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2일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사랑학교 시설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1996년 중증장애 아동 교육을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설립한 한사랑학교는 유치원 3학급, 초등학교 12학급, 중학교 3학급, 고등학교 3학급을 운영 중이다. 학생과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생활하고 있지만, 급식시설은 40~50명만 수용 가능하고, 난방 및 온수 공급에 전기와 등유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어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담회를 개최한 임창휘 의원은 “중증장애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공동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난방과 온수 공급에 도시가스를 도입하면 운영비 절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자형 의원은 중증장애 아동 교육에 헌신해 온 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재난 발생 시 대피로 확보, 급식시설 개선 및 교실 증설 등 시급한 과제가 많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학교 스마트 안전시설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및 스마트 안전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학교 스마트 안전시설의 기술 현황 및 적용 사례 청취, ▲스마트 안전시설 관제 방식, ▲스마트 안전시설 구축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임창휘 의원은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끊이 않아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스마트 안전시설 구축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야간 당직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과 관련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각종 첨단기술을 활용해 기존의 야간 당직 방식을 ‘스마트 야간 학교 관리’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학교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 역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서영훈 충남 당진시의회 의장은 오성환 당진시장의 지목을 받아 23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당진시의회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보건복지부가 공동 기획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 뜻깊은 행보에 동참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당진시의회는 인구 문제를 지역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지난해 ‘인구·청년 정책개발 연구모임’을 통해 청년층 유출과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모색한 데 이어, 올해에는 ‘고령친화도시 연구모임’을 구성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연속적인 노력 속에서 이번 캠페인 참여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회의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 서 의장은 “인구 문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이다”라며 “시의회는 일자리, 주거, 보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적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포탈뉴스통신) 당진시의회는 23일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연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진 지역의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4월은 대호지·천의장터 4·4 독립만세운동이 있었던 뜻깊은 달로,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자랑스러운 역사이다”라며,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의 공적을 찾아내고 기록하는 일 또한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연숙 의원은 예산군의 ‘숨은 유공자 찾기 사업’을 예로 들며, “예산군은 행정과 의회가 협력하여 실제 서훈을 이끌어낸 모범적인 사례로, 당진시도 이 같은 선례를 참고해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예산군의회의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추가 발굴이 이뤄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진시의회의 주도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연숙 의원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당진이 산업도시라는 이미지에 더해, 자랑스러운 역사와 정신을 품은 문화도시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과 기념사업이 일회
(포탈뉴스통신) 당진시의회는 23일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상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진시 축제 및 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전국적으로 봄맞이 축제가 활기를 띠는 가운데, 당진의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도 성황리에 마무리됐지만 일부 행사는 여전히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한상화 의원은 “올해 3월,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했지만, 단순한 예산 공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보다 체계적인 평가와 피드백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축제 기획부터 사후 평가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광객 유입 효과, 지역 경제 기여도, 주민 참여도 등 실질적인 평가지표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평가 결과는 단순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다음 해 행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피드백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시민에게도 결과를 공개해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포탈뉴스통신)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원은 23일 열린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통시장과 연계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며 현행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당진의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거래 공간이 아닌, 주민 간 소통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중요한 생활공간이지만 여전히 낙후된 환경과 불편한 접근성, 부족한 경쟁력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덕주 의원은 재건축이 추진 중인 당진전통시장에 대해 “2022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후, 상인 분담과 시의 기부채납을 통한 재건축이 결정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며, 이번 기회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도약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예산시장, 서산 해미시장, 서울 통인시장, 대구 방천시장 등 전국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먹거리와 체험 요소, 청년 창업, 문화 콘텐츠의 결합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만큼, 당진시도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시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장 활성화를 위
(포탈뉴스통신) 당진시의회는 4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9일간 제119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당진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 동의안 등 총 19건의 의안 처리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시정 현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여 13명의 의원들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또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전선아 의원을 위원장으로, 조상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전했다. 행정사무감사일정은 제120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19일(목)부터 27일(금)까지 9일간 진행되며 당진시청 3개의 담당관, 4개의 국 31과, 2개의 직속기관, 3개의 사업소, 14개의 읍면동과 당진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119회 임시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외 2건 ▲ 총무위원회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을 위한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외 9건 ▲ 산업건설위원
(포탈뉴스통신) 사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시의원 및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교육’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4대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건전한 성평등 문화 정착과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해 4대 폭력의 개념과 유형, 관련 법령, 공공기관 내 발생 가능한 사례 및 대처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규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4대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의회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사천시의회는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올바른 인식과 행동으로 평등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사천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경남 진해)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대외무역법 위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총 5,108억 원(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산 둔갑 수출(국산 가장 수출)은 실제로는 국산이 아닌 물품을 국산으로 표시해 수출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따라 라벨 변경, 서류 위조 등 불법 행위를 통해 해외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으로 수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연도별 국산둔갑 수출 적발액은 2020년 433억원(16건), 2021년 436억원(14건), 2022년 2,408억원(24건), 2023년 1,188억원(14건), 2024년 348억원(9건), 2025년 3월까지 295억 원(4건)으로 집계됐다. 수출 국가별로는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3월) 미국으로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1,505억 원으로 전체 적발액의 29.5%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제품 규모가 1,235억 원으로, 대미 국산 둔갑 수출(1,505억 원)의 82.
