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은 지난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혁 천안시의원(국민의힘, 불당1·2동)이 5분 발언을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의 조속한 확정과 지방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장혁 의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고령화 사회 대비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로서 이미 충분히 준비된 국가적 사업”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용역 연장과 공모 방식 전환 언급은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기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정부의 연속성과 정책 신뢰가 지켜져야 하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특정 정권의 공약이 아니라 국가 행정의 일관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중앙정부에 목소리를 내기 앞서 천안시의회가 시민 앞에서 먼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시민들은 의회의 모든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 위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구체적 사안을 넘어 의회의 책임과 투명성을 회복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유치 확정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종관 의원(국민의힘, 백석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드론을 활용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시키는 한편, 드론 산업을 천안시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은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제5조), ▲드론산업 지원 근거 마련(제6조), ▲드론산업 육성·활용 촉진을 위한 세부 규정(제7조~제8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제10조), ▲예산지원(제11조), ▲실태조사 근거 마련(제12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노 의원은 “드론은 단순한 촬영이나 취미 영역을 넘어 재난안전, 교통·물류, 시설물 점검, 환경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천안시가 드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천안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영진 의원(국민의힘, 부성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점자문화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조례안은 유영진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점자법'을 근거로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통해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10일 복지문화위원회 심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하고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점자로 제공된 문서의 효력 보장, 시장의 점자문화 진흥 책무 명시, 점자 자료 제작·보급 및 공공건축물 내 점자 안내 시설 확충, 시민 대상 점자 교육 및 홍보 사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1동·성거읍)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센터 인력 구성을 센터장과 한국수어 통역사를 포함한 8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센터 운영의 효율성에 제약이 따랐다.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들이 제때 통역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불편과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자 인원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인력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센터 운영의 자율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수요와 여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엄소영 의원은 “한국수어통역센터는 청각장애인과 수어 사용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핵심 기관”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통역 서비스 질 향상, 더 나아가 청각장애인의 권익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포탈뉴스통신) ㈜이마트가 인천 영종대교 인근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일명 ‘한상드림아일랜드’) 구역 내 부지를 매입해 프로야구단 SSG랜더스 2군 경기장 및 시민 친화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지부진했던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사업에 대한 첫 대기업 투자로, 향후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공매로 나온 한상드림아일랜드 유원지 부지 81,087㎡를 지난 6월 11일 367억1천만원에 낙찰받았다. 이마트 측은 “해당 부지는 2028년 개장하는 청라돔구장과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SSG랜더스 2군 야구장 등 운동시설과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의원실에 밝혔다. 다만, 앞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 측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이마트의 잔금 납부는 유예된 상태다. 복수의 관련 업계는 소송이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최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국가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46번 월 1회 궤도검측차 점검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내부규정인 '선로유지관리지침' 170조에 따르면 고속철도는 월 1회 궤도검측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2번, 2023년 14번, 2024년 14번, 2025년 16번 등 총 46건의 계획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운휴사유 발생)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3년 12월에는 궤도검측차 2400시간 중정비로 인해 전 구간에 걸쳐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철도공단은 운휴사유가 발생 시 코레일이 보유한 궤도검측차로 대체검측을 시행하거나 별도 용역을 계약해 검진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문진석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 6번, 2025년 5번 등 총 11번 동안은 대체검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릉선(서원주~강릉)이 4번, 호남고속선(오송~광주송정) 3번 등 특정 노선의 점검이 누락됐다.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운휴사유) 대부분은 검측차 고장으로 드러났
