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7세 고시’를 강하게 비판하며, 서울시교육청에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4세, 7세 아이들이 유치원과 학원 입소를 위해 높은 수준의 시험을 치르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라며 “영유아가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반교육적 행태이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 따르면 5세 아동의 사교육 참여율이 8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사교육이 돌봄의 일부를 담당한다는 긍정적 기능도 있지만 실상은 초등학교 입학 전 선행학습 목적의 사교육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초 연계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방과후 학교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공교육 질을 높이고 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내부 포럼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사교육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4월 22일 열린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통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용일 의원은 민생노동국이 보고한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착한 가격 업소 활용 등의 계획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러한 계획과 더불어 일상 보행권 회복이 선행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골목 상권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일 의원은 최근 소비 트렌드로 떠오른 ‘슬세권(슬리퍼를 신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생활권)’을 언급하며 “프랑스 파리 거리처럼, 우리도 15분에서 20분 내에 걸으면서 먹고, 마시고,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리가 많아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특히 홍제천, 불광천, 거북골길, 홍제폭포 카페 등을 예로 들며 “이러한 특색 있는 길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큰 공원뿐만 아니라 포켓 공원과 벤치를 곳곳에 조성하여 저녁 시간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4월 22일 열린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와의 질의에서 마곡선착장 일대의 접근성과 이용환경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가양나들목 환경정비 및 지역설화를 활용한 콘텐츠 조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 앞서 “지난 3월 강서구에서 열린 한강버스 주민설명회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임해준 덕분에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하지만 마곡선착장으로 진입하는 가양나들목 내부는 매우 어둡고 긴 터널처럼 폐쇄적인 인상을 주고 있어, 특히 밤 시간대에는 시민들이 통행 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강버스의 출발지이자 종착지인 마곡선착장은 7개 선착장 중 유일하게 단층 구조로, 편의시설이나 시각적 상징성이 부족하다”며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양나들목 내부에 ‘투금탄 설화’를 주제로 한 벽화를 조성하고, 입구에는 QR코드나 소형 안내판을 통해 설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마곡선착장을 스토리 있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포탈뉴스통신) “초·중·고등학생 할 것 없이 우울증과 집중력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놀라운 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의 이른바 부자 동네에서 이런 정신질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 과도한 경쟁이나 성적 부담, 그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 때문이다.”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영상자료) ‘4세 고시’, ‘7세 고시’ 논란이 확산되면서 영유아 사교육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실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각적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이소라 의원은 두 개의 뉴스 영상을 함께 시청한 후, “한 영상은 11년 전 영상으로 이미 강남권에서는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소아정신과 치료 사례가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최근 영상에서, 레벨테스트를 앞두고 아이들이 울며 떼쓰는 모습은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교육비가 연간 3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0회 임시회의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공원 내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의무에 대해 “단순히 청소 의무만 부과하는 것으로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시민 의식 개선과 재활용 확대 노력을 촉구했다. 김재진 의원은 “행사 주최자에게 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는 행사 후 발생한 쓰레기를 현장에서 치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쓰레기를 직접 회수해 공원 밖으로 반출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미래한강본부장은 “행사 주최자에게는 청소 의무만 부과하고, 쓰레기를 되가져가도록 의무화하지는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결국 행사 후 쓰레기 양 자체를 줄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최 측에 비용만 부과하는 것뿐이며,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쾌적한 한강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행사주최자에게 쓰레기 반출 의무도 부여해야하며, 캠페인과 홍보를 통한 시민 의식 개선, 그리고 재활용품 배출 확대 등 쓰레기 자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2일, 강동구 강일동 일대 위치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BL 제로에너지아파트 현장과 한강버스 시운전 현황을 점검했다. 고덕강일 제로에너지아파트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하여 ㈜태영건설, 동부건설㈜, 우미건설㈜이 공사한 6개동, 69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단지로 2022년부터 착공하여 올해 3월에 준공했다. 5월부터 입주가 개시될 예정인 이 단지는 정부의 제로에너지 보급 로드맵보다 앞서 ZEB 3등급 인증을 받았는데, SH공사는 전기 및 냉난방과 관련한 액티브 기술 도입으로 일반 공동주택 대비 에너지비용이 약 34% 절감(전용면적 39㎡기준, 매월 2만2천원 절감)되고, 열손실을 방지하는 패시브 계획 적용으로 열손실량도 약 36.8%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이 날 SH공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SH공사가 국가정책보다 앞서 선도적으로 중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ZEB 3등급 인증을 받은 것은 건설업계의 모범사례인 만큼 향후의 유지·관리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공기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친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상수도·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통합 관리 방안과 노후관로 정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최근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연희동에 이어, 올해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 대형 땅꺼짐(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지하 공간에는 상수도관뿐 아니라 하수도, 열수송관, 지중 전력선 등 다양한 시설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지반침하나 누수 사고 발생 시 단순한 긴급 복구로 그칠 것이 아니라,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노후관로가 전체 관로의 60%에 달하는 상황에서, 긴급 복구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연도별, 소재별, 사고이력 등 정량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정비 우선순위 체계를 마련하고, 그 기준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굴착 시 한전, 서울에너지공사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멕시코 및 미국에서 개최하는 ‘문체부 투어링 K-Arts 프로그램’ 전시와 관련해, 해외 전시인만큼 역사박물관의 치밀한 전시 준비, 개막, 철거를 통한 박물관의 위상은 물론, 서울시 문화콘텐츠의 적극적인 확대를 주문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최근 강조되는 K-컬쳐의 지속적인 확산과 해외 전시 수요 증가에 있어, 역사박물관 차원에서 지원한 ‘문체부 투어링 K-Arts 프로그램’ 및 신규 사업 선정에 대해 역사박물관의 적극적인 참여 및 열정을 극찬했다. 다만, 지난 3월 제329회 임시회 당시, 언급한 해외 순회전 보고 대비, 상대적으로 세분화된 내용으로서 전시명(서울의 멋) 및 개최지별 주제 확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임시회 전시 내용의 경우, 박물관 내 조선후기 민간에서 유행한 ‘민간 화조도 십곡병풍’ 작품 전시 계획과 달리, 1차(조선 후기 복식 및 공예 유물, 현대 서울 영상), 2차(조선 후기 민화 전시)로 분류하여 계획이 변
