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025년 4월 24일, 부산의 원도심권 주요 문화·관광·체육시설인 구덕운동장, 용두산공원, 민주주의기록관을 차례로 둘러보면서 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구덕운동장 재개발 및 노후시설 개선 추진 상황 ▲용두산공원의 관광 활성화 전략 및 시설 운영현황 ▲민주주의기록관 개관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한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구덕운동장에서는 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과 노후시설 보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산아이파크 홈구장 시설개선과 시민 이용 편의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50년 이상 경과된 주요시설들의 안전성과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용두산공원에서는 부산타워와 면세점, 팔각정 등 주요 시설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공원 내 관광 콘텐츠 확충과 민간사업자 공모(가칭: 용두산 플레이 파크) 추진계획을 통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 전략을 논의했다. 이어 2025년 6월 개관을 앞두고 있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의원(기장군1, 국민의 힘)과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의원(비례대표, 국민의 함)이 공동발의한'부산광역시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제정안이 4월 24일 제328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일컬으며, 해마다 발생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던 수산부산물은 고부가 소재로 재활용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해안을 접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정남도 등 총 6곳의 시·도는 이미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수산부산물의 자원순환을 통한 재활용 촉진과 관련 산업 소득증대를 꾀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추진계획의 수립, ▲재활용 지원사업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음 달 1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포탈뉴스통신) 사천시의회는 지난 24일 사천시의회에서 “청소년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의정체험은 삼천포여자중학교 학생 45명이 참가하여 본회의장 및 의회 주요시설들을 견학한 후,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학생들은 실제 조례제정 절차와 동일한 과정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2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 답변, 찬반토론,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해 조례를 확정하는 과정과 5분 자유발언까지 의사진행을 시종 진지한 모습으로 생생하게 체험했다. 김규헌 의장은 “오늘 미래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체험하며 여러의견을 민주적으로 하나의 지혜로 모을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됐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회체험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사천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4월 24일 오후 2시 진도읍 남동리 일원에 자리할 전남형 만원주택 기공식에 참석하여 축하와 함께 “청년 주택을 비롯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발굴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전남도의회 최명수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송형곤·강정일·김인정 의원을 비롯해 청년 대표, 신혼부부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 선언에 이어 기념사·축사, 기념촬영, 시삽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매년 약 4천 명이 전남을 빠져나가는데, 그 중에서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이 유출되고 있다”며 “대단히 아쉬운 일로, 앞으로 전라남도도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많이 추진해야 될 것이며, 22개 시·군 중 그 첫 삽을 영광스럽게 진도에서 뜰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특히, “만원주택이 22개 시·군을 넘어 대한민국의 청년을 전라남도에서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며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지역소멸을 대비해서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를 구성하여 열심히 정책 발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포탈뉴스통신)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이들을 의미하며, 현행법상 사회보험,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 대상 등에서 제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초단시간 노동자는 약 174만 2천 명으로 이는 2020년 대비 60% 이상 급증했으며, 북구청 및 시설관리공단의 초단시간 노동자도 2021년 5명에서 2024년 35명으로 크게 늘었다. 정재성 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가 주 14시간에서 1시간만 더 일해도 월 3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는 행정의 의지로도 충분히 조정 가능한 수준”이라며, “북구 역시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을 줄이고, 최소한의 생활 안정이 가능한 고용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개정과 인사운영지침 반영 등 제도 개선과 함께, 광주형 기본사회 실현의 주요 과제로 삼고, 중장기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안건 상정도 검토해야
(포탈뉴스통신) 광주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우산·문흥1·2·오치1·2동)은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광주 첫 복합쇼핑몰 ‘더 현대 광주’의 인허가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북구청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신정훈 의원은 “북구 임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더현대 광주’ 개발과 관련해 구청의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검토와 불필요한 서류 보완 요구가 반복되면서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광주 시민들의 문화생활 편의 증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특정 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한된 권한이다”며 “하지만, 북구는 허가의 직접 대상이 아닌 영역까지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의 권한을 벗어난 분석 범위까지 설정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2월 28일 ‘더현대 광주’ 측에서 인허가 신청했으나, 법적으로 제출 의무가 없는 서류까지 추가로 요구하며 4월 21일까지도 내용 보완 요청만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어
(포탈뉴스통신) 광주 북구의회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운암1․2․3동, 동림동)이 제302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북구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북구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운영한 3년 3개월 동안 부정 주차 신고 건수는 3,028건에 달했으나, 과태료 부과는 2022년 17건 이후 현재까지 단 1건의 부과도 이뤄지지 않았다. 배정 차량이 아닌 외부 차량의 무단 점유, 장기 방치 차량, 가족이나 지인 차량의 상습적인 이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주민 신고에 의한 조치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임종국 의원은 “무단 점유 차량 견인 조치 미흡, 야간 시간대 단속 부재 등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효성 없는 형식적 제도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배정받은 주민들의 일상적 불편이 커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구에서 운영 중인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공공재로서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국민의힘, 신안동·일봉동·중앙동)은 24일 제279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천안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및 성과 점검 ▲안서동 대학로 사업의 반복 용역과 추진 지연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 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권 의원은 우선, 청년담당관 조직이 부시장 직속에서 기획조정실 산하 청년정책과로 이관된 배경과 그에 따른 정책 우선순위 변화 우려를 지적하며,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청년 체감도 제고 방안을 질의했다. 또한, 안서이음 청년센터 개소, 안서유니버스 문화행사 등 청년 공간 및 문화정책에 대한 이용률, 실효성, 지역사회 연계성 등을 짚으며, 반복되는 대학로 관련 용역 발주와 낮은 정책 체감도 문제를 지적했다. 권 의원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네 차례 유사한 용역이 반복됐다”며 사업 통합과 실행력 제고를 주문했고, LG생활건강 산업단지 지연 문제에 대해선 협약 이후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은 현실과 LG 측의 미온적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청년들이 천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4월 17일 제389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시군에서 관리 중인 어촌정주어항과 소규모항포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어항은 관리 주체를 놓고 법정항과 비법정항으로 나뉜다. 