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 전역의 공원을 포함한 도시숲과 생활숲 등에서 실질적인 방제 공지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숲, 생활숲 등에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할 경우, 방제 내용과 일정을 사전에 시민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제 계획이 있는 장소에 방제작업을 사전에 공지하여 시민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조례 개정의 취지이다. 그동안 병해충 방제는 공원과 도시숲의 건강한 생태 유지와 식물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였지만, 방제 일정이나 약제 사용에 대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었다. 서울시는 저독성·친환경 약제를 통해 방제를 진행하지만 대체 약제가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화학방제(저독성 위주)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아이 및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 도시숲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방제에 대한 불안감과 불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포탈뉴스통신) 부안군의회는 25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권과 관련해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4월 23일, 행정안전부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관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최종 결정한 데 따른 조치로, 부안군의회는 이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부안군민의 희생과 공헌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부안군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대책회의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며, 부안군은 해당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박병래 의장은 “언제까지 새만금 희망고문으로 부안군민들을 우롱하며 상실감을 안겨줄지 참으로 안타깝고 분하다”고 말하며, 이번 결정은 “부안군민의 자존심과 권리를 송두리째 무시한 처사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부안군의 지리적 정당성과 역사적 연계성, ▲새만금 개발과정에서의 군민들의 지속적인 협력과 공헌, ▲부안측 관광레저용지와의 통합관리 개발의 효율성 등을 근거로 들며 지역의 미래는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4월 2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개정안은 마약류 및 기타 중독성 물질 오남용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를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신설함으로써 정신건강 치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 마약류 및 기타 중독성 물질 오남용으로 인한 정신질환 치료 ▲ 시립정신병원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 사용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영미 의원은 “정신질환 치료와 중독 문제 해결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독성 물질로 인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기반을 강화하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시립정신병원이 단순한 치료 기능을 넘어 지역 정신건강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지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은 24일 제32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수돗물을 이용하는 소형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저수조 위생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 개정을 발의했다. 그 동안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 등 위생조치 또는 세척 등 조치사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해 1월부터 소형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2024.1.16.)되면서 수돗물의 안전성과 저수조의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문 의원은'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에 소형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득 등 위생조치를 할 수 있는 청소 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에는 ▲저수조가 신축됐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되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도록 했으며, ▲저수조 청소를 하는 경우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저수조의 청소 등 위생조치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으며, ▲소형건축물에 대한 저수조의 청소 등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감염관리 인증 및 지원 조례'제정안이 4월 2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 인구와 감염 취약 인구가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부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감염관리 기준을 충족한 시설에 대한 '부산형 감염관리 인증' 실시 ▲인증대상 및 시행시기 ▲인증심사 및 인증기간 등 ▲지도·감독 및 인증취소 요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은 고령 인구와 감염취약시설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지역으로,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는 단기적 대응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감염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감염취약시설의 위생 관리와 예방 조치가 지역사회 보건안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다”
(포탈뉴스통신)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4일,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물류센터 현장, 스마트팜 농가,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대여소 등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김주섭 위원장과 이철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들과 시 관련부서 공무원, 시설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먼저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 등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 없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원회는 대동면 스마트팜 농가를 방문해 첨단 농업 기술의 현장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농업 분야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대여소 현장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직접 자전거를 시승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김해시는 공영자전거 서비스 지역 불균형 해소 및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기자전거는 기존 100대에서 150대로
(포탈뉴스통신) 영광군의회는 4월 25일 의장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맡을 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인 장기소 의원을 비롯해 이동헌 세무사, 김제상, 김희종, 오귀동 전직 공무원 등 회계 및 행정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5월 14일까지 20일간 영광군의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위원들은 사업별 집행 자료 등을 꼼꼼히 분석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예산 낭비 여부, 정책 추진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장기소 의원은 “결산검사는 예산 운용 전반의 구조와 방향을 되짚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예산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쓰였는지 철저히 살피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결산검사가 완료된 후에는 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바탕
(포탈뉴스통신) 영광군의회는 지난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간, 신안군 자은도 일원에서 2025년도 상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의원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선진의회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연수 첫날에는 ▲문승미 마음그림 상담센터 원장의 ‘아동참여권 이해’ 강의를 시작으로, ▲장희웅 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국장의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강의, ▲류춘열 청렴연수원 강사의 ‘청렴정책 이해 및 행동강령’ 교육이 차례로 진행됐다. 이어 둘째 날에는 ▲박형규 제윤의정 지방자치연구소장의 ‘결산심사 이해’ 특강이 이어지며, 실제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김강헌 의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의원 개개인의 정책 이해도와 청렴 인식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의 밑거름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영광군의회]
