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강남구의회는 17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333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3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광심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 등 7인) 등 5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8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남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는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의회 의원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도의원 정수배분 문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및 특례 조항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선거가 앞으로 다가와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났음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의 기본적인 룰인 선거구 획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을 막기 위해, 독립적·중립적인 기관이 선거구를 획정하고 국회가 이를 의결하는 방식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국회에 선거구 획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또한 현재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지역 대표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는 도의원 정수 기준을 인구 5만 명 미만 최소 1명, 그 이상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구 5만 명 선이 무너진 금산군과 서천군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는 17일 경상남도의회에서 경상남도,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 상생 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언식은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진상락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이재두, 박진현 특위 위원,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의지를 공유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선언식은 의회가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 경제계가 이에 화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민관 협력의 새로운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상남도와 지역 상공계에 지속적인 협력을 제안해 왔다. 이에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포탈뉴스통신) 시흥시의회가 3월 17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발의한 '과천 경마장 시흥 유치 관련 결의안'(대표 발의 김선옥 의원)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와 관련해, 시흥시가 경마장 유치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향후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고자 마련됐다. 시의회는 과천 경마장의 시흥 유치가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경쟁력 강화, 대규모 일자리 창출 및 지방세수 확대 등 시흥의 산업 지형을 바꿀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시의회는 유치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개발 속도보다는 올바른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교통 및 환경 문제 해결, 주거·교육 여건 개선, 생활SOC 확충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지역 상생 방안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시민의 수용성과 삶의 질 향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개발은 지양하겠다는 시의회의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흥시의회는 시민의 이익을 최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17일 과천시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제59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남부권 시·군의회 간 협력 강화와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는 수원·화성·용인·성남·안산·안양·의왕·과천 등 남부권 8개 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 간 상호 협력과 공동 현안 대응을 위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남부권 협의회의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지방의회 운영 및 지역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재식 의장은 남부권 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지방의회 간 협력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로부터 공로패를 전달받았다. 이재식 의장은 “남부권 시·군의회 간 긴밀한 협력은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 중앙로지하상가를 둘러싼 대전시의 부실 행정과 비효율적인 운영 실태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시장을 향해 행정적‘결자해지(結者解之)’를 강력히 요구했다. 안경자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대전시(갑), (주)대우(을), 중앙로지하운영위원회(병), 상가 임대 분양자(정)로 얽힌 복잡한 관계도를 제시하며, 과거의 불투명한 관리권 이관과 사용권 부여가 현재의 극심한 갈등과 법적 분쟁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명도 소송 대상자와 실제 무단점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들며, 시의 부실한 현황 파악이 상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위탁 이후 도리어 증가한 대행비 문제를 짚으며, 타 지자체 사례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전시의 비효율적인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행정의 일관성 상실과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안 의원은 구청으로부터‘허가 불가’판정을 받은 사격장이 지하상가 내에서 버젓이 영업 중인 사실을 폭로하며, 입점 과정에서 업종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대안교육특성화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이 다양해지고,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업 중단 위험에 놓인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규 학교 체제만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분히 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권요안 의원은 대안교육특성화학교가 교육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교원과 전문인력 부족, 교육프로그램 지원 미흡, 행정지원체계 한계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대안교육특성화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범위, 전문인력 지원, 협의회 운영, 예산 지원, 성과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은 3월 11일에 열린 제42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북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기준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이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검토 과정, 도정질문 답변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심의 기준액이 취득 20억 원, 처분 10억 원으로 설정돼 있어 전북의 재정 여건과 공유재산 거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기준 재검토와 조례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심의를 위한 기준 금액이 대도시 중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2025년 도의회 심의가 세 차례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전북 실정에 맞는 금액 기준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17개 시·도가 시행령 개정 전 기준 금액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해 운영 중이라며, 