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6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파주시의 소각장(자원순환센터) 추진 과정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정담회는 파주시가 광역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확정된 바 없다.”라는 태도를 고수하며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특례시 측의 진행 상황과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준호 의원은 “이미 파주시와 고양특례시 간에 700톤 규모의 광역 처리를 전제로 한 소각장(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와 중앙부처 협의 등 실질적인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며 “그럼에도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확정된 바 없다.’, ‘논의 중일 뿐이다’라는 반복되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파주시의 이런 깜깜이 행정과 모호한 태도에 답답함을 느끼고, 자원순환센터 건립 파트너인 고양시청의 견해를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고양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들에게 파주시 현장 상황을 전했다. 고양특례시 자원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와 함께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현황 보고”를 받았다. 보고에서는 사업 추진 경위, 향후 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공고 현황 등이 공유됐다. 송파하남선 사업은 서울 송파구 오금역(3호선)에서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청역(5호선)까지 연결되며,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1조 8,876억 원으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충당되며, 재원 부담은 LH 65%, GH 30%, 하남도공 5%다.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과 고시·공고 절차가 완료돼 27년 상반기 중 착공 계획을 전제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하철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충분한 이용객 확보가 필수”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 이용 수요와 재정 부담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광역철도 사업은 속도, 안전성은 물론 완성도 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시민이 실제로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교통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6일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경기도-ILO-고용노동부 국제노동페스타’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이번 국제노동페스타에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경기도가 공동 초청한 50개국 97명의 청년 대표단이 직접 참여하여, 노동의 미래와 청년 일자리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AI 전환과 플랫폼 노동 확산, 고용 불안정 심화 등 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구조적 문제를 직접 듣고,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최민 의원은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 두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 왔다. 또한 최민 의원은 “임금만이 아니라 안전하게 일할 권리, 존중받을 권리, 삶을 계획할 수 있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5일 부천시 중동사랑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동사랑시장–배달특급 전통시장 입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부천시지회장, 부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중동사랑시장 상인회장, 경기도주식회사 배달특급 관계자 등이 함께해 전통시장·공공배달·지역 소비를 연계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재영 의원은 “지역화폐, 배달특급, 전통시장이 각각 따로 움직여서는 민간 플랫폼과 경쟁하기 어렵다”며 “정책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을 때 비로소 소비자에게 체감되는 경쟁력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영 의원은 ‘최대 25% 할인 효과’를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했다. 배달특급 할인 쿠폰(5천 원), 시장 자체 할인(약 10%),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추가 할인 효과를 결합할 경우,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이 최대 25% 수준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의 운영 방식도 구체화 됐다. 중동사랑시장은 협동조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주요 사업의 예산 구조와 정책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 체감 성과를 기준으로 한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조 의원은 ‘경기 컬처패스’ 사업을 비롯한 문화정책 전반을 살피며, 예산 집행률 중심의 형식적 평가 관행을 문제로 지적했다.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 낮은 도민 참여율, 시·군 참여 저조 등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예산 확대보다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DMZ다큐멘터리영화제 감사에서는 도내 기업의 계약 건수 대비 낮은 금액 비중과 수의계약 구조의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도내 기업이 단순·저단가 용역에 머무르지 않도록 내부 지침 마련과 구체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희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도민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경기도-ILO-노동부 국제노동페스타’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국제노동페스타는 경기도와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손을 맞잡고 글로벌 노동 의제를 함께 논의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이라며,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뜻깊은 자리”라고 평가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 위기,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라는 전례 없는 복합 위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며, “기술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심화되고 괜찮은 일자리의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가장 높은 역량을 갖추고도 가장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다”며, “경기도 청년 취업자 수는 19개월 연속 감소했고, 경제의 허리라 불리는 30대에서도 ‘그냥 쉬었다’는 인구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ILO가 강조하는 사람 중심의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의 작은도서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진형 의원은 작은도서관이 아이들의 독서 습관 형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수년째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정책적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작은도서관 예산이 2024년 이후 매년 감소하여 2개년도 누적 11.4% 감소했다”며, “코로나 이후 침체를 겪은 상황에서 지금은 활성화로 전환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은도서관의 대부분이 사립으로 운영 인력 상당수가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다”며,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책 접근이 거꾸로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운영 인력이 열악하다면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을 확대해 운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형 의원은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예산 축소 논리에 대해서도 문제를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좌장을 맡고, 장애당사자 중심의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김원종)가 주최·주관했으며, 김원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이 형식적 교육을 넘어 당사자의 삶과 경험이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행사에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와 유관기관 종사자, 