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이 2025년 들어 건수와 금액 모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2건·34억 2,554만 원이던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액이 2025년에는 62건·77억 5,264만 원으로 증가해, 금액 기준 약 2.3배, 건수 기준 약 1.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체납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급증하는 구조가 뚜렷했다. 2025년 기준 6기 이상 장기체납 상가는 32건, 63억 7,895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는 단기 체납이 시간이 지날수록 고액·장기 체납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준다. 반면, 3기·4기·5기 체납은 건수 증감이 엇갈렸으나, 고액 체납이 장기체납 구간에 몰리면서 전체 체납 구조는 점점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은 건수와 금액 모두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왔다. 2021년 49건·19억 원 수준이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가 돌보는 서울통합돌봄 정책토크'에 참석해, 통합돌봄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토크는 서울사회연대경제돌봄네트워크의 창립총회 2부 행사로 진행됐으며, ‘서사봄넷 통합돌봄의 주체, 거버넌스로 들어가다’를 주제로 열렸다. 행사에는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오금란 시의원, 차해영 마포구의원, 이희동 강동구의원, 김연아 성공회대 교수와 지역돌봄 현장활동가들이 참석해 민·관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훈 의원은 첫 번째 세션인 ‘통합돌봄의 철학 그리고 서울의 미래’에서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자치분권의 핵심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이 효능감 있게 구현되려면 광역지방정부인 서울시는 자치구를 적극 지원하고, 기초지방정부인 자치구는 실행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통합돌봄과 민관거버넌스’ 세션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거버넌스의 주체로 참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제
(포탈뉴스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30일 푸르미르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6년 화성특례시 환경포럼'에 참석해, 환경교육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도시 화성의 미래 비전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했다. 이번 포럼은 화성특례시가 주최하고 화성시환경재단과 화성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주관한 가운데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배현경·송선영·이용운 의원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포럼 주제는‘환경교육으로 여는 탄소중립, 변화하는 도시의 내일’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해 환경교육도시 지정 추진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 지역 거버넌스 구축, 시화호권 환경·교육·지역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강지혜 소프라노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사 및 환경교육도시 선언식,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는 이화여대 이상돈 교수, 화성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정재형 센터장, 시흥환경운동연합 김문진 사무국장이 참여해 환경교육과 탄소중립 실천 전략, 지역 협력 모델 등을 제시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은 107만 대도시로 성장하며 수도권을 대표하는 미래 도시로 자리매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보고안 등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민 안전 확보와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 생활환경 개선과 직결된 조례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건축물 해체 관리 기준과 문화시설 운영 체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도 정비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 대상 기준과 관리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주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조문 일부를 보완해 수정가결했다. 또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문화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의 운영 기준과 관리 체계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 시설 운영의 명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의 규정과 운영 조문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가결했다. 이 밖에 체육시설 및 청소년시설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수행복체육센터 및 승기천파크골프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아이사랑꿈터 운영과 관련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2~6호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사항을 보고받았다. 먼저 이형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취지에 맞는 운영을 통해 연수구의 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됐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국가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됐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자문료와 소송수행자 포상금 등 관련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포탈뉴스통신) 여수시의회는 30일 여수시민회관에서 여수시,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 전남동부권 열린포럼과 함께 '전남·광주 행정통합 여수지역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수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여수시민을 비롯한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 정기명 여수시장,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정록 전남대 명예교수는 규모의 경제 확보와 공간적 불균형 완화 등을 들며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영철 전남대 명예교수는 산업 고도화와 교통·교육·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합 이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은 박계성 지역발전협의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이정록 전남대 명예교수, 이영철 전남대 명예교수, 정금호 전남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진행됐다. 질의응답으로 ▲여수대·전남대 통합 당시 약속된 교육·의료 인프라 이행 촉구 ▲율촌산단 기업도시화와 소부장 실증 거점 조성 ▲여수공항 국제선 유치와 활주로 연장 ▲한반도 KTX
(포탈뉴스통신) 31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경산시민회관에서 ‘2026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 8개월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며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의정보고회는 지역 당원과 시민 등 약 2,0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과 열기속에 진행됐다. 조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대형 프리미엄 복합쇼핑몰 유치(2028년 개점 예정) ▲관내 최초 종합병원급 보훈위탁병원 유치(2025년 3월 10일 지정 승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산센터 유치(2026년 하반기 정식 개소) ▲경산경찰서 남부파출소 신설(2027년 준공 예정) ▲대임공동주택지구 30㎡ 이하 소형평수 1,186가구 감축 ▲중산초등학교 신설(2029년 3월 개교 예정)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의 구체적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국가공모사업 1,485억 5천만 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41억 9천 5백만 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53억 6천만 원 등 약 1,600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22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 기준) 아울러 매
(포탈뉴스통신) 최근 챗GPT와 초거대 인공지능기술의 확산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기반행정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용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이 제271회 임시회 중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AI)을 공공행정에 체계적으로 도입해 빠르고, 정확하며,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한다. 단순 반복 업무는 인공지능이 보조하고 공무원은 정책 판단과 대민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전반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기반행정 추진계획 수립 ▲AI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조직진단 실시 ▲연 1회 이상 공무원 교육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 확보를 위한 보안 대책 마련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 및 민·관 협력체계 등을 명시해 안정적인 인공지능기반행정 환경에 필요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민원 처리 분야에서는 민원 내용의 신속한 분류와 안내로 대기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복지·안전 분야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선제적 행정 대응이 가능해져 시민 체감
