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한파의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면서 특히 노인·아동·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폭염·한파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시민 모두의 안정하고 건강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폭염·한파 저감 시설 등의 설치·운영 등 예방사업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지정 및 운영 등이다. 양경애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가장 현실적인 과제로, 올여름 기록적인 고온 현상을 통해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이 분명해졌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초석을 닦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탈뉴스통신)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동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으로 변경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 선정 대상 및 방법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인증서 수여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사항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성실하게 납세하는 우수 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제도”라며, “이 조례를 통해 구리시가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구리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탈뉴스통신) 구리시의회는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권봉수 의원(위원장), 김용현 의원(간사),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양경애 의원, 김한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총 5건(시정 3건, 처리 2건)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권봉수 위원장은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계획은 구리농수산물시장의 활성화와 거래실적 증대를 위해 추진됐으나, 구리농수산물공사의 미숙하고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정관 및 조례를 위반하고, 핵심 시설인 ‘활어 집하 및 보관장’을 신고시설인 임시창고로 추진하는 등 행정 오류를 초래했다. 특히 소통의 부재와 사업자 관리 실패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으며 결과적으로 사업이 최종 실패에 이르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번 결과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 및 구리농수산물공사의 합법적, 합목적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포탈뉴스통신)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10월 28일 제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걷고 싶은 도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한 보행환경 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경애 의원은 지난 9월 13일 개최된 ‘구리시민 건강 걷기대회’를 언급하며 시민들의 걷기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구리시의 보행환경이 그에 걸맞게 조성되어 있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된다고 말한데 이어 현재 구리시가 추진 중인 ‘(동구릉~돌다리사거리) 역사거리 조성사업’을 예시로 보행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가게 간판, 불법 적치물, 주택가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로 보행에 불편함을 겪는 사례들을 언급하며, 일부 구간 정비에 그치는 것이 아닌 ‘도시 전체의 보행 네트워크’ 관점에서의 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 또한 경사로, 점자블록, 휴식공간과 같이 고령자와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여 “차량 중심의 도시가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양 의원이 지난 제341회 임시회를 통해 제정한 '구리시 걷기 활성화
(포탈뉴스통신)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0월 28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쳐쓰는 수리문화 확산을 통해 자원 절약과 폐기물 감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은철 의원은 ‘경기도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전국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며 그 원인으로 시민들이 제품 수리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지역에서 손쉽게 수리할 수 있는 인프라 역시 미비함을 꼽았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과 미국은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제도를 도입해 단순 수리의 편의를 높이는 것을 넘어 기업 중심의 소비 구조를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구조로 바꾸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최근 '경기도 고쳐쓰는 수리문화 확산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생활 속 수리 문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구리시 역시 이러한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행정복지센터·자원순환교육센터 등 공공시설을 거점으로 공구 대여, 소형 가전 수리 등 생활 속 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장인과 청년이 협력하는 수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마
(포탈뉴스통신) 용산구의회는 10월 28일 제30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구민의 삶과 밀접한 6건의 조례안을 포함해 총 1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주요 의결 안건은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오래이음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산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본회의에서는 이미재 의원과 윤정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이미재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용산구 차원의 실질적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에 대한 공식 건의문 제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 주민 참여형 정책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윤정회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유가족과 생
(포탈뉴스통신) 구례군의회는 10월 27일 임시회를 열고 유시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324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법안에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방의회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인사권 독립 이후 예산편성과 정원편성이 보장되지 않아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이라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도 '지방의회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지방분권’이 명시되어 지방분권의 5대 세부 과제 중 하나로 '지방의회법'의 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도 4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돼 있다. 유시문 의원은 건의안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발전하는 구조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며
(포탈뉴스통신) 구례군의회는 지난 10월 27일 제324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시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례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안', '구례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례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안'은 정부 차원의 복지사각지대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의해 위기가구 발굴 제보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가구로 신고 된 가구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1건당 5만원으로 1년에 최대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게 했다. 유시문 의원은 “구례군의 노력에도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종종 발견된다.”며“조례 제정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함께 의결된'구례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를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구례군의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인구감소대응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군수