장애인 당사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좌장으로서 토론 전반을 진행하며, 주제발표를 통해 제기된 형식화된 교육 운영, 장애인 강사의 불안정한 활동 환경, 낮은 교육 몰입도, 관리체계 미흡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제도와 현장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토론에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개인 인식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장벽과 구조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 ▲장애당사자가 강사로서 직접 경험과 목소리를 전달하는 교육 방식의 효과성 ▲당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주최한 '페달 오조작' 정책토론회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의 실태를 점검하고, 첨단 안전기술과 제도적 장치를 결합한 예방 중심의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손성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로 분류된 사례 중 다수가 실제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저속 주행 환경에서 사고가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손 연구원은 정차 상황을 넘어 주행 중과 보행자까지 감지 범위를 확대한 기술 고도화와 평가 기준 개선이 필요하며, 실제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오조작 재정의와 제작사 중심의 운행차 장치 보급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에 대응해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강화, 교통안전교육 확대, VR 체험 교육 등 경기도의 정책을 소개하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지원 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택시 고령운전자 대상 시범사업을 통해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6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가족 정책 현황과 가야할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변화된 가족 구조에 대응하는 경기도 가족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경기도가족센터협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제20차 경기 GPS(Gender Policy Seminar)로,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가족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우리 사회는 1인 가구 증가, 재혼 가정 확대, 다문화가족의 일상화, 비혼 출산 등 과거의 전통적 가족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이러한 변화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지역인 만큼, 가족 정책 역시 현실을 반영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센터 운영과 관련해 “가족센터가 명칭만 통합된 채 가족사업과 다문화사업이 분리 운영되면서 서비스 연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군 간 인력·예산 격차로 인해 정책 체감도 역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17일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회재 박광옥 선생 유집(회재집) 개역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회재 박광옥 선생 탄신 500주년을 앞두고, 선생의 학문과 실천정신을 재조명하고 지역 기록문화의 보존·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광주광역시의회와 한국학호남진흥원, 광주광역시 서구청, 벽진서원 보존회가 공동 주최하여, 회재 박광옥 선생의 유집(회재집) 개역 성과와 향후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학술적·정책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명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안동교 한국학호남진흥원 자료교육부장이 ‘박광옥 문집 『회재유집』의 확장 가능성 모색’을 주제로 발제했다. 안 부장은 기존 국역본의 한계를 보완해 누락된 자료를 발굴·정리한 ‘회재유집 습유’ 편찬 성과를 소개하며, 지속적인 개역·증보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명희 전남대학교 교수는 ‘『회재유집』 속 한시의 체재와 내용 전망’을 발표하며, 회재 박광옥 선생의 한시가 지닌 문학사적 가치와 생애사적 의미를 분석했다. 박 교수는 회
(포탈뉴스통신) 담양군의회는 17일 제34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8일간 이어진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 전반을 점검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비롯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심의 등의 주요 의정활동이 진행됐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됐으며, 주요 정책과 예산 집행, 사업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총 163건의 조치사항을 도출했다. 세부적으로는 시정 1건, 개선 65건, 건의 91건, 기타(자료 제출) 6건이다. 군정질문에는 박은서, 박준엽, 노대현, 최현동 의원이 참여해 주요 군정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최초로 시행돼, 집행부 정책과 현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점검이 이뤄졌다. 예산 심사와 관련해 군의회는 2026년도 본예산안 5,425억 원 중 사전 행정절차 미흡, 사업 추진의 불투명성, 대상지 재검토 필
(포탈뉴스통신) 서산시의회는 17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3일간 진행된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개 안건을 처리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약 569억 원 증액된 1조 3,067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수)의 심사를 거쳐 4억 270만 원을 삭감하고,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도 조성액보다 109억 원 감소한 867억 원으로 편성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이날 제3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안효돈 의원이 ‘당진 빈집 핑계 대더니 신규 건설? 서산시민 우롱하는 LH의 기만행정’을, 가선숙 의원이 ‘서산IC 및 해미IC 노면 색깔 유도선 도입 제안’을, 한석화 의원이 ‘정책 실패 책임을 서산 시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LH는 폭거를 즉각 중단하라’를 김용경 의원이 “동절기 서산시 도로안전관리와 마을안길 빙판사고 예방
(포탈뉴스통신) 울산 중구의회가 모범운전자회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17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강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본회의 최종 의결만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기여하는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을 도와 중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33호에 따라 무사고운전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조직된 모범운전자연합회 울산광역시 중부지부를 대상으로 교통질서 유지 및 안전 봉사활동과 예방캠페인, 각종 행사에 따른 교통통제 활동, 재난 시 구조 활동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을 돕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를 지도·감독 및
(포탈뉴스통신) 영광군의회 김한균 의원이 17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과 의정 전반에서 ‘기준과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전남형 기본소득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 ▲원전 상생사업비의 올바른 사용 기준 ▲의회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 등 세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전남형 기본소득과 관련해 김 의원은 집행부의 성급한 행정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의회의 예산 심의와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확정된 정책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경시하는 처사”라며 “절차를 앞서가는 행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전 상생사업비에 대해서는 일반 재정의 부족분을 메우는 용도가 아닌, 군민 전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자금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상생자금 사용 시 군민 다수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인지, 다른 재원으로는 대체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업인지, 특정 업종이나 사업자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는지 등 엄격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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