기준금액의 상·하향 동향을 파악해 기준 변경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검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3월 17일 밀양 호텔 아리나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제273차 시도대표회의’ 환영식에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과 광역-기초의회 간 결속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허홍 밀양시의장)가 주최했으며,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장병국·조인종 도의원,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안병구 밀양시장 등 주요 내빈과 전국 시도 대표의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최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기초의회는 주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듣는 지방자치의 뿌리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라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장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최 의장은 “진정한 지방시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때 완성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광역과 기초의회가 소통하고 연대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가 진행되어 지방의회 공동 현안등이 논의됐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분산 관리되던 경상남도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행정과 산업 전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치정보와 특성정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데이터인 공간정보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재난·안전관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정보자원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전략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디지털트윈 서울’을 구축해 도로 침수위험 예측, 재개발·재건축 시뮬레이션, 교통흐름 분석 등에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부동산포털, 드론영상관리 등 20개 업무에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없어 부서별 데이터 중복 구축과 정보 공유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례안에서는 5년 단위의 공간정보정책 중장기계획 수립과
(포탈뉴스통신) 서울 강서구의회는 3월 16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위원회 위원에는 정정희 의원, 최동철 의원, 김성한 의원, 이충현 의원, 이종숙 의원, 전철규 의원, 한상욱 의원, 김현진 의원, 정재봉 의원이 선임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최동철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현진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최동철 위원장은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윤리강령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등 윤리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뉴스출처 : 강서구의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지난 3월 16일 시흥시 정왕동 2376 자전거길에서 개최된 ‘경기 햇빛 자전거길 1호 준공식’에 참석해 경기도민의 일상 속 친환경 인프라를 확대 조성하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0월부터 시흥 거북섬 북로에 약 17억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되어 설치된 경기 1호 햇빛 자전거길은 약 0.8km의 자전거길에 태양광 발전기가 포함된 캐노피를 구축해 761.6KW 규모의 친환경 전기 발전과 더불어 차양 효과를 통한 쾌적한 자전거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 김종배 의원은 “많은 자전거 라이더가 찾는 시흥 거북섬 북로에 경기도 첫 번째 햇빛 자전거길이 조성되어 기쁘다”며 “시흥시가 햇빛 자전거길 조성을 시작으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환경·레포츠 친화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사업으로 경기도의 RE100 재생에너지 전환과 레포츠 인프라 구축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했다”며 “햇빛 자전거길 조성을 시작으로 경기도에 다양한 유형의 친환경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도 소감을 밝혔
(포탈뉴스통신)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17일 경상남도 밀양시의회에서 열린 제273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전북지역 보훈대상자의 건강권 침해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훈병원 설립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전북대표회장 남관우 전주시의장이 제안한 ‘전북권 보훈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보훈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남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전북에는 약3만 2,000명의 보훈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지만 보훈병원이 없어 보훈의료 공백이 심각한 지역”이라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보훈병원 조속 설립 ▲보훈병원 설립 전까지 전북 공공의료기관 대상 준보훈병원 지정 적극 검토·추진 ▲위탁병원 이용자에게도 보훈병원과 동일 수준의 법정 비급여·약제비 지원 제도 개선 ▲지역 실정을 반영한 보훈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수립과 예산·인력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관우 의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말이 아니라
(포탈뉴스통신) 영월군의회는 3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기획감사실, 지역개발실, 종합민원실, 신속허가과, 행정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세무회계과, 보건정책과로부터 1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았다. 김상태 의원은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으로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를 고향사랑기부제와 단종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와 군정 홍보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물 들어왔을 때 노 젓는다는 말처럼,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해경 의원은 “축제 현장 홍보부스 운영 시 현장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는 방식 등 기부자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공사현장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발의한 점을 언급하며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와 보증서 확인 등 건설업체와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심재섭 의원은 “장릉 도깨비마을 위탁시설이 당초 객주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카페만 운영되고 있어 공간 활용도가 떨
(포탈뉴스통신) 진주시의회가 범죄에 취약한 1인 점포와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진주시의회 오경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여성 중소기업은 약 337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97%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곳 중 8곳이 1인 기업일 정도로 단독 영업 구조가 뚜렷하다. 이처럼 여성 소상공인과 1인 점포가 증가하면서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영업 환경에 대한 선제적 안전 대책 마련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 보호 규정이 신설된 데 맞춰 이를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안심경광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장비 지원 근거 신설 ▲정부·지방자치단체·경찰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경훈 의원은“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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