(포탈뉴스통신)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대표 선수의 정의와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대표와 함께 훈련하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법적 지위와 지원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파트너 선수들은 국가대표 못지않은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국제대회에서는 시각장애 선수와 함께 출전한 파트너 선수가 경기 중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국민체육진흥법상 국가대표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파트너 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여 이들이 합당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진종오 의원은 “파트너 선수는 국가대표의 뒤에서 묵묵히 대표팀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국가대표’”라며,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적 체계로 전환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주요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입양가정에서 입양아동까지 포괄적으로 확대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의무가 추가됐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 수립ㆍ시행도 지원사업에 포함했다. 또한,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육수당ㆍ의료비ㆍ교육지원비 등 양육보조금과 입양 축하 및 장려를 위한 입양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성권과 부성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임신과 육아는 특정 성별의 몫이 아니라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이유로 한 차별과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모성권과 부성권을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 여성은 임신ㆍ출산으로 인해 승진이나 고용 유지에서 불이익을 겪고, 출산 이후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남성 역시 육아휴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문화와 사회적 편견 탓에 실제 활용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규정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해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권리가 성별 구분 없이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시장, 소속기관 및 투자ㆍ출연기관의 장과 사용자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2일, 금천구청(금천구 시흥대로 일대) 광장에서 3일 간 개최한 “2025 국제상호문화교류 대축전”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민의 글로벌문화 감수성 향상 및 문화도시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개최한 행사로, 한국다문화예술협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시의회,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이 후원하여 12일에서 14일까지 3일 간 대축전 행사가 이어졌다. 12일 2025 국제상호문화교류 대축전 개막식인 ‘세계 속 금천별곡 기념식’ 행사는 유성훈 구청장(금천구청장), 아이수루 의원(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최기찬 의원(서울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안금상 중앙회장(한국다문화예술협회, 정동주 이사장(한국다문화예술협회) 등이 함께해 기념식 행사를 밝혔다. 기념식 이후 이어진 축사에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다양성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국제상호문화교류 대축전'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100만 명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에만 약 23만 개나 존재하는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통신기술, 문화콘텐츠, 지식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1인 창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조례에 근거해 창업 촉진과 안정적 경영 지원, 판로 개척, 네트워크 조성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조례에는 ▲시장 책무 규정 ▲육성계획 수립 ▲실태조사 ▲성장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 등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가 포함됐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창업 초기 리스크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박유진 의원은 “1인 창조기업은 단순한 소규모 창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곧 서울의 경쟁력이 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홀로 시작하는 창업자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핵심기술을 우선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는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건물 단열 기술(패시브) ▲고효율 전기·기계 기술(액티브) ▲태양광·태양열·지열 기술(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건축물 3대 핵심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어, 시범사업이 특허와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미래지향적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게 되며, ▲건축물 에너지 요구량 최소화 ▲건축 설비 에너지 소비량 최소화 ▲신재생에너지 생산 증가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숙자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의 모범 도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33회 임시회에서 고경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정3동·화정4동·풍암동)이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아 만들어졌다. 조례안은 △ 주민참여형 에너지공동체 육성 및 발굴과 리빙랩 사업 등 지원사업 △ 사업추진을 위한 공공부지 및 유휴부지 확보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 교육과 홍보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고경애 의원은 “이번 조례는 주민이 단순한 에너지 소비자를 넘어 생산과 전환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며,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서구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황석칠 의원이 단장으로 활동하는 ‘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은 5개 방문 도시 중 첫 도시인 중국 베이징에서 9월 10일과 11일 양일간 부산 뷰티·헬스케어 기업의 중국 진출 활성화를 위한 경제 교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대표단은 현지시각 9월 10일 오후 5시에 코트라(KOTRA) 베이징무역관을 방문해 중국 시장 진출과 관련한 사전 정보 수집에 나섰다. 다음날인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업대표단은 그랜드메트로호텔 베이징에서 '케이(K)-뷰티·헬스케어 기업 상담회'를 개최했다. 상담회에서는 총 48건의 상담(계약예정금액 330만 달러 규모*)이 이뤄져,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의 방문이 경제적인 성과로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가 됐다. * 45억 8천만 원 상당 이어 오후 6시부터 열린 '케이(K)-뷰티·헬스케어 기업 교류회'에서는 부산과 베이징 기업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재단은 베이징시 인민대외우호협회와 민간교류를 지속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서도 교환했다. 경제 교류에 이어, 9월 12일 기업대표단은 최근 개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9월 1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투자유치진흥기금) △조례안 4건 △대정부 건의안 2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추경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증액사업비는 총 9,881억 원으로, 이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9,061억 원(92%)을 차지했다. 위원회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예산임을 인정하면서도, 국비 증가에 따라 지방비 부담도 커지고 있어 재정 건전성·경제적 파급효과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허동원 위원장(국민의힘, 고성2)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은 국비가 늘어날수록 지방비 매칭 부담도 커진다.”며, “재정은 무한정일 수 없는 만큼 경남의 실정에 맞는 추진 여부와 방식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혁준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산4)은 습지보호구역 지원과 관련해 “습지보호사업이 일부 지역만 계속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도내 타 지역의 주요 습지도 훼손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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