(포탈뉴스통신) 영덕군의회는 지난 10월 28일, 하루 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1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그리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영덕군 영덕미래인재양성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25년도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비롯해 총 16건의 심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희)는 지난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범 사례 4건, 개선 4건, 보완 5건, 건의 19건을 발굴했으며,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원 표창을 실시했고, 지적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ㆍ보완하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규)에서 제안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오는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본청(18실ㆍ과ㆍ단), 직속기관(2개소), 사업소(2개소), 9개 읍ㆍ면 및 기타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감사 사항은 20
(포탈뉴스통신) 연수구의회는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제27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10월 20일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을 심사했으며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송도4동 분동 촉구(기형서 의원) ▲연수구 원도심 노후주택 문제 및 도시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 촉구(박정수 의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업무에 관한 의견(김국환 의원) 등 총 3건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기획복지위원회는 10월 2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선진 교육정책 우수사례를 조사·수집하기 위한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의정활동은 제주지역의 특성화 교육과정 및 국제학교 운영 사례를 청취하고, 도내 교육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한림공업고등학교와 브랭섬홀아시아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첫날(27일)에는 한림공업고등학교(제주시 한림읍)를 방문해 교육부 지정 항공·우주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학생 진로지원,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청취했다. 학교 관계자들과 지역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경남형 직업교육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튿날(28일)에는 브랭섬홀아시아 국제학교(서귀포시 대정읍)를 방문해 IB 교육과정 운영체계와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국제학교의 교육과정 구성과 학생 평가 방식, 교육청과 지자체의 행정지원 사례 등을 청취하며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 학습문화 조성과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밖에도 제주특별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는 10월 28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 제5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모의의회는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학생 21명과 성지여자고등학교 학생 16명 등 총 37명이 참여해 실제 본회의 절차에 따라 조례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 찬성‧반대토론 및 표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학생들이 이번 회의에서 상정한'경상남도 종이 사용 최소화를 위한 디지털 교과서 도입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의 종이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 의원들은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과 환경보호 효과, 학습 효율성 등을 강조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성지여자고등학교 지역구 정쌍학 의원(창원10)이 참석해 청소년 의원들을 격려했다. 정쌍학 의원은 “청소년 모의의회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며 협력하는 소중한 경험의 장입니다.”라며, “오늘의 경험이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지닌 도민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경상남도의회가 주관하는 체험형 의정교육 프로그램으로, 학
(포탈뉴스통신) 박정훈 국민의힘(송파갑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AI 생성 가짜 광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가짜 AI 광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AI가 ‘의사’나 ‘약사’로 위장해, “이 약만 먹으면 10㎏이 빠진다”, “S대 출신 의사가 보장한다”는 식의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영상은 마치 전문가의 건강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AI 합성 의사’가 만든 가짜 콘텐츠로 소비자를 기만하여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정교하게 모방한 ‘딥페이크 광고’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이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정훈 의원실이 AI 합성 광고 관련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법의 부재로, AI 합성 인물 광고 건에 대
(포탈뉴스통신) 내년도 공익직불금이 3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작년에 실경작이 의심되는 사람 1만여 명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해수위, 비례)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직불금 수령자는 총 128만여명, 지급액은 2조 3천억원이었다. 그런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상당수 의심사례가 제대로 적발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농식품부는 매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대신 고위험군을 추출해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규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보조사업불일치자 등 약 6만여명의 고위험군이 추출됐지만 이 중 2,500명만 지자체와 농관원이 합동점검을 했고, 나머지 5만7천여명은 지자체에서 자체점검에 맡겨졌다. 그런데 점검결과를 확인한 결과 지자체의‘부실’정황이 뚜렷했다. 지자체 자체 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은 4.1%였던 반면, 농관원 합동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은 21.6%로 무려 5배 높았다. 실경작 위반 적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3일 송호석 금강유역환경청 청장을 만나 ▴대전 유등천 파크골프장 신설과 ▴대전천 천변도로 확장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대전 유등천 파크골프장 신설 사업은 대전 중구 중촌동 255-1번지 중촌시민공원 앞 유등천변에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9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박용갑 의원이 대전 중구 구청장 재임 시절 구민의 건강권 보장과 파크골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유등천 중촌시민공원에 18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후, 파크골프 동호인이 급증하면서 최근 구민들로부터 파크골프장을 확충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왔다. 하지만, 해당 구역은 금강유역환경청이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근린친수구역’으로 지정하여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려면 금강유역환경청이 ‘친수거점지구’로 변경하고, 하천 점용혀가를 승인해줘야 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23일 면담 과정에서 송호석 청장에게 ‘대전 유등천 파크골프장 신설을 위해 해당 구역을 친수거점지구로 신속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송호석 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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