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경기 고양시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목) 대표 발의했다. 일산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자 직영병원으로 2000년 개원 이후 정부 의료정책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수가체계 정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한, 일산병원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가입자의 건강권 강화와 의료비 절감에 앞장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아 진료 강화를 위해 2028년 개원을 목표로 ‘부속 어린이병원’ 착공에 돌입하는 등 공공병원으로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는 보험자 직영병원의 특성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산병원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안정적인 병원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접수가 제한되어 있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 의사를 밝히더라도 일산병원이 이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가 30일 대한노인회 회의실에서 대한노인회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에서 진행하는 ‘국회의원 직능전담제’ 일환으로 직능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병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 이영권 상임부회장, 이병순 교육부회장, 윤철구 상임이사, 이상렬 선임이사, 송재찬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대한노인회는 대한민국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우리나라만이 가진 일선 마을 단위까지 조직된 유일한 노인복지 전달체계이다. 간담회에서는 대한노인회 발전을 위해 ▲ 노인연령의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 상향 조정 ▲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건립 ▲ 시설보호 중심에서 ‘재가 임종제도’로 전환 ▲ UN데이 공휴일 재지정 등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이중근 회장은 “현 용산구 효창 중앙회관 청사는 건립된지 50년이 넘는 노후 및 협소 건물로써 업무
(포탈뉴스통신) 윤석열이 파면됐음에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곳곳에서 알박기 인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 30일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어 더욱 강한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모든 인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을 밝혔다. 특위는 정일영(기획재정·예산결산특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각 상임위를 대표해서 김문수(교육), 문금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박선원(국방·정보), 서영석(보건복지), 손명수(국토교통), 이강일(정무), 이용선(외교통일), 이용우(환경노동), 장경태(법제사법), 조계원·민형배(문화체육관광), 조인철(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채현일(행정안전), 허종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앞서 지난 24일 특위는 첫 기자회견을 열어 12·3 내란 이후에 모집공고를 낸 공공기관 임원만 107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각 기관이 추천한 후보자를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사실상 친 윤 감별사에 불과한 데다, 최종 임명권을 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여 윤석열 탄핵 심판을 저지하려 했던 인
(포탈뉴스통신) 국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시책 마련의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합 놀이시설은 “모든 어린이가 장애 유무를 떠나 차별 없이 함께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놀이터”로 규정되며,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유엔장애권리위원회의 권고(2022년)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놀이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의 내용에는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의 설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이는
(포탈뉴스통신) 논산시의회 서승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논산시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0일 열린 제26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논산시가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내 태권도 관련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스포츠 문화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에 대한 연구 및 태권도 교육을 위한 활성화 방안, 태권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협력·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승필 의원은 “논산은 고대 ‘수박희’ 전통을 계승해 온 스포츠 태권도의 발원지가 있는 뿌리 깊은 도시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태권도 정신을 계승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태권도를 통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의원은 조례안 발의 이전에도 2023년 의원연구단체 활동(조용훈 의원·김종욱 의원·윤금숙 의원 포함)을 통해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인 은진현
(포탈뉴스통신) 합천군의회는 1일, 제28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의 회기를 종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합천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5건과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1건을 심의 · 의결했다. 또한 군의회는 지난 4월 2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함에 앞서, 내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을 부서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사업추진에 관한 주요사안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의안심의에 철저를 기했다고 전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경자 의원은 어르신의 삶을 지탱하고 가족의 돌봄을 덜어주는 핵심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체계의 마련을 건의했으며, 이한신 의원은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축제의 전환, 다회용기 및 텀블러 세척기를 공공기관 및 주요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함으로써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의 입안을 요청했다. 정봉훈 의장은 “봄기운을 가득 담아 분홍빛으로 절경을 빚어내는 황매산의 철쭉은 많은 관광객을 합천군으로 안내하고 있음에 따라, 방문하시는 모든 분께서 안전하게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 개포 1·2·4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일(목)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존 보훈예우수당과 중복 지급을 제한하고, 재혼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 체계를 명확히 했다. 윤석민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강남구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보훈 대상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남구는 보훈 대상자와 유가족의 예우와 복지를 한층 강화하게 됐으며, 보훈 대상자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남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삼성1·2동·대치2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아, 미래 도시 전략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은 도시 디자인 정책의 실행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명문화하여 참여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구청이 시행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정비하여 정책 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했고, 심의 대상 시설물 항목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 더욱 구체화됐다. 스마트도시 조성 조례 개정안은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 기반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기존 조례에 명시된 ‘지역계획’이라는 용어를 상위계획 체계와 정합성을 갖춘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기를 5년 단위로 명