(포탈뉴스통신) 2025년 4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연구포럼'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와 ‘제주도 기후변화 현황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제주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해양바이오 연구분야 교류를 위해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연구포럼과 제주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추진된 것이다. 전문가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대표인 이승아의원을 비롯한 양영수의원(부대표), 강상수의원, 김승준의원 그리고 양홍식의원 등이 참석하여 탄소중립 및 해양바이오 연구사업과 관련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후 미세조류 생산 실증시설도 함께 견학했다. 연구단체 대표인 이승아 의원은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연구포럼은 지속적으로 탄소흡수원과 관련한 학술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특히나 제주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지리적‧생태학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해양분야에서의 다양한 실증적연구와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양영수의원을 비롯한 강상수의원, 김승준의원, 양홍식의원 등도 “제주도내 탄소흡수원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제안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제437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4/23)에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6조에 따라 추진 중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제주도가 전력 생산·소비의 지역자립과 전력신산업 홠어화를 위한 최적지임을 알리고, 정부가 제주도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은 “제주도는 2012년 'CFI 2030(Carbon Free Island 2030)'부터, 지난해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년 탄소중립 비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선도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도민공감대를 형성해 온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영식 위원장은 “제주도는 이미 분산에너지 기반 실증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갖춘 지역으로, 관련 신산업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이자 신기술 실증의 테스트베드”라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군)이 23일 제41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에 전북자치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자치도는 과거 전국체전에서 3위권 성적을 거둘만큼 체육 강도였으나, 최근 대회에서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무엇보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열악한 처우가 주된 요인이라고 진단하며 시급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지도자 및 선수의 연봉 하한 기준 상향과 우수선수 영입비 상향을 제시했다. 현재 연봉 하한 기준은 지도자가 6,000만 원 선수는 5,500만 원으로 책정 되어있는데, 지도자는 타 지자체 평균 수준이지만 선수의 경우 부산 8,000만 원, 경남 1억 7천만 원의 기준과 비교하면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수선수 영입비 하한 금액도 전북자치도는 2,00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4,000만 원 미만인 기준과 비교하면 상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포인트 지급과 팀 운영비 현실화 방안을 제시했다. 복리후생 지원 확대는 전북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이 23일 제4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타 시‧도를 압도할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과 탄소중립과 연계한 전북도 미래성장 전략계획 수립 등을 주도할 탄소중립추진단 신설을 검토해 줄 것을 여러 번 밝혔지만 25년 상반기 조직개편안에 관련 고민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근 전북연구원에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전북투자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미 전북도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출연기관이 있어 업무 중복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고 투자청의 기능과 방향성이 불확실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메가 샌드박스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전북도 관계자들은 그 개념조차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북도가 파격적인 지원과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이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 임승식 의원(정읍1·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읍시 제1일반산업단지 내‘화력발전소(바이오매스발전소)’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폐목재를 활용한 목질계가 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인정되는 순간부터 논란이 돼왔다. 나무를 태워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친환경 문제 제기부터 목재연소시 나오는 각종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런 논란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 사업은 한국남부발전이 전북 정읍시 제1산업단지에 1,814억원을 투자해 22㎿급 바이오매스발전소를 짓는 것이다. 사업비용 조달구조는 정읍그린파워의 자기자본 10%와 PF대출 90%의 대출로 구성돼 있고, 자기자본 10% 중에서 최대지분인 45%를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실제 한국남부발전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정읍그린파워 대표이사를 공개 모집했고 남부발전에 재직했던 인사가 현재 대표이사로, 정읍그린파워가 명목상 사업주체일 뿐 실제는 한국남부발전이 실질적인 사업 주체이다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비례)이 23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형 농어촌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한 ‘농어촌 기본주택’의 도입을 제안했다. 농어촌 기본주택이란 임대아파트 등 공공주택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민간 공급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주택을 포괄하는 것으로, 주거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공공의 책임성 강화를 핵심 골자로 한다. 최근엔 전북자치도가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 ‘농촌 기본사회 구현’의 핵심 과제로도 논의되고 있다. 김슬지 의원은 “지난 정부의 가장 큰 실책 중 하나는 공공형 주택 사업을 비롯한 주거복지 정책을 무력화했다는 것”이라며, “일례로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평균 34%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연평균 20%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지방정부 또한 공공주택 보급 정책에 상당한 차질이 생겼는데, 전북자치도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기 공공주택의 착공과 입주과 활발히 이루어진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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