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광주 북구의회 ‘공동주택 하자분쟁 제도 개선 연구회’가 23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회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됐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공동주택 하자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실시 ▲공동주택 하자 분쟁 사례 분석 ▲관계부서 및 주민 간담회 ▲전문가 초청 강연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이다. 기대서 대표의원은 “공동주택 하자는 단순한 분쟁이 아닌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다”며 “연구활동을 통해 주민의 주거 안정성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하자 분쟁 제도 개선 연구회’는 기대서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기영, 주순일, 김건안, 김귀성, 손혜진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오는 12월까지 연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포탈뉴스통신) 광주 북구의회가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해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강하게 촉구했다. 북구의회는 23일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건안 의원(문흥1·2동, 오치1·2동, 우산동)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업체들이 제품의 위해성과 관련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마련됐다. 김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담배는 중독성과 질병 유발 가능성이 높은 제조물로, 표시상의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구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담배가 국민에게 끼치는 해악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협력하며, 관련 지원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담배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개인의 선택을 넘는 사회적 책임의 문제이며, 이제는 정부와 기업, 지방의회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때”라며 “앞으로도 북구의회는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광산구3)은 23일 “광주의 싱크홀(지반침하) 발생 원인의 절반 이상이 하수시설 손상에 기인하며, 지하시설물의 노후화가 싱크홀 증가의 핵심 배경”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광주광역시 지하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광주지역은 자연적 싱크홀보다 지하시설물을 원인으로 싱크홀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20~2024) 광주에서 발생한 싱크홀 107건 중 69건(64.4%)이 하수시설이 원인이 돼 발생했다. 특히 2020년에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55건의 하수관 유발 싱크홀이 집중 발생했다. 광주 지하시설물 노후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상수도는 총 연장 4,117km 중 2,186km(53%)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며, 30년 이상은 805km(19.5%)에 달한다. 하수도는 총 연장 4,570km 중 3,006km(65%)가 20년 이상 노후됐다. 또한 광주지역 지반 특성도 싱크홀 발생에 취약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탈뉴스통신) 고령군의회는 4월 23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정책 개발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사 검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고령군의회의 의정 활동이 한층 더 책임감 있고 신뢰성 있게 운영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원정책개발단체 운영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 유희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원정책개발단체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의원 연구단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유희순 의원은 “정책개발 과정과 연구활동이 군민에게 열려 있고,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게 됐다”며 “지속가능한 의정 발전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포탈뉴스통신) 고령군의회는 4월 23일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5월 1일까지 총 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및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총 2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이 상정되어 심의된다. 심의 안건으로는 ▲고령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대가야 하이패스 IC 설치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정책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고령군의회 유희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각각 상정되어 의결됨에 따라, 고령군의회의 정책 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인사 검증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기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농어촌 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와 생활 기반 약화 등의 문제를 공유하고, 청년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는 23일 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영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소속 유승분․임춘원․한민수 의원, 주제발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주제로 첫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영희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연구회 설립 취지를 설명하며 “농어촌 청년 인구의 급감과 불균형한 정주 인프라, 일자리 부족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의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구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며, 인천 농어촌에서 청년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평생학습공작소 한성근(책임연구원) 대표,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등으로 이뤄졌다. 먼저 발표에 나선 한성근 대표는 ‘인천형 평생학습․사회적경제 기반의 청년 정책 접근’을 주제로, 농어촌 청년 유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는 제272회 임시회기간 중인 4월 2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연수구청장 및 의원이 제출한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조문 표현과 입안 기준에 따른 수정의견을 반영해 수정 가결됐으며, 편용대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조례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및 한파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는 현실 속에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폭염·한파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와 종합대책 수립 의무를 법제화하고,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냉난방 물품 지원, 재난도우미 운영 등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규정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21일 오후 2시 연수구의회 2층 자치도시위원회실에서 2025년 1분기 의정모니터단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박민협 운영위원장과 장현희 부의장,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 최숙경 의원이 참석했으며, 올해 1분기 의정모니터단의 제안의견 및 행사 참석 실적 등을 심사하여 우수 대상자를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총 14건의 제안설명을 듣고, 실용성, 창의성, 노력도 등 심사 항목에 의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4건의 우수 제안을 채택했다. 이번 선정된 우수 제안 대상자들에게 활동 보상금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의정모니터단의 참여 동기를 확보하고 연말 우수모니터단원 표창 심사 시 해당 실적이 반영될 계획이다. 연수구의회 관계자는“분기별 모니터단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연수구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 및 각종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제안의견을 청취하여 구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인천시 연수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인천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4월 22일 제272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아동과 청소년,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8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특히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됐으며, 나머지 7건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보현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은 의원 대표발의) 등 2건이 포함됐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의 부양 부담을 덜고, 이들이 학업과 사회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수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과
