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뿌리기술에 포함하도록 개정됐음에도, 현행 조례는 여전히 과거의 정의에 머물러 있어, 미래형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조례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경북도의 뿌리산업 종합계획(5년)에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되도록 일부개정했다. 또한,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경북도가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 공정 개선 사업에 대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칠구 의원은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등 전통 기반 기술을 넘어 로봇, 센서 등이 결합된 첨단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러한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12월 11일, 제359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단순한 산림 피해가 아닌 주거･생업･공동체 기반 전체를 무너뜨린 재난이었다고 강조하며,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특별법 시행령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 재건위원회에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 의사결정 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 ▲ 공정하고 현실적인 보상 기준 마련 – 피해 유형･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보상 체계 마련 ▲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종교시설 등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다양한 피해 계층에 대한 별도 지원 규정 마련 ▲ 피해 주민 회복에 예산 최우선 배정 – 개발사업보다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복구에 재원을 집중할 것 – 등을 촉구하고 있다. 권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은 출발점에 불과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3,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국 최초로 한우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제도화한 『경상북도 탄소중립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특히 전국 최대 한우 생산지인 경북에서 이번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한우산업의 미래 전략을 선도하는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북형 탄소중립 한우산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한우농가의 경영안정 대책과 조사료·사료비 부담 완화 지원, △송아지 생산안정 및 소규모 농가 맞춤 지원 체계 마련, △저탄소 사양기술·유통·가공·브랜드 교육 등 전문 교육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도축장 현대화·유통 개선·공공급식 확대를 포함한 소비·유통 활성화 정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최근 사료비 상승, 생산 기반 약화, 산업 고령화 등으로 한우농가의 경영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더해지면서 한우산업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최대 한우 생산지역인
(포탈뉴스통신)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지속가능한 경북 지역발전모델 연구회'(대표 노성환 의원)는 10일(수)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형 압축도시 모델 등 개발 및 전략수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김태경 부원장(국토도시연구원)은 최종보고에서 급격한 인구 이동과 도시화로 인해 도심 인구 집중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을 설명하며, “경북형 압축도시 모델은 단순한 도시 규모를 줄이는 개념이 아니라,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친환경 도시 조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업육성, 사회적 연대 강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구조를 구축하는 전략적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형 압축도시 개발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입지적 정화계획 적용 및 이에 따른 인세티브 제공, △입지적 정화구역 관련 조례 내 인센티브 조항 추가, △계획구역 외부에서 내부로 이주 시 혜택 부여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노성환 의원은 “인구 자연감소가 구조화된 시대에는 지역의 효율적인 공간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경북형 압축도시 모델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2월 10일 공항투자본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건설소방위 심사에서는 공항이전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해 적시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고,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도심항공교통(UAM) 지역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선정 과정에 대한 질문과 버티포트(이착륙·충전·정비를 위한 터미널) 위치에 대한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 또한 북부건설사업소와 남부건설사업소의 인력운영비 감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관련부서와 협의해 결원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본부장 아래 중간 직위(소방준감) 도입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예방안전과 등 일부 부서에서 감액부분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서 누락과 관련 앞으로 충실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설명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로 집행
(포탈뉴스통신)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사본동·소사본1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소사역 급행열차 정차 필요성 ▲소사역 민자 역사 건설 문제 등 11건의 시정질의를 했다. 김주삼 의원은 소사역은 경인선과 서해선을 잇는 환승역으로 승객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출근 시간이면 2~3대의 급행 전철이 무정차 통과한 후 1대의 일반 전철만 정차하고 있어 소사역을 그냥 지나가는 전철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며 급행 전철 정차 문제를 중앙정부와 신속히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의원은 과거 추진됐던 소사역 민자역사 건립 사업은 경제성 문제로 인해 법적 다툼으로 무산됐으나, 현재 서해선 개통과 함께 인근지역에 49층 규모의 초고층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등 주변 환경이 기존 구도심에서 ‘소사 신도시’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승역으로 향후 KTX-이음 정차에 대비해 지금부터 민자역사 또는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을 포함한 시립 소사역사 건립에 대해 자체 계획을 세우고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함으로써 적기에 민자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nb
(포탈뉴스통신) 부천시의회 정창곤 의원은 지난 8일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정창곤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부천시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그냥 방관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사고이월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정 의원은 “사고이월은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상 사고이월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예산집행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방증”이라며 “결산상 사고이월액이 2022년 66억, 2023년 64억, 2024년 122억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예산집행 전략의 부재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용역 절차 조기 시행 ▲예산 담당 부서 내 보조금 전담팀 신설 ▲민간사업자 수행 사업의 절차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정창곤 의원은 “소중한 혈세로 모인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시민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이야말로 진정 부천시민을 위한 길이다”라며 시정질의를 마쳤다. [뉴스출처 : 경기도 부천시]
