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7일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국제투자분쟁법안'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제정안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투자분쟁(ISDS)’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성안됐다. 제정안은 ▲국제투자분쟁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제투자중재시설 설치 및 전문 인력의 양성 지원, ▲정부 부처 등 기관 간 협력 의무와 절차, 그리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ISDS 사건 대응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
(포탈뉴스통신) 강화군의회는 제31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지역사회 인사와 공직자를 대상으로 본회의 방청을 운영하며 의정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고 밝혔다. 3월 3일 열린 개회식에는 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의회를 방문해 본회의를 방청했다. 지역 복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은 회의 진행 과정을 직접 살펴보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군정이 논의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확인했다. 이어 3월 16일에 열린 폐회식에는 강화군 읍·면 부면장과 저연차 공무원들이 회의 진행 과정을 참관했다. 참석한 공무원들은 회기 마지막 본회의를 지켜보며 의회의 의사 진행 절차와 운영 방식 등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방청은 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행정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군정과 지역 복지 정책이 논의되는 의정 과정을 직접 살펴보는 기회가 됐다. 강화군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주민과 공직자가 의정 활동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본회의 방청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강화군의회]
(포탈뉴스통신) 울산 남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저연차 공무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지현)는 17일 3층 위원회실에서 이지현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안됐다. 이지현 의원이 남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신규 임용자 424명 가운데 12%가량인 50명이 퇴직했다. 특히 퇴직자 가운데 78%인 39명은 3년 이내에 공직을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비롯해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한 공직생활 상황과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력개발 및 장기적 정착 유도 지원을 위한 교육ㆍ훈련 ▲멘토링, 상담 및 조직문화 적응 지원 ▲복지ㆍ휴가 제도의 원활한 활용 지원 등
(포탈뉴스통신) 제주도에 거주하는 노인의 소득·건강·돌봄·주거 등 생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정엽 제주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의 소득 감소, 건강 악화,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생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노인의 생활 문제를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니라 소득·건강·돌봄·주거·사회적 관계 등 삶의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영역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노인의 생활 여건과 복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돌봄 필요도, 주거 환경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정책 대응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소득 감소, 건강 악화, 돌봄 공백 등으로 생활 유지에
(포탈뉴스통신) 구미시의회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3월 16일, 구미시 관내 주요 도시재생 거점시설 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도시재생사업 운영 실태와 향후 발전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주원남동, 원평동, 금오시장 일대의 사업 성과를 확인하고 시설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원회는 ▲선주원남동 ‘금리단 상생팩토리’ 및 ‘행복놀이터(경로당)’▲원평동 ‘생활문화센터’등 기존 운영 중인 시설을 찾아 이용 현황을 면밀히 살피는 등 주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금리단 상생팩토리를 방문한 위원들은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단순한 시설 운영에 그치지 않고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수익 사업 등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오시장 도시재생 현장을 방문해 최근 준공된 ‘어린이문화공간 상상’의 내부를 점검하며, 향후 이곳에 들어설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 계획을 확인했다. 또한 2027년 완공 예정인 ‘건강 커뮤니티 카페(행복)’, ‘상상어울림플랫폼(소통)’에
(포탈뉴스통신) 대전광역시의회 송활섭 의원(대덕구 제2선거구)은 17일 제29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장기 표류 중인 신일동 물류터미널 조성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상서하이패스 IC 주변의 교통정체 해소 방안을 대전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송 의원은 현재 대전의 물류 인프라가 남부권에 크게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남대전종합물류단지와 비교해 북부권의 대전물류터미널은 지어진 지 20년이 넘어 시설이 낡았고 규모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대형 화물차들이 도심 한복판을 통과해야 하는 등 심각한 비효율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할 최소한의 마중물이 신일동 물류터미널이지만, 해당 사업은 지난 10년간 표류해 지역 주민과 기업인들의 상실감이 컸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일동 물류터미널 사업의 성공적인 재개를 위해 송 의원은 대전시의 철저한 관리와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과거 사업 부지 내에서 발생했던 허가량 초과 토석 채취와 건설폐기물 방치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완벽한 원상복구와 철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었다. 또한, 지난 2023년 실효된 진출입 도로의
(포탈뉴스통신) 계룡시의회는 3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8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8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계룡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신동원 의원),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등 21건, 19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범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제6대 계룡시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맞아 지난 4년간 의회를 믿고 성원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히며,“책임 있는 자세로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약속하며, 이번 임시회가 시민의 신뢰에 보답하고 계룡시의 더 나은 내일을 다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최국락 의원, 이청환 의원, 이용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국락 의원은 계룡시의 새로운 관광 이미지 구축을 위해 관광 캐릭터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스토리텔링 기반 활용과 굿즈 제작 등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을 통해 도시 브랜드