(포탈뉴스통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24일 가평군 자라섬에서 열린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장애인 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가평군 및 가평군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31개 시군에서 5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3일간 진행되며, 게이트볼 등 총 17개 종목에서 열띤 경합이 펼쳐진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는 단순한 경쟁의 무대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스포츠 축제”라며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선수 여러분의 용기와 열정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장애인의 권리와 함께하는 삶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선수 여러분의 오늘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은 경기도의회 임광현(국민의힘·가평), 김선영(더민주·비례) 의원을 비롯해 김성중 경기도 1부지사, 이병욱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서태원 가평군수 등 각계의
(포탈뉴스통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4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대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용 의원이 주최하고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한국사회연대경제,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공동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사회연대경제가 마련한 대선 정책 공약을 바탕으로 기본소득, 공동체운동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전국 순회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 12개 분야의 대선 정책 요구과제를 구성했다“며 ”새 정부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지향해야 할 핵심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강 상임이사가 제시한 정책 요구는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통합돌봄을 촉진하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차기 정부 국정과제 포함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및 법제도 개선 등 12개 분야에 걸쳐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은 기본소득과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사례로 들
(포탈뉴스통신)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인 24일, 신어천 복합공간 하천정비사업 현장, 김해 천문대 하늘길 연결사업 현장 등을 방문해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송재석 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 김유상 의원, 조종현 의원, 류명열 의원, 정준호 의원, 이미애 의원, 허수정 의원이 참석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현장점검에 앞서 전국소년체전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환경정화활동 및 캠페인에 참석했다. 위원회는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김해IC 주변 및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지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어 위원회는 신어천복합공간 하천정비사업 현장, 김해 천문대 하늘길 연결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천문대 하늘길 연결사업 공사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구조물의 안정성 등을 철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위원회는 이달 말 개관을 앞둔 미래자동차 버추얼센터를 방문하여 현장관계자로부터 주요사업 내용 및 경과보고, 미래효과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주요시설을 둘러봤다.
(포탈뉴스통신)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상대로, 산불 피해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금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이달희 의원은 “국민 성금으로 예산이 확보됐고, 법적 근거도 명확하며, 지원 대상자도 대부분 파악된 상황인데 한 달이 지나도록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행안부의 집행이나 실행 의지가 너무 약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생활안정지원금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상북도가 각 시군에 선지급 협조 공문까지 내려보냈음에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 현장 행정의 무책임 그 자체”라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당장이라도 지급이 가능하며 더 이상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피해자 확정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며, “빠르게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차원에서 산불 피해자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도 공식 출범했고, 이제는 입법이 아니라 집행의 시간”이라며, “국민이 ‘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30일간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정초립 구의원은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진행된 결산검사 기간 동안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를 살펴보며, 특히 성과보고서에 주목하여 각 사업 예산의 실질적인 성과와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현장활동을 통해서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주요 현장을 방문해 예산 집행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강북 스마트팜 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이 계획대로 조성됐는지, 주민분들에게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점검했으며, 보건소도 방문해 AI 체형분석기를 활용한 건강 위험요인 예측 및 운동·식단지도, 어플을 통한 건강관리 사업들을 실제로 참여하며 살펴보았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정초립 강북구의원은 집행부의 예산 운용상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예산이 미집행되고 사업성과가 저조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도 함께 제시했다. 결산 검사를 마무리한 정 의원은 “주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4.19혁명 65주년을 기념하는 ‘4.19혁명국민문화제’ 및 ‘4.19연극제’에 참석하고, 4.19혁명희생자유족회와 간담회를 가지며 지역사회와 함께 4.19혁명의 역사와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과 시민이 함께 만든 축제, 4.19혁명국민문화제 4.19혁명국민문화제는 4.19혁명 기념식의 전야제 행사로,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한 야외 문화공연, 4.19 관련 기록물 전시, 1960년대 의상과 놀이 체험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강북구의 13개 동 주민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준비한 ‘1960 거리재현 퍼레이드 경연대회’는 4.19혁명의 당시 시대 분위기를 생생히 재현하며 관람객들에게 큰 볼거리를 제공했다. 행사 후반에는 공식행사와 락뮤직페스티벌이 이어져, 역사와 문화를 함께 즐기는 시민 축제로 마무리됐다. 정초립 강북구의원은 “강북구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준비 덕분에, 4.19혁명의 의미를 현재에 되살리는 매우 인상적인 시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송도국제도시)이 24일, 5월 착공 예정인 GTX-B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정일영 국회의원과 장성숙 시의원, 기형서 구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원, 조민경 전 연수구의원 등 인천 정계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GTX-B에 관심있게 적극적으로 참석한 주민들과 국토연구원, 포스코이앤씨 등 국토 및 철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GTX-B 노선은 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역과 용산을 거쳐 마석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해당 노선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주민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2021년 민자 구간과 재정 구간을 분리하기로 결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3월 착공식을 거행했다. 그러나, 당시 착공식이 제22대 총선 선거일 한 달 전 이뤄졌고 원내 제1당인 민주당 국회의원을 모조리 배제한 채 진행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총선용 이벤트’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착공식 이후 실착공까지 송도국제도시 주민과 지역 정치인 역할이 핵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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