준·상한선을 명확히 하고 신규·소규모 청년농 참여를 확대할 것, ▲멘토링·컨설팅 등 동행 지원과 절차 개선으로 청년농이 체감할 ‘성공 경로’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진 의원은 “지금 전남 곳곳의 들녘과 축사에는 부모 세대가 피땀으로 일군 자산이 남아 있다”며, “이제는
(포탈뉴스통신) 그동안 체계적 관리 및 지원책이 미비했던 전남의 보리 등 맥류 지원정책이 정비되고 확대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맥류산업 육성 조례안'이 지난 12월 1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보리·귀리 등 맥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와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제정으로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밀 위주에서 맥류 전반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맥류산업 육성 책무 명시 ▲5년 단위 맥류산업 기본계획 수립 ▲생산·가공·유통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맥류 생산단지 조성 및 품종 개발 등 지원 사업 ▲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전남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맥류 주산지다. 2024년 기준 도내 맥류 재배면적은 1만2천130헥타르로, 전국 재배면적의 36.9%를 차지해 전북에 이어 전국 2위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쌀 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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