(포탈뉴스통신)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미1동·역곡1ܨ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임산부가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부천시 정책에 반영해 지역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정의 및 적용대상 규정 ▲임산부 입장료·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편의 증진 조치 ▲교육·홍보 및 출산 장려 지원사업 등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한 종합 지원 규정 등이다. 조례는 문화·체육·여가시설을 비롯한 공공시설·공원·문화시설 등의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해,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설 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청사와 각종 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임산부의 이동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 아울
(포탈뉴스통신) 부천시의회 김선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로 발의한 '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경찰법' 개정으로 기존 지역치안협의회가 사실상 폐지된 이후 장기간 이어져 온 협력 공백을 해소하고, 부천역 일대 기행 BJ 방송, 심야 군중 혼잡, 원도심 골목길의 범죄 불안 등 시민이 체감하는 일상의 위험 요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김선화 의원을 비롯해 원미·소사·오정 경찰서 관계자와 부천시 집행부가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지역 치안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요구를 조문에 반영해 발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종 통과된 조례에는 부천시가 생활치안 정책의 실질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장치가 포함됐다. 부천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해 시민 요구 기반의 치안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부천시·경찰·소방·교육지원청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원협의회’를 공식화해, 기존의 단순 협조를 넘어 상시적이고 구조화된
(포탈뉴스통신) 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안전보건 사업추진을 위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작ㆍ배부 근거를 신설하고, 산업재해 예방 현장점검 전담 인력인 ‘노동안전지킴이’의 채용 자격요건 중 실무경력 기준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다지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해영 의원은 “숙련된 인력이 현장의 안전을 직접 살피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노동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부천시]
(포탈뉴스통신) 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장해영 의원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변화 속에서 시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지역공동체의 주체적인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며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장해영 의원과시민들이 수차례 토론회와 논의과정을 거쳐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의 수립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등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장해영 의원은 “민주주의는 제도로만 유지되지 않는다”며 “시민 한분 한분이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공동체의 주체로 성장할 때 비로소 굳건해진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부천시]
(포탈뉴스통신)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장 의원은 “최근 일부 지역 놀이터에서 성인이 골프채로 스윙 연습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놀이터에서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제7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내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놀이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위해를 주는 행위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부천시는 관내 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513개소와 도시공원 내 167개소 등 총 810개소 시설을 대상으로 행위 제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안전과는 금지행위 신고 절차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고된 사항에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금일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또다시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의 심사 및 의결이 무산된 상황과 관련해, “오늘의 상황은 이제 단순한 정쟁을 넘어 아이들의 안전에 눈감아버린 무책임한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은 제307회 제2차 정례회에 정식 상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불신임 이후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상임위 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위원회가 번번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례가 단순한 선언적 조례가 아니라, 2026년도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급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근거라는 점이다. 이번 회기 내 조례가 의결되지 못할 경우, 성남시는 2026년도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단 한 푼도 편성할 수 없게 되며, 아이들 안전을 위한 정책은 1년 이상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황 의원은“아이들의 안전은 정치적 타협이나 당리당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불가침의 가치이며, 이를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지겠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인 ‘성남시 초등학생 안전물품 지원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서은경·김선임·윤혜선 의원과 무소속 최현백 의원의 고의적인 회의 진행 방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는 지난 11월 21일 상임위에 상정됐으나, 네 의원의 일방적 회의 불참으로 회의가 파행됐다. 이어 12월 4일부터 진행된 예산심의에서도 이들은 해당 조례를 포함한 기존 안건의 논의를 요구하자 또다시 참여를 거부했다. ‘성남시 초등학생 안전물품 지원 조례’는 최근 발생한 아동 납치 사건 등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높아지면서 마련된 조례로, 아동을 범죄와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호신용 안전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며, 성남시 담당부서 역시 사업 추진 의지가 높아 조례가 통과될 경우 2026년 신학기부터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라며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관련 논의를 내년 추경으로 미루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선택적 회의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는 10일 성남종합운동장 라동 2호 해병대전우회 회의실에서 열린‘성남시해병대전우회 송년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 안보와 공동체를 위해 힘써온 전우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송년회는 전우회가 걸어온 활동을 돌아보고 단합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송년회에서는 명예해병 위촉과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됐고 전우회원들의 봉사와 헌신을 기리는 시간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올해 펼친 지역 봉사, 안전 지원 활동 등을 공유하며 내년에도 더욱 굳건한 전우애로 지역사회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안광림 부의장은“해병대전우회의 든든한 뒷받침이 지역의 안전과 공동체 유지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성남시의회도 여러분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지역과 시민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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