(포탈뉴스통신) 지난 14일, 도시철도 13공구 공사현황 긴급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공사 중단 상황 설명을 종합하고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로부터 별도 업무보고 자료를 받아 본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13공구 공사 중단 사태의 근본 원인을 ‘총체적 부실 설계’로 규정했다. 박수기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공법 변경 문제가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됐어야 할 공사 리스크들이 착공 이후에야 드러난 구조적 문제”라며 “사전 설계 검증과 장애물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보고에 따르면 235정거장 일대는 지장물 밀집과 작업 공간 부족 등으로 기존 저심도 개착 공법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노선과 공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박수기 의원은 이로 인해 “최소 2년 이상의 공기 지연과 공사비 증액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설계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숙의과정 없이 대안이 검토될 경우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박수기 의원은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들께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의회는 전라남도의회와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양 시·도의회 일부 합의안을 도출하여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공식 전달했다. 양 시·도의회는 통합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출범과 지방분권 실현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와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의회 예산을 특별시 예산에 독립적으로 반영하고, 특별시장이 의회 예산을 편성할 때 의장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예산 감액 시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해 의회 예산 편성권을 강화했다. 둘째, 시장이 임명하는 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의무화하고,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 행정의 투명성과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특별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승인·허가·인가 등을 할 때 사전에 특별시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하도록 해 대규모 사업의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했다. 셋째, 감사위원회를 의회 소속으로 설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는 1월 30일, 베트남 하노이 응우옌후에 고등학교와 25-10 고등학교 학생 50여 명과 학부모들이 참여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베트남 학생들의 한국 스터디 투어 일정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현경환 의원(파장·송죽·조원2)이 참석해 방문단을 환영했다 방문단은 의회 청사 도착 후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회의장을 견학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의사 진행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본회의장과 로비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재식 의장은 “이번 방문이 한국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며, “청소년 간 국제 교류가 미래를 잇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만큼, 의회도 이러한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수원특례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9일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분당구청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를 담은 정당 현수막 문제에 대해 성남시의 명확한 행정 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불법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 문제를 지난 4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개선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특히 최근에는 혐오·왜곡 정보를 담은 정당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난립해 시민 불편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이미 혐오·가짜뉴스 성격의 정당 현수막에 대해 철거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고, 울산 동구청과 안양시 등 인근 지자체는 실제로 강제 철거에 나서고 있다”며 “성남시만 판단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당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의 취지를 벗어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행정은 개입해야 한다”며 “이는 특정 정당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도시 미관과 시민의 일상,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제308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열린 3개 구청 주요업무계획 청취 자리에서, 위생등급제 도입 이후 기존 모범음식점 제도가 사실상 소외되고 있다며 위생행정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장기간 위생관리에 협조해 온 모범음식점들이 제도 변화로 인해 각종 인센티브와 행정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특히 위생등급제 참여 비용과 절차 부담으로 소규모·고령 자영업자들은 참여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남시 3개 구청과 시청 식품정책과 간 기준·지원 방식의 불일치로 현장 혼란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모범음식점 제도를 위생등급제와 병행해 재정립할 것 △소규모 자영업자 친화적인 성남형 위생관리 모델을 도입할 것 △3개 구청 위생행정 기준을 통합하고 시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위생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환경위생과장은 보건 5급 이상 전문직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현장을 모르는 행정은 부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연화 의원은 “외식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며 “현장의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8일 오후 교보생명 대산홀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 정책 포럼: 미래를 스케치하다’에 참석해 서울시 교육청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고 도서관·평생학습관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AI 시대를 맞아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역할과 비전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도서관 관계자, 시민 등이 다수 참석했으며,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의 현황과 과제, 공교육 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 재정립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승민 교수(중앙대 문헌정보학과)의 ‘공교육 플랫폼으로 다시 묻다’ 주제발표와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의 ‘AI 시대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전략’ 사례 발표 등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이새날 의원은 “지난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강남 도산공원 등에서 진행된 ‘북웨이브’ 캠페인의 여운이 깊이 남아 있다”며 “마을과 도서관, 그리고 학교가 독서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30일, 태화강국가정원 및 태화루 스카이워크, 울산시립미술관을 찾아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꿀잼도시 울산을 구현하기 위해 울산시가 추진 중인 문화관광 콘텐츠를 살펴보고, 활용 방안 및 운영 실태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함이다. 먼저 문화복지환경위원들은 태화강국가정원 일대에서 3월부터 운행 예정인 울산마차의 운영방식과 인력계획,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전 확보와 유지보수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운행속도와 동선, 안내 해설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점검했다. 이어 태화루 스카이워크에서는 전동그네와 그물네트, 유리바닥 등 시설물 안전을 점검하고, 특히 교통약자 접근성 제고, 주차장 확충, 동절기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끝으로 백남준 작가의 작품 ‘거북’이 포함된 울산시립미술관 소장품 기획전시 현황을 확인하며 작품 및 전시 홍보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홍유준 위원장은 “도심 속 새로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재방문하고 싶은 매력적인 체류형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지역 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것”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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