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15일 대법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고광민 의원이 소속되어 활동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가 2023년 2월에 제안하고, 같은 해 3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후 교육청의 재의 요구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및 무효확인 소송 제기로 그동안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으나, 이날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함으로써 조례안의 유효성이 확정됐다. 고광민 의원은 “이번 판결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결손을 방치하지 않기 위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며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진단 결과의 일정 수준 공개는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이자,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초학력 보장’ 사무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 전국적으로 통일해 규율해야 할 사무가 아니라
(포탈뉴스통신) 제천시의회는 16일 윤치국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새마을조직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새마을운동의 계승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청년새마을조직의 활동 지원 ▲법인,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구축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윤치국 의원은 “청년새마을조직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은 지역사회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청년들이 제천시 발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천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은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제천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이 15일 가평군 자라섬 중도에서 열린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2025 가평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육상과 수영 등 11개 종목은 사전경기로 진행됐으며, 축구와 테니스 등 16개 종목은 대회 기간 동안 진행된다. 또한, 시군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위 15개 시군을 1부, 하위 16개 시군을 2부로 나눠 운영된다. 안광림 부의장은 “이번 대회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모인 선수 여러분의 역동성과 화합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경기도의 미래를 밝혀나갈 스포츠 정신이 빛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시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통해 아름다운 경쟁 펼쳐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
(포탈뉴스통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5일 가평군 자라섬에서 열린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참가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경기도체육회가 주최하고 가평군 및 가평군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31개 시군에서 1만4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17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체육 축제다. 육상과 수영, 축구 등 총 27개 종목에서 열띤 경합이 펼쳐진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스포츠란 각자의 기록을 세우는 것을 넘어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는 모든 도전의 과정을 품고 있다”라며 “경기도체육대회가 경쟁을 넘어 존중을, 승패를 넘어 성장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선수 여러분의 도전은 개인의 가치 실현을 넘어 경기도를 더 강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며 “경기도의회는 그 값진 도전들이 더욱 존중받고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만의 제도와 정책을 통해 응원하고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은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김규창 부의장,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오늘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간담회 겸 정책 제안식을 개최했다. 이날 정책 간담회에는 SK지오센트릭, 대한유화, 태광산업, 효성화학, SK어드밴스드, SK가스, 한국화학산업협회를 비롯한 석유화학 산업 관계자가 참석하여, ▲ 전력요금 등 생산비용 경감 대책, ▲ 지정폐기물 처리 절차의 개선, ▲ 비수도권 지역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 안전 환경 투자의 세액공제 확대 등 울산 지역 석유화학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안도걸 의원은 “우리 경제의 핵심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도 지역 산업으로서 석유화학산업의 도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앞으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우리 산업과 지방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포탈뉴스통신) 최근 수년간 지방 행정의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공모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중앙정부를 비롯해 각 부처, 공공기관, 광역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은 지역 재정의 보완 수단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어 왔다. 우리 고성군 또한 다양한 공모사업에 도전하며 재정 확보와 지역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모사업의 운영 방식과 그 실효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역 곳곳에서 커지고 있다. 공모사업은 본래 지역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실험의 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거나, 단기성과에 매몰되어 실질적인 지역발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한 포장된 계획서, 급조된 컨소시엄, 짧은 준비기간은 결국 실행 과정의 부실과 성과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행정력이 특정 공모사업에 쏠리면서 다른 필수적인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많다. 또한, 공모사업은 중앙 중심의
(포탈뉴스통신)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5일 제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연합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5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의 시간을 가졌으며, 15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정례회 간 총 7개의 안건 모두 원안가결로 회기를 마쳤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충청광역연합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충청광역연합 금강수계 물환경 모니터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을 처리했다. 노금식 의장(충북·음성군2, 국민의힘)은 “2025년 충청광역연합 출범 이후 제1차 정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책임감 있는 연합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7월 2일부터 열리며,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 제·개정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광
