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1일 오후, 전북자치도교육청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정책질의로 이어갔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정종복 의원(전주3)은 전북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 수령액이 전국 대비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 질의하며, 교부금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이월 및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과 함께, 중앙정부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대응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도내 121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이 225억 원임에도 실제 납부금액은 24억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사립학교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216억 원이 편성된 배경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법정부담금 납부를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강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교육청 내 특수직종 현황과 함께 전북도교육청만 늘봄실무사의 상시근무를 6시간으로 운영하는 사유를 질의했다. 이와 함께 난치병 학생을 위한 간호자격 인력 채용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박민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도국제도시 트램 조기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민협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송도2·4·5동)은 "송도국제도시는 급속한 도시 확장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매우 부족해 시민 불편이 심각하다"며 "친환경 스마트도시 송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송도트램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도트램은 2023년 국토교통부 투자심사를 통과했으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GTX-B 노선과의 중복 문제로 탈락했다. 그러나 사업성 지표인 비용 대비 편익(B/C) 값은 기준을 초과한 0.94를 기록해 사업 타당성은 입증된 바 있다. 연수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송도트램 조기 도입 △워터프런트·자전거도로 연계 관광 활성화 △2025년 상반기 내 예타 재신청 준비 △경제청 재원 적극 활용 등을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에 강력히 촉구했다. 박민협 운영위원장은 "송도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담은 이번 결의안을 계기로, 인천시와 경제청은
(포탈뉴스통신) 사천시의회는 지난 4월 25일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천시의회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전문강사를 초청해 지방의회 사례로 본 청렴 의무와 행동강령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사례 중심의 강의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의 부패 발생 요인과 예방 방안,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과 적용 사례를 통해 의원들의 윤리의식 강화와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됐다. 김규헌 사천시의회 의장은 “청렴은 의정활동의 기본이자 시민에 대한 약속으로, 이번 교육을 계기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사천시의회는 매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 캠페인, 이달의 청렴의원 선정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부패없는 청렴한 사천시의회’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사천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는 시민들의 독서 편의를 증진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자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한 정책 강화에 나선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일 동대전도서관 개관기념식에 참석해 수도권에 편중된 공공도서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신·구 도심 간의 지식과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AI 알고리즘과 허위 정보 등으로부터 청소년이 건강하고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의 확충을 강조했다. 이날 개관식은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989년 12월 한밭도서관 개관 이후 35년 만에 제2시립도서관이 문을 연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고, 앞으로 시민들이 지역 간 균형 있는 지식·정보·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조원휘 의장은 “디지털 시대를 사는 청소년들은 갈수록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집중력과 문해력을 저하시켜 학교 현장에서도 그 심각성이 인지되고 있다”면서, “독서를 통해 다양한 생각과 관점으로 창의적이고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 대전의
(포탈뉴스통신) 영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일, 제32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현안 사업 추진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개선과 노력을 촉구했다. 김대경 의원은 각종 공모사업 신청 시 요구되는 연구용역비의 집행 안정성을 강조하며, “공모사업이 탈락되더라도 선정 시기까지 관련 용역이 수행되도록 운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태 의원은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김삿갓면(백골) 하수처리장 사업과 관련해 “인근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므로, 집행부는 충분한 설득과 소통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해경 의원은 본인이 제안했던 대학생 직무특화 아르바이트 제도가 지난 겨울 방학 기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업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강조했다. 심재섭 의원은 관내 게시대의 불법 게시물로
(포탈뉴스통신)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30일, 대구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당초 예산보다 4,236억이 증액된 11조 3,509억 7,300만원 규모로 최종 “원안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난 연말 어려운 세수 여건으로 인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민생 및 현안 사업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는지에 주안점을 뒀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극심한 재정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재정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예산안 전반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반적인 의견은 대구시가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세수 결손의 위기 상황과 지방채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에서도 지난해와 올해 연속해 연도 내 첫 추경의 재원을 상당한 규모로 확보한 점은 고무적이나 세출 부문에서 신규 국비 및 자체 사업이 최소화되고 지난 연말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못한 법정 의무적 경비 부족분 충당 위주가 대부분임을 감안하면 재정 여건의 개선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특히, ‘엑스코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4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여해 서울시의 땅꺼짐 사고 예방 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최근 대규모 지하개발과 노후 상하수관로 등으로 인해 서울 시내 도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주관하고, 박칠성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강동길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서울시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반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이끌며 “지반침하로 인한 땅꺼짐 사고는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표현을 줄이고, 이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마약류 사범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특히 20~30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류 표현이 가진 중독성과 유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식품 등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 신설, ▲해당 변경을 추진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제는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관련 표현을 줄여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상품명과 광고 문구를 개선하려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및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1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됐으며, 법률 부칙에는 유해야생동물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다. 