(포탈뉴스통신) 오산시가 최근 254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체육대회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과 전예슬 의원은 “254억원에 달하는 경기도 체육대회 예산이 현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오산시민들의 생활 안정에는 외면한 처사”라며, 예산의 우선순위 전면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254억 원이면 오산시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규모"라며, "시민들의 체감도는 낮고, 사회적 박탈감만 키우는 일회성 행사에 예산을 쏟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이권재 오산시장이 추진 중인 운동장 랜드마크 조성사업과 관련해 기존 체육시설의 개보수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체육대회 예산은 사실상 1회성 소모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예산 낭비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성길용 부의장과 전예슬 의원은 “현재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시급성이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시민 생활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가 23일 의회 소통실에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간담회’를 열고 센터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들로부터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의 좌장은 이효성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1)이 맡았으며, 토론자로 김미정 (사)대한영양사협회 대전·충남·세종영양사회 부회장, 김진희 한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김현채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박재유 대전광역시 식의약안전과장, 안수정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총괄팀장, 이민혜 전국급식관리지원센터 실무자대표협의회장, 이애란 대전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관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과 종사자 현황, 임금체계 등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세부적으로, 높은 업무 강도에 따른 센터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 고용계약상의 한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안정적 근무 환경 및 임금체계 개선, 복지 확대 등의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가 올해로 총 6번째 웹드라마를 제작하며 23일 배우들을 뽑기 위한 공개 오디션을 개최했다. 이번 오디션은 신작 ‘의원 탐정 기도경’의 다양한 배역 중에서 도의원 ‘고석민’ 등을 포함한 성인 남자 2명, 성인 여성 1명 그리고 여자 어린이 1명 등 총 4명을 선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서류 심사에는 총 163명이 지원해 40대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그중 12명을 선발해 2차 오디션을 진행했다. 의회 대회의실에서 약 5시간에 걸쳐 진행된 오디션에는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위원장 유영두) 소속의 김선희(국민의힘, 용인7)·임광현(국민의힘, 가평) 의원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인 배우 홍경인 씨와 제작사 관계자들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배우들의 캐릭터 이해도, 표현력, 적합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최종 합격자는 4명이다. 홍보대사 배우 홍경인 심사위원은 “지원자분들 프로필을 봤는데 정말 쟁쟁한 분들이 많이 지원하셨다”며 이어 “낮에는 의원 밤에는 탐정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심사 소감과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포탈뉴스통신) 남양주시의회는 조성대 의장과 주광덕 시장이 23일 오전 시의회 의장실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전날 발생한 화도읍 소재 아파트 주차장 옹벽 붕괴사고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는 지난 22일 오후 1시 10분경 발생한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아파트 지상 주차장 옹벽 붕괴에 따른 주민불안 해소 및 신속한 복구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조 의장과 주 시장은 안전진단을 통한 정확한 사고발생 원인 분석 및 복구작업에 필요한 소요 예산과 인력 편성, 화도체육문화센터에 마련된 임시주거시설에 거주 중인 이재민 지원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조성대 의장은 “최근 싱크홀과 같은 지반 붕괴를 동반한 사건·사고가 연달아 보도되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해 떨고 있는 와중에, 우리 지역에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안이 매우 위중하고 심각한 만큼 신속히 안전점검을 마무리하고 원인 분석과 복구작업에 나서야 한다”며, “임시거주시설에 계신 이재민분들이 누구보다 힘든 상황이실 것으로 판단되니 계시는 동안 불편함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23일 마북동에 위치한 마북연구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용인시의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29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북연구단지 내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성장했지만, 연구단지의 개발 여건은 40년 전과 다를 바 없다”며, 행정적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를 역설했다. 마북연구단지에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 KCC 등의 연구소가 입주해 있다. 5000여 명의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연평균 200억 원 정도의 지방세 수입이 발생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용인시 지방세 납부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지난해 납부한 지방세 234억 원에 버금가는 수준이라는 것. 김 의원은 “규제로 인한 연구단지의 저밀도 개발이 연구단지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현대모비스, 현대차 등 일부 기업은 ‘업무공간 부족’으로 연구 인력을 이미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성남시의 HD현대 유치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GTX-A 구성역 주변 현안과 관련해 질문했다. 신 의원은 먼저 지난 2월 기흥구청 산업환경과가 GTX-A 구성역 및 수인분당선 구성역의 실내공기질이 환경부 유지 기준 초과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며 GTX-A 구성역의 공기질 문제는 책임 주체가 분산된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언급했다. 운영사, SR,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 간의 역할이 분산돼 대응이 지연되고 용인시 역시 실질적 개입없이 소극적 태도에 머무르고 있다며 GTX-A 구성역 개통 이후 10개월 동안 시민들이 환경부 기준의 2~3배를 초과하는 공기질 속에 노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물었다. 항구적인 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가능한 환기 체계와 실시간모니터링 시스템이 포함된 종합관리계획을 용인시 차원에서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SR, 운영사 등과의 실무 협의체 구성 및 정례적인 성과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 용인시가 최소한의 행정적 역할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질문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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