(포탈뉴스통신) 화순군의회은 3월16일 제27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7일까지 12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의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조명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안'을 포함해 조례안 10건, 규칙안 1건, 일반안 5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화순군수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17일부터 1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일반안 심사 및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고,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화순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712억 원(9.88%)이 증액된 7,912억 원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5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19일 오후 3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인문학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읽다, 견디다, 살아가다 : 불안의 시대를 건너는 삶의 철학’을 주제로 현대사회 속에서 불안과 혼란을 철학적 관점에서 성찰하고, 삶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강연에는 박구용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박구용 교수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철학, 현대사회 문제를 철학적 시각에서 분석해 온 철학자로 방송과 강연 등을 통해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특히 박구용 교수는 다수의 미디어 출연을 통해 다양한 사회 현안을 철학적 시각에서 해석해 왔다. 주요 저서로는 『빛의 혁명과 반혁명 사이』(2025), 『자유의 폭력』(2022) 등이 있으며 민주주의, 시민사회, 현대 정치철학에 대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강연에서는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에 대한 철학적 성찰, 인간다운 삶의 의미와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우리가 마주하는 불안의 원인을 철학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삶을 성찰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nbs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지난 16일 충청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방문해 자율주행버스 시승과 함께 실증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김재형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충청권 BRT 노선을 활용하는 자율주행버스 서비스 실증사업의 운영 실태와 성과를 확인했다. 또한 향후 특정 조건 내에서 시스템이 모든 운전과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고도 자동화 단계인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기술’ 실증 및 상용화 계획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의견을 나눴다. 최원석 위원은 “일반버스와의 서비스 차이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지원 체계와 연속 운행 시 시스템 과부하 문제 등 안정성 문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옥 위원은 “현재 입석으로 탑승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향후 허용 시 급정지 등 운행 시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비할 안전성 담보 방안이 필수적이다. 또한 무인 운행에 대비한 다인 승차요금 결제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효숙 위원은 “운행 중 오류 발생 시 운전자와 관제센터가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3월 1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로부터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인력양성사업 재정지원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고급 인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기관과 수요기업 간 연계를 통해 실무 중심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추진 배경이 설명됐다. 또한 국내 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단일 기관 중심의 연구가 아닌 다양한 연구기관 간 협력과 컨소시엄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이에 대해 유영일 부위원장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교육기관과 산업 현장이 긴밀히 협력하여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들도 탄소 절감과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포탈뉴스통신) 동래구의회는 지난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제342회 임시회를 열고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진행했다. 임시회 첫날인 1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정명규·서덕미·이지영 의원을 포함해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됐고,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진행된다. 결산검사는 지난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절차로,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직 운영과 공직 근무환경 개선, 통합방위 체계 정비를 비롯해 도시정비 계획 관련 의견 청취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심사했다. 심사를 거친 안건들은 회기 마지막 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최종 의결됐다. 탁영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초에 계획한 정책과 사업들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할 시기”라며, “이번 임시회가 구민의 삶
(포탈뉴스통신) 고흥군의회는 3월 16일에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훈대상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규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찬성한 이번 건의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거주하는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흥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광역지자체 참전수당은 제주가 28만 원, 서울이 20만 원인 반면 전남은 7만 원, 전북은 4만 원에 불과하며, 기초지자체 수당을 합쳐도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의회는 고흥군의 경우 광역 7만 원과 기초 12만 원을 합해 총 19만 원이 지급 되고 있으나 이는 전국으로 보면 중간 수준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의 여건상 자체적인 재원 마련이 어려워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 했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정부가 법적·제도
(포탈뉴스통신) 인천 부평구의회는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첫날인 3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75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등을 의결했다.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청취, 조례안 및 각종 안건 심사, 현장방문 등을 실시한다. 이어 3월 25일과 26일에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구정질문이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안애경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보고와 구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의 후속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포탈뉴스통신)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국민의힘, 비래·송촌·중리동)이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조 의원은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헌혈 권장 조례안’을 각각 발의한다. 우선 장기 기증 전부개정조례안은 헌혈과 장기·인체조직 기증 관련 사항이 통합된 현행 조례를 정비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인체조직과 장기 등 기증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근거와 기증자를 위한 예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 정비로 인해 분리·신설된 헌혈 권장 조례안에는 구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 권장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를 위한 지원과 헌혈유공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생명나눔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작은 실천”이라면서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과 장기 기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2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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