특히 서울시는 부칙 제7조에 포함된 ‘집비둘기’를 주요 관리 대상으로 삼아, 조례의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가 접수한 집비둘기 관련 민원이 2020년 667건에서 2023년 1,43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물 외벽 부식, 주차 차량 오염, 지하철 역사 내 인명사고 등 실생활 피해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탑골공원의 국보 제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부식을 막기 위해 유리보호망이 설치됐으며, 신도림역에서는 역
(포탈뉴스통신) 나주시의회는 1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과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조속히 통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서남권 최초의 광역철도 국책사업으로, 광주의 에너지밸리·도시첨단산단, 나주의 에너지국가산단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2023년 국토교통부의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본 사업은 현재 2025년 6월 심의를 앞두고 있으나, 예타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지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12만 시민의 뜻을 모아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며,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김강정·홍영섭 의원과 공동 발의한 김해원 의원은 “광역철도 사업은 지역 간 교통 불균형 해소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로,
(포탈뉴스통신) 나주시의회는 1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 재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을 즉각 재개할 것과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홍영섭 의원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으로 비료 가격이 급격히 인상됐으며, 지난해까지 지원됐던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되어 농가의 경영이 악화되고 식량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문제를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산불로 미리 사들인 비료들이 모두 불타버린 피해 농민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가의 비룟값 실질 부담액이 20% 넘게 올랐음을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을 재개할 것과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포탈뉴스통신) 나주시의회는 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상임위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15건의 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김해원·김강정·홍영섭 의원 공동 발의)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건의안(홍영섭·김해원 의원 공동 발의) 등 2건의 건의안을 의결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2024년도 1월 1일부터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행해진 실·과·단·소 및 읍·면·동 사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다음 회기인 제270회 나주시의회(제2차 정례회)는 6월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30일 제5차 본회의까지 26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30일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북 청송군과 영덕군을 방문해 산불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송산불피해보상비상대책위원회와 영덕산불피해자대책위원회가 각각 마련한 자리로 청송 간담회는 비상대책위 사무실에서, 영덕 간담회는 영덕임산물유통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청송군 주민들은 “산불이 난 지 40일이 지났지만 아직 긴급생계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식권 한 장 받은 것이 전부”라며 “이게 어떻게 긴급 지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기계 복구비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해 인근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린 영덕 간담회에서도 피해 주민들의 호소는 이어졌다. 한 어르신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이 불타버린 후에야 미등기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처음 접했다”며 그로 인해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에 망연자실했다”고 말했다. 또 13년 연속 송이 생산량 1위를 지켜온 영덕이 이번 산불로 전체 생산량의 70%를 잃어 앞으로 30~40
(포탈뉴스통신) 포천 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포천-철원 고속도로’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면서 그간 김용태 국회의원의 역할이 눈에 띈다.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남북4축(여수-철원) 구간 가운데 유일하게 미개설된 구간으로, 포천과 철원을 잇는 43번 국도와 신북IC 일대 상습정체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고속도로 건설이 요구됐으나 오랜 기간 예타 대상 사업에 반영되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김용태 국회의원은 경기도, 강원도와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해 당위성을 설명했고, 한기호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정부와 지속 협의해왔다. 또한,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포천-철원 고속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김용태 의원은 ”이번에 포천-철원 고속도로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포천시민이 함께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며, “향후 예타 통과까
(포탈뉴스통신) 부산·경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북구1), 이준호 부위원장(금정구2)이 부산 경남 행정통합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소통을 위해 경남도의회를 방문했다. 5월 1일 경남도의회에서 차담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회동은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양 특위 간 첫 번째 공식적인 만남이다. 부산시의회에서는 부산·경남 행정통합특위 박대근 위원장과 이준호 부위원장, 경남도의회 행정통합특위에서는 허용복 위원장, 우기수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양 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번 회동을 통해 두 지역의 행정통합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소통과 협력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부산시의회에서 지난 3월 27일 부산·경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부산과 경남은 양 시도의회 모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를 적극 표명한 상태다. 이번 회동을 통해 정책파트너로서 행정통합의 공론화와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연계 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박대근 위원장은“부산과 경남은 오랜 역사적, 지리적, 경제적 관계를 맺어 온 만큼, 행정통합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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