(포탈뉴스통신)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신사동·논현1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가 2025년 5월 1일 열린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그동안 관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 및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해왔던 의류수거함에 대해 강남구 차원의 관리·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에 따르면, 향후 의류수거함의 설치는 허가 절차를 거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정되는 위치에만 가능하게 되며, 설치 이후에도 주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가 의무화된다. 또한 훼손됐거나 방치된 수거함에 대해서는 철거 또는 개선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더불어, 수거함 운영 주체에 대한 지정과 관리 책임도 명확히 하여 민원과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의류 수거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공성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인수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수거함을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도시환경과 주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지난 4월 30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전라남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방형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누구나 안심하고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방화장실 운영 목적을 ‘복지증진’에서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으로 개정해 정책의 핵심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개방화장실에 비상벨과 CCTV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정일 의원은 “개방화장실은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 공간인 만큼, 단순히 개방성을 넘어 도민들이 실제로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개방화장실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도민 일상 속 안전 기반을 더욱 두텁게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일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출산지원정책에 있어 소득기준 설정으로 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짚고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채숙 의원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부산은 0.68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17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시민들이 출산지원정책에 대해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2024년 기준). 정 의원은 특히 “출산지원정책의 수혜 조건으로 소득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소득 분위가 실제 가구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이 겪는 문제”라며, 현재의 소득기준이 오히려 중산층과 고소득층 가구를 차별하고, 정책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정 의원은 부산시에서 시행 중인 출산지원정책
(포탈뉴스통신) 고령군의회는 5월 1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공식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포함해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 11건과 현안 5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931억 원 규모로, 본예산 대비 362억 원(약7.93%) 증액된 내용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6일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군민 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중심으로 예산 타당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계수조정을 통해 10억 1,800만 원을 삭감하고, 해당 금액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한 뒤 최종 의결했으며, 5월 1일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성원환 예결특위 위원장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군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현안사업에 집중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이월되는 사업 없이 철저한 집행 관리가 이뤄져야 한
(포탈뉴스통신) 영천시의회는 1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김상호,이영우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다. 김상호 의원은 최근 대구 시내버스 노선개편에서 폐지된 금호-대구간 808번 버스와 관련하여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했으며, 이영우 의원은 최근 선정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추가적인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조례안 및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어졌으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2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18건, 25억 8,597만 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각 1건, 20억 원을 감액했다. 그 밖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선태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방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와 부산광역시의회가 경남·부산 행정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경남도의회 행정통합 특위 허용복 위원장(양산6, 국민의힘)과 우기수 부위원장(창녕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경남도의회에서 부산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박대근 위원장(북구1, 국민의힘)과 이준호 부위원장(금정구2, 국민의힘)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진현황 공유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 시도의 특위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를 가진 것으로, 행정통합에서 주민대표기관의 협력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 특위의 그간 활동 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정보교류, 주민 소통전략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허용복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양 시도의 특위가 행정통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 시도 지역민의 여론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4월 30일 여수국가산업단지 고용위기지역 지정신청을 위해 전남도 관계 공무원과 함께 고용노동부를 방문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 침체로 인해 여수국가산단의 사내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연관 협력업체,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급감하며 노동자들이 실업상태로 있거나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고용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여수국가산단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로자는 훈련연장 급여, 직업훈련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주종섭 의원은 “여수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에 여수국가산단 고용위기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전달했다”며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여수국가산단 재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전라남도 및 유관기관, 지역 정치권 등과 합심하여 여수국가산단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종섭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본회의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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