(포탈뉴스통신)사천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정관광위원회와 건설항공위원회는 공동 방문지로 사천시관상어교육･창업지원센터를 찾아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했다. 양 위원회는 향후 센터가 사천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행정관광위원회는 이어 △선상지 테마 관광명소화 사업지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천시립도서관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각 기관의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보며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임봉남 행정관광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주요 사업지를 직접 둘러보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항공위원회는 △e편한세상 오션프라임 건설 현장 △정신건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양묘장 부지 △우주항공대교 건설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은 “각 사업장에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만나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며 “시의회에서도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5월 15일 안산동산고등학교 개교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학교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모든 이들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했다. 장윤정 의원은 축사를 통해 “안산동산고는 지난 30년간 기독교 정신과 지혜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진리와 인성, 사랑을 전해온 소중한 배움의 터전”이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설립자 김인중 원로목사님, 김성겸 이사장님, 문승용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가족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은 제44회 스승의날이기도 해 그 의미가 더욱 깊었다. 장윤정 의원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교사들의 열정과 사랑이야말로 안산동산고 30년 역사의 중심이었다”며, “스승의날을 맞아 늘 묵묵히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고 이끌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성경 잠언 말씀 중 '지혜는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잠언 3:18)'를 인용하며, “지혜와 신앙 위에서 교육의 사명을 실천해온 안산동산고가 앞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311개 학교 중 66.4%인 871개교가 ‘수업시간 사용 금지만 공지하고 별도 수거 조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수업 전 일괄 수거, 하교 시 반환하는’ 학교는 26.4%(346개교), ‘점심·쉬는 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되 수업 시간에 수거하는’ 학교는 5.3%(69개교)로, 일정 수준의 통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32%에 그쳤다. 한편, ‘소지를 금지한’ 학교는 단 20개교(1.5%)에 불과하며,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지 자체가 없는’ 학교도 5개교(0.4%)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10곳 중 6곳이 사실상 학생 자율에 맡기고 있는 셈”이라며, “수업 집중도나 교실 내 질서를 생각할 때 교육청이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은 교사들의 고충과 교권 침해로 직결되고 있다. 지난 5월 12일 보도된 교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10
(포탈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강철호 운영위원장(동구1, 교육위원회)은 부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동구 지역 학생들의 통학 편의 증진을 위한 시내버스 통학노선(38-1번) 신설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5년 5월 5일 개최된 제2회 교통위원회(노선조정분야)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밀집지역 등교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원도심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마련됐다. 강철호 운영위원장은 지난 2월 제32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산복도로 맞춤형 통학버스 시범운영’을 부산시와 관계기관에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해 “동구는 부산에서도 대표적인 산복도로 지역으로, 교통 인프라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 여건 속에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설되는 통학노선 38-1번 버스는 성남초(부산진시장)을 기점으로 범곡교차로~동구 산복도로~영주사거리 등을 순환하여 총 18.7km를 운행한다. 등교 시간에 2회 운행, 소요시간 70분, 배차간격 70분으로 계획됐으며, 2025년 7월 중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5일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조리 게이트볼 전용구장을 방문해 전날 열린 2025 파주시장배 한마음게이트볼 대회 우승을 축하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우승은 지난해 8월 조리 게이트볼장 개장 후 첫 번째 우승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다”라며 “현장을 직접 찾아 축하드릴 수 있어 더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대회에 참가한 한 어르신은 “게이트볼장이 생긴 덕분에 비가 와도, 더워도 꾸준히 연습할 수 있었고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며 “고준호 의원이 현장까지 와서 축하해니 감동이 두 배”라고 전했다. 조리 게이트볼장은 과거 비가 오거나 날이 너무 더우면 운동을 미뤄야 했던 어르신들의 불편을 들은 고준호 의원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5천만 원 전액을 확보, 별도 파주시 예산 없이 조성한 파주시 최초의 전천후 생활로 2024년 8월 완공된 442㎡ 규모의 체육시설이다. 고준호 의원은 “운정신도시는 물론 조리, 광탄 등 농촌 지역에도 생활체육 인프라가 고르게 확산되어야 진짜 균형발전이 실현된다”며, “최근 경기도의회 광역 의원 중 지역 맞춤형 공약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 핵심인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밀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경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은 지난 5월 14일 ‘전남 철강산업 위기대응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도내 철강산업의 현안과 향후 대응 전략 수립 방향에 대해 관계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대표 현재호)가 수행하는 '전남 철강산업 위기대응 전략수립 연구'의 착수보고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올해 말까지 ▲전남 철강산업의 실태 분석 ▲국내외 정책 및 산업 동향 조사 ▲경쟁력 강화방안 제시 ▲위기대응지역 지정 전략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경미 의원은 “철강산업은 전남 경제의 근간이자 지역 산업생태계의 중심축”이라며, “현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전기요금 차등 적용 제도 등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양만권 철강 클러스터는 단순한 산업
(포탈뉴스통신) 안동시의회는 5월 19일부터 5월 26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을 보면, 5월 19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의결하고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의 휴회 기간에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안동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의원발의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33건을 포함한 총 35건의 각종 안건을 심사한다. 마지막 날인 5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최종 의결함으로써 제258회 안
(포탈뉴스통신) 무안군의회 김원중 의원이 5월 13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안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김 의원은 “우리 지역도 지속가능한 미래 준비를 위해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불과 얼마 전 우리 지역의 풍력발전사업 송전망 갈등 사례에서 보듯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미 해남, 영암, 나주, 여수 등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 군도 분산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방안 마련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또 다른 실행 방안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또한 한 단계 더 진화해야 한다”며, “이익공유제가 우리 지역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 확대 방안, 연금제 실행 방안, 진입규제 완화 등 실효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분산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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