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25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무학여고 화재 사건 관련 교육청의 대응과 학교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황철규 의원은 지난 회기에 제기했던 인근 웨딩홀이 무학여고 주차장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하며, “다른 업체들에게는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고 특정 업체에만 편의를 제공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계약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재로 인해 전소된 차량과 시설에 대한 보험 처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황 의원은 시설안전공제 가입 여부와 피해 보상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질의하며, “교육청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학여고 식당 공사로 인해 설치된 임시 모듈러 교실과 관련해, 황 의원은 “6개월 임대에 2억 5천만 원이 투입됐는데,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를 질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교 내 안전교육 체계의 실효성, 교육복지 예산, 학부모 민원 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교육청의 개선 의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최재란 의원은 이날 “학교 7대 안전 교육 항목에 ‘도박’이 빠져 있다”며, “이미 청소년 사이에서 온라인 도박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도박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동구 명일동 초등학교의 사례를 언급하며 “졸업앨범 동의서와 함께 딥페이크 예방 서약서를 배포한 것은 매우 훌륭한 시도”라며, “이러한 교육이 보다 널리 확산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상담을 통한 심리·정서 지원을 세심하게 챙길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으나 2025년 본예산에는 미처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위클래스 상담 공간은 있어도 인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므로 추경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군인 자녀 입학과 관련해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4월 22일에 열린 제330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 중 ‘서남 집단에너지시설(2단계) 건설 사업’ 지연을 우려하며 소관 본부에서 더욱 면밀하게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기후환경본부는 4월에 마무리될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에 서남 집단에너지시설(2단계) 건설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6년부터 설계 등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2단계) 사업은 열병합발전소 1기, 열전용보일러 1기, 축열조 등을 건설하여 주택 72,933세대 및 업무시설 425개소 대상으로 마곡지구 등 서남권역에의 원활한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것으로, 2021년에 서남 집단에너지시설(2단계) 건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입찰을 진행했으나 6회 유찰된 이후, 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사업 추진 방침을 변경했다. 현재는 ‘서남 2단계 사업 추진방안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다. 임 위원장은 “2027년부터 마곡지구 입주 증가에 따라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2일 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함께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트램 선로와 인도(보도) 간 과도한 단차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일부 구간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20cm 이상의 단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에 서울시는 현재 구간별 실측을 통해 슬로프 설치 및 단차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해당 단차 발생이 “기존 도로와의 접합부에서 차량 통행을 위한 고도 유지로 인한 설계상 불가피한 요소”라고 설명했으며,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현장을 보며 걱정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트램이 진정한 시민의 발이 되기 위해서는 이동약자는 물론, 보행자와 자동차 이용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세심한 설계와 시공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위례선은 위례와 강남 생활권을 더욱 가깝게 연결할 핵심 교통 인프라인 만큼, 시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1)는 4월 23일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이 추진하는 진접차량기지와 위례선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공사장 안전과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은 향후 창동차량기지 철거에 따라 남양주시 진접읍에 기지시설 197,400㎡와 인입선 4.9㎞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공정률은 83.2%이며 2026년 2월까지 진접차량기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7년 6월까지 창동차량기지를 철거할 계획이다 위례선 건설사업은 국내 최초의 무가선 노면전차(트램)를 도입하여 마천역에서 복정역과 남위례역을 연결(연장 5.4㎞)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7.1%로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 교량 2개소를 2026년 8월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점검은 세부적인 업무보고와 함께 진접차량기지와 위례선 공사현장을 육안으로 살펴본후 작업환경 및 안전시설 전반을 둘러보았다. 교통위원회는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지반 안정성과 배수시설 확보, 인입선 경사도를 고려한 안전대책 수립, 차량기지 운영을 위한 서울교통공사와
(포탈뉴스통신)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지난 24일 고산면과 화산면을 차례로 찾아 주민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생활 밀착형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다. 김 부의장은 먼저 고산 만경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향후 완공 시 예상되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논의했다. 특히 인근 완주한우협동조합을 찾는 이용객과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방문이 겹칠 경우 주차난이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사전에 충분한 수요 예측을 통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산면 꽃동산을 찾은 김 부의장은 현장을 둘러본 뒤, 지역 주민들과 주차공간 부족 및 편의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꽃동산은 화산면을 대표하는 쉼터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온 곳이다. 김재천 부의장은 “작은 불편이 쌓이면 큰 민원이 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수시로 찾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포탈뉴스통신)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국민의힘, 석남동)이 지난 24일 서산시 동문2동 동문51통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서산시 동문2동 동문51통 주민들은 이날 동문51통 마을회관에서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안원기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서산시 동문2동 동문51통 이종국 통장은 “안 의원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오랜 숙원사업 해결에 크게 기여한 것에 대해 감사패를 통해 고마움을 전했다. 특히, 재선 의원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역량으로 다양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우문현답(愚問賢答)’의 철학을 실천하며 주민의 신뢰를 두텁게 쌓아오셨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감사패 수여식에서 “앞으로도 ‘시민을 이롭게!’