(포탈뉴스통신)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은 23일 완주군청 4층 전략회의실에서 지역 조달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확대 및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재천 부의장을 비롯해 유희태 완주군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박종광 전문관, 지역 조달업체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조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참석 기업들은 조달기업 간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가칭)완주조달협의회’ 출범을 공식화하고, 조달청 등록 자사 제품의 지역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마련을 적극 건의했다. 배지연 전주고용센터 소장은 “조달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인력 확보,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등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연계하여 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천 부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보니, 제도적 미비와 행정적 절차에서 비롯된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기업의 고충을 단순한 민원으로 넘기지 않고 제도적 해결 방안을 마련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제328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를 발의했다. 박종철 의원은 “기후변화와 난개발, 그리고 해양쓰레기 문제 등으로 인해 해양생태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달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5월 1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으로, ▲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세부 실천계획 수립 ▲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실시 ▲ 시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 및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남구 오륙도, 사하구 나무섬 및 남형제섬 등 3개소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면적 기준으로는 전국 0.17%에
(포탈뉴스통신)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중앙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 부산시는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다. 이에 부산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김재운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3)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4월 24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부산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 체계가 본격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4조에 따른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 운용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특‧광역 4곳, 기초 19곳 등 총 23개 지자체에서 제·개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부산시에서도 2023년부터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감축사업을 우선 선별해 내부적으로 예산제 운영을
(포탈뉴스통신) 부산시에 학부모교육 지원체계와 방향을 담은 조례안 제정된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24일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부모의 개념과 역할이 변화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에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학부모교육을 제공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가정의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현재 교육부에서도 학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24년에‘학부모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은 △ 교육감의 책무에 대한 규정 △ 학부모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 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창석 의원은“학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별도의 교육이 없어 최근 학부모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조례 제정으로 부산교육정책 방향을 고려한 학부모교육 지원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24일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환경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은 학부모 등 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할 경우 사전 예약할 수 있는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을 규정하고자 한다.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청은 교사와 학부모의 효율적인 소통과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창석 의원은“조례 개정을 통해 교원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5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울릉군의회는 4월 2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월 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8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울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총 17건의 조례안을 비롯해 △울릉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주요 사업장 14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28일에는 울릉읍 지역의 군단위 LPG 배관망 공급공사, 울릉기상대 진입도로면 긴급 보강공사 등 6개소를, 29일에는 서면과 북면 지역의 지속가능 울릉삶터 조성사업, 학포항 어촌뉴딜300사업 등 8개소를 차례로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살필 계획이다. 5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군정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이번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상식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울릉군 발전에 기여할 주요 사업장을 직접 살펴보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은 4월 22일 열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글로벌 핵심 인재육성 및 해외인턴 사업’의 실효성과 지역 정착 연계성 부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사업은 전남 청년들에게 해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번 추경안에는 지원 인원을 기존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예산 8천만 원을 증액했다. 손 의원은 “이 사업은 겉으로는 인재 육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전남 청년 인재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구조”라며, “해외 인터십을 마친 후 전남에 돌아와 정착하거나 취업한 사례가 극히 드물어 지역 소멸 위기와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만원주택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청년을 외부로 내보내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정책적 이중성”이라며, “해외 경험이 전남 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연결고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해외인턴 사업은 청년들에게 글로벌 감각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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