법정항은 국가어항과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으로 구분되고, 비법정항은 이외의 소규모어항이다. 국가어항은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있으며, 어장의 개발 및 어선 대피에 필요한 어항이다. 지정권자 및 개발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고 관리청은 도지사가 유지, 관리를 한다. 지방어항은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 지원의 근거지가 된다. 지정권자 및 개발주체는 시·도지사이고 관리청은 시장·군수이다. 한편, 어촌정주항은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어항이다. 지정권자, 개발 주체 및 관리청은 시장·군수이다.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인 소규모 항포구는 비법정항으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정길수 의원은 추경에 편성된 지방어항관리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이장걸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도심 내 상습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우수받이(빗물받이) 준설 및 정비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특히 침수 피해가 빈번한 지역과 이면도로 우수받이 시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으며, 시 관계자와 함께 배수로 상태, 낙엽·퇴적물 적치 여부, 시설 보수 필요성 등을 면밀히 확인했다. 울산시는 매년 반복되는 여름철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내 우수받이 약 수천여 개소에 대해 사전 준설작업과 정비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이장걸 의원은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기 쉬운 이면도로와 골목길의 빗물받이야말로 집중호우 시 침수 예방의 최전선”이라며, 생활밀착형 점검과 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이장걸 의원은 “예방에 과잉이란 없다”며 “우수받이는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집중호우 시에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1차 방어선이다”고 하고, “특히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낙후지역, 지대가 낮은 지역, 도심 내 밀집 이면도로 등은 한 번의 호
(포탈뉴스통신)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은 24일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효천1지구 정주 여건 개선 및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정비’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은 의원은 먼저, 공공 인프라 부족과 행정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효천1지구 주민들을 위한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며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 ▲효천1지구 상권 내 주차환경 개선 ▲주민 편의시설 확충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등에 관한 질문을 통해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은 의원은 효천역 인근 경전선 횡단을 위한 보행권 확보와 시내버스 노선 확대 등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 관련 추진 성과를 질문했다. 또한, 상권 중심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복합 주차공간 조성, 탄력적 주차 단속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이어서, 주민 휴식권 확대를 위한 대촌천 주변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 상황과 대체 공간 확보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끝으로, 은 의원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남구 관내 모든 횡단보도에 정지선 이격거리 정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추진계획 및 방
(포탈뉴스통신) 달성군의회 김보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과 양은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는 ‘제7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을 수상했다. 김보경 부의장은 ‘당연한 권리를 위해 노동자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다’라는 주제로 갈등해소 사회통합분야에서 노동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및 노동자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토론회 및 연구를 진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양은숙 의원은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갈등해소 사회통합분야에서 환경 문제로 인한 주민 건강권과 기업의 영리 추구권이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 민·관의 소통을 통해 갈등 해소 및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에 김은영 의장은 “달성군의회는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정책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직 군민을 위한 달성군의회가 되겠다” 라고 각오를 밝혔다. [뉴스출처 : 달성군의회]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3동)은 24일 오전, 북구 천곡중학교~동천유치원 구간 통학로를 찾아 학생 통학로 보행 안전 위협과 관련된 민원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울산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울산시교육청 안전총괄과, 북구청 건설과, 천곡중학교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인근 인도 보행로에 무분별하게 세워진 자전거로 인한 통행 불편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와 설치 가능한 장소에 대해 현장 논의를 진행했다. 이 지역은 유치원생부터 중·고등학생, 인근 주민까지 다양한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주요 통학로로,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자전거 방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문석주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은 교육 행정의 기본이자,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며, “단순 민원 접수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와 행정이 협력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통학로 안전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4월 24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울산 페달 이용 활성화와 배달앱 수수료 절감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울산페달'의 낮은 인지도와 사용자 편의성 부족 등 '울산페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 '울산페달'의 이용률이 낮아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전용 앱 개발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울산페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맹점 확대를 위한 유인책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 의원은 "배달업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소상공인들이 배달앱을 사용하면서 부담하는 높은 수수료이다“며 ”업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배달앱의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고 울산시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서 배달업체들이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bs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가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적 해결을 위한 공동체의 역할 모색에 나섰다. 도의회는 24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대강당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공동체 역할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폭력을 단순 처벌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 상호 존중과 공감, 공동체성 회복을 지향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 방향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이 좌장을 맡고,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이안나 연구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 교수는 발제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적 해결을 위한 공동체의 역할'을 주제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의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사후 처벌 중심의 대응은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계 회복과 공동체 신뢰 회복을 지향하는 예방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 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는 고봉찬 변호사, 박용준 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손하진 천안청당초 교사, 전윤주 천안성성초 교감, 표미자 충남도학부모연합회 회장, 황운선 천안동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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