라는 기치를 마음에 새기며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더 귀 기울이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정성을 다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뜻을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서산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는 4월 25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지방투자 유치 활성화 및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정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지역 특성과 강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국 지자체에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하며, 농어업 및 관광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역 경제 활력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선 의원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실적은 저조하며, 그마저 대부분 생산시설 확충에 그쳐 지역 균형 발전 효과가 미흡하다”며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농어업과 관광산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인 전라남도의 경우, 현행 지원 기준으로는 관련 기업 유치 및 육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전남은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 재정자금 지원 대상 업종 확대, 지역 맞춤형 지원 기준 마련, 인구감소 지역 특별 인센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10명이 전남도에 대한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난해 도민의 혈세가 적정하게 사용됐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전남도에 대한 결산검사는 4월 28일부터 시작해 오는 5월 9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도 본청을 포함한 직속기관, 사업소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된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박종원 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이 맡고 있으며, 회계·재정·세무·행정 분야의 민간 전문가 7명과 도의회 의원 3명을 포함한 총 10명의 검사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검사위원들은 예산의 목적 적정성뿐 아니라 ▲세입 과오납 및 미수납액 적정관리 여부 ▲집행잔액 및 불용액 과다 여부 ▲중복 사업 집행 ▲성과중심 예산운영 실태 ▲반복적 지적사항 개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박종원 대표위원은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여건이 지속되면서 전남도 재정상황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예산집행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이 추진 된다.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24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됐으며, 5월 1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근 청소년의 유해약물 접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그동안 재량사항으로 되어있던 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지도관련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강화했고, 예방교육관련 교직원과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학교장에게 일임하고, 학교장과 담당교사에 대한 역량 강화는 교육감이 맡도록 분리하여 보다 효율적인 역량강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이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있는 규정을 신설해 현장의 동기부여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이 추진 된다.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24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됐으며, 5월 1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마약류와 유사한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이 자칫 마약류에 대한 이미지를 친화적으로 희석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개정을 통해 마련했다. 이어, 그동안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사용한 영업자 등에 대한 제제 규정이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 중지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대표발의자인 김광명 의원은 “마약이라는 심각한 위험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마약이나 그 유사 명칭을 우리가 일상에 접하는 상호나 상품에서 사용할 경우 자칫 마약관련 용어를 친근하게 여길 수도 있기에 현실적인 대응을 위한 조례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28회 임시회에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치매의 조기 발견과 예방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조례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2024년 기준 부산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약 10%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이러한 치매 유병률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치매는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에 그치지 않고,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에게도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주는 중대한 질환이다. 박희용 의원은 본 조례 제8조 제5호에 신설된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를 위한 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관련 조항에 대해 “서비스 개발·보급이라는 표현은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기술 플랫폼 구축,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어 사업의 실체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추진 방식과 이에 따른 예산 규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며 보다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부산시는 현재 광역치매센터 1곳과 16개 구·군 치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사한'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일상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이라는 표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조례의 실효성과 구체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근‘마약김밥’, ‘마약베개’ 등 중독성을 강조하는 마케팅 표현이 인터넷과 소비시장에 빠르게 확산되며, ‘마약’이라는 단어가 위험하고 해로운 물질이라는 본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희용 의원은 “이러한 표현은 중독성을 미화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만들 수 있다”며, “특히 청소년층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유행어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 조례안 제8조에 신설된 ‘유해 표현 사용 자제 권고’ 조항에 대해서는 “권고 수준에 그치는 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표현 자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n
(포탈뉴스통신)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이 4월 2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치매 유병률과 이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최근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해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에는 ▲치매관리사업의 범위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경도인지장애진단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보급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원석 의원은 “현재 부산시의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유병률은 9.84%(74,576명)에 달하며, 오는 2030년에는 치매환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제는 치매가 일부 고령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사회적 과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의 치매 정책이 발병 이후의 돌봄과 관리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조기 진단과 예방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며 “지역 차원의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 모두가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신정철 의원(해운대구1, 국민의힘)은 4월 24일 제328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흡연자들의 실내흡연 증가 추세 속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부산시 흡연율이 특·광역시 중 5위로 나타나 개선의 시점이라 보여진다. 신정철 의원은 “부산시 흡연율 등을 감안한다면, 사회전반에 걸쳐 금연분위기를 확산하여 흡연율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규정을 추가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3조), ▲금연구역의 지정대상을 신설(안 제4조) 및 ▲금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실의 설치를 재정비(안 제6조 및 안 제7조)하는 등 관련 사항 신설, 조문 체계 및 법령 등 근거 조문 정비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금연구역의 지정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택시 승차대’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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