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대전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은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용어 개정 촉구’를 건의했다. 강정규 의원은 “현행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는 발생 장소와 무관하게 교사와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용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교사들이 감당해야 할 심리적 부담과 2차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SNS 상의 사이버 폭력이나 사적 공간에서의 폭력까지도 학교 책임으로 인식돼, 교사들에게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강정규 의원은 “청소년 폭력이라는 용어 사용을 통해 발생 장소에 따른 책임 혼선을 줄이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지자체 등이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폭력 용어 개정은 교사에 대한 비난의 편향성을 줄이고, 학교의 교육적 본분을 명확히 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며 “교사 사기 진작과 교육 현장의 안정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정규 의원은 “발생 환경과 책임 주체를 반영한 용어 사용은 청소년 보호 정책의 실효성
(포탈뉴스통신) 대전 동구의회 김영희 의원은 25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퇴직 통장에 대한 예우와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퇴직 통장 자문단’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김영희 의원은 “통장이 퇴직한 이후 행정 업무의 단절, 역할 공백, 그리고 역할 상실에 따른 소외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임기를 마친 통장들의 소중한 경험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희 의원은 자문단의 역할에 대해 ▲신규 통장들의 멘토 역할 ▲지역 현안 해결 및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조언 ▲복지 사각지대 발굴 ▲행정 지원을 통한 주민 서비스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퇴직 통장들이 마을 공동체 활동, 지역 환경 개선, 주민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퇴직 통장 역량의 지속적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동구의회]
(포탈뉴스통신) 대전 동구의회 박영순 의원은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노후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및 세금감면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영순 의원은 “지난 2월 인천의 빌라 화재와 부산 리조트 화재에서 스프링클러 미설치가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며, “전국 공동주택 중 34.8%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며, 약 65%의 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설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소방시설법은 2018년 이후 신축된 6층 이상 건물에만 설치 의무를 적용하고 있고, 2018년 이전 건물은 대부분 법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라며, “국가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노후 건축물에 설치비를 지원하면 화재 취약시설 개선과 인명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순 의원은 또한 “스프링클러를 자발적으로 설치한 건물에 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화재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스프링클러는 화재 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포탈뉴스통신) 대전 동구의회 이지현 의원은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대전 전역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지현 의원은 “우리 구 전체 하수관로 630㎞ 중 395㎞가 노후 상태”라며, “특히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는 악취, 오수 역류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지현 의원은 “500mm 이상 하수관로는 5년마다 지반탐사를 실시해야 하며, 현재 시비 2억 원이 투입된 지반탐사(GPR) 용역이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규 개발사업과 하수관로 정비 간 연계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정화조 설치 방식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주민들이 악취, 오수 역류 등 생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입주민에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하수관 문제는 주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포탈뉴스통신) 대전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은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청호 산불감시탑 설치”를 건의했다. 박철용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적으로 초대형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며, 피해 규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2025년 3월 경북 산불은 1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 피해를 기록해 역대 최고 수준의 피해를 입혔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그는 “산림에 둘러싸인 대청호 지역 또한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며 “조기 감시와 대응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철용 의원은 산불감시탑의 필요성으로 “복잡한 대청호 지형상 기동형 순찰이 쉽지 않아 감시탑을 통해 발화지점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조기진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열감지 카메라, AI 영상 분석 시스템 등 스마트기술 도입 시 감시 효율과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며 “산불감시탑을 관광 자원 및 교육시설로의 활용 가능성도 높아 향후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 동구의회]
(포탈뉴스통신) 대전 동구의회가 2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6일부터 10일간 열렸으며, 조례안과 동의안 등 일반안건 처리와 함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현장 방문, 구정질문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오관영 의장은 폐회사에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과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박희조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오는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라며 “우리 모두의 소중한 한 표가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산회를 선포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동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 홍은1‧2동)은‘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안’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에 대해 “서대문구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도계위 통과는 첫걸음인 만큼 아직 갈 길이 멀고, 지금부터는 현실적인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통해 서대문구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의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수정가결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그동안 복합적인 난제로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는 이 지역 개발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종석 의원 역시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일대는 수십년간 개발과 무산이 반복된 상징적인 구역”이라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계획안을 빠르게 마련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2017년에도 이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전례가 있는 바 ,이번 역시 도계위를 통과했다고 해서 곧바로 개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인왕시장 대토지주
(포탈뉴스통신)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안’이 25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집수리 사업을 통해 성능 보강 및 경관 개선으로 거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책무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및 기능‧운영에 관한 사항 ▲집수리지원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지원 및 공사비용 지원 비율 등에 관한 사항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 ▲집수리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오영순 의원은 “이번 조례 마련으로 저층주거지의 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 이라며 “노후주택의 기능과 성능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정비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포탈뉴스통신)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순환 기본법'이'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광주 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광주 남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순환경제 통계조사 등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순환자원 품질인증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신종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효율적인 자원순환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경보전에 기여하며 구민을 위한 건전한 지역발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
(포탈뉴스통신)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기획총무위원회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위하여 기념일 당일 마을버스 무료승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 전체가 민주화의 의미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감하고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됐다. 개정 내용은 마을버스 무료 승차 등 민주화운동 기념일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사업 근거를 신설했다. 노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강화하고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역사와 공동체 정신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포탈뉴스통신) 광주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이 발의한 ‘남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25일 제311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점자블록의 미준수 및 훼손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및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시각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포탈뉴스통신) 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25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조류의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인해 저해되는 도시미관을 지키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먹이주기 행위 금지 및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금지구역 지정 변경 및 표시에 관한 사항 ▲과태료 및 먹이주기 금지의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유해조류 배설물로 인한 각종 질병, 시설물 부식 및 악취 등 주민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최근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가 재조명되는 가운데, 전라남도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마련한 정착지원 제도가 사실상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4월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전라남도 2025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학대 피해자 정착지원금 지원을 위한 내부 방침과 예산까지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의 실효성 부재를 지적했다. 오미화 의원은 “장애인 학대 피해자 상당수는 학대 환경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심리적 어려움과 자립 기반 부족 등으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열악한 환경에 처하거나 이전 생활지로 돌아가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를 위해 장애인 학대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을 통감하며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피해자에게 단 한 푼도 지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행정이 피해자들의 복잡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히 신청주의에 의존한 결과다”라고 말했다.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안'이 전라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되며 주목받고 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운반급식에 대한 위생·안전 기준과 행정적 지원체계를 명문화한 조례로,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라남도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자체 급식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근 학교에서 조리한 급식을 운반해 제공하는 ‘운반급식’ 형태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위생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학생 건강에 직결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원종 의원은 “운반급식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복지의 기본을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 영역이다”라며, “이번 조례안은 소외지역 학생들도 동등한 급식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전남 전통주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통주 산업 육성계획 수립, ▲우수 전통주 선정 근거, ▲지역 농산물로 만든 전통주의 구매 장려를 위한 내용으로 전통주의 체계적 진흥과 품질 향상은 물론,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전통주는 전남 농업과 지역문화의 정체성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며, “전통주 산업이 단순한 양조업을 넘어, 지역 농산물 소비와 관광 연계, 브랜드 육성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지역 경제의 성장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향후 유통센터, 전문판매점, 교육관 설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확보하게 됐으며, 지역 농가와 양조장 간 협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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