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이 추진 된다.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24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됐으며, 5월 1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근 청소년의 유해약물 접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그동안 재량사항으로 되어있던 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지도관련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강화했고, 예방교육관련 교직원과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학교장에게 일임하고, 학교장과 담당교사에 대한 역량 강화는 교육감이 맡도록 분리하여 보다 효율적인 역량강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이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있는 규정을 신설해 현장의 동기부여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이 추진 된다.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24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됐으며, 5월 1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마약류와 유사한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이 자칫 마약류에 대한 이미지를 친화적으로 희석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개정을 통해 마련했다. 이어, 그동안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사용한 영업자 등에 대한 제제 규정이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 중지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대표발의자인 김광명 의원은 “마약이라는 심각한 위험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마약이나 그 유사 명칭을 우리가 일상에 접하는 상호나 상품에서 사용할 경우 자칫 마약관련 용어를 친근하게 여길 수도 있기에 현실적인 대응을 위한 조례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28회 임시회에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치매의 조기 발견과 예방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조례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2024년 기준 부산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약 10%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이러한 치매 유병률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치매는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에 그치지 않고,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에게도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주는 중대한 질환이다. 박희용 의원은 본 조례 제8조 제5호에 신설된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를 위한 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관련 조항에 대해 “서비스 개발·보급이라는 표현은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기술 플랫폼 구축,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어 사업의 실체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추진 방식과 이에 따른 예산 규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며 보다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부산시는 현재 광역치매센터 1곳과 16개 구·군 치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사한'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일상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이라는 표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조례의 실효성과 구체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근‘마약김밥’, ‘마약베개’ 등 중독성을 강조하는 마케팅 표현이 인터넷과 소비시장에 빠르게 확산되며, ‘마약’이라는 단어가 위험하고 해로운 물질이라는 본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희용 의원은 “이러한 표현은 중독성을 미화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만들 수 있다”며, “특히 청소년층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유행어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 조례안 제8조에 신설된 ‘유해 표현 사용 자제 권고’ 조항에 대해서는 “권고 수준에 그치는 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표현 자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n
(포탈뉴스통신)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이 4월 2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치매 유병률과 이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최근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해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에는 ▲치매관리사업의 범위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경도인지장애진단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보급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원석 의원은 “현재 부산시의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유병률은 9.84%(74,576명)에 달하며, 오는 2030년에는 치매환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제는 치매가 일부 고령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사회적 과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의 치매 정책이 발병 이후의 돌봄과 관리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조기 진단과 예방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며 “지역 차원의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 모두가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신정철 의원(해운대구1, 국민의힘)은 4월 24일 제328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흡연자들의 실내흡연 증가 추세 속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부산시 흡연율이 특·광역시 중 5위로 나타나 개선의 시점이라 보여진다. 신정철 의원은 “부산시 흡연율 등을 감안한다면, 사회전반에 걸쳐 금연분위기를 확산하여 흡연율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규정을 추가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3조), ▲금연구역의 지정대상을 신설(안 제4조) 및 ▲금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실의 설치를 재정비(안 제6조 및 안 제7조)하는 등 관련 사항 신설, 조문 체계 및 법령 등 근거 조문 정비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금연구역의 지정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택시 승차대’를 추가
(포탈뉴스통신) 고흥군의회는 지난 4월 23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를 방문해 양 의회 간 자매결연 협약 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도농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흥군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11명이 함께했으며,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협력 체계 강화를 비롯해 지방의회의 행정역량 제고 및 의정활동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양 의회는 우호 협력 증진과 지속가능한 교류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자매결연 협약 체결에 대한 상호 의사를 공식적으로 교환했다. 고흥군의회 류제동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 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에 공동으로 기여하고, 도농 간 문화와 자원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고흥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특산품이 도심 지역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손영준 노원구의회 의장은 “노원구와 고흥군은 2019년 4월 23일에 상호결연을 체결 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긴밀한 관계”라며, “이번 교류가 지방의
(포탈뉴스통신) 제천시의회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4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 중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 21건은 원안 가결했고 ▲'제천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과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또한, 제천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출부문 증액분 1천247억원 중 8억4895만7천원을 삭감하고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리 의원은 ‘제천의 자연 속, 청년들의 결혼을 응원하는 공공예식장’을 주제로, 송수연 의원은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전략적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시의회는 다음 회기 일정으로 6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제347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해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제천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제천시의회는 25일 윤치국, 김진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상군경 유족 중 65세 이상 선순위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2026년 1월부터 지급한다는 내용과 보훈명예수당의 중복 지급 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전상군경’이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해 6개월 이내로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치국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보훈대상자들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제천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제천시의회는 4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무공간 환경정비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그동안 1·2층에 분산되어 있던 사무실을 1층으로 통합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의회사무국은 조례안 및 예산안 검토,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방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만큼 사무공간의 통합은 오랜 숙원이었다. 특히 그동안 분산된 구조로 인하여 협업과 의원·직원 간 소통에 다소 불편이 있었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번 공사를 통해 의회사무국이 한 공간으로 통합되어 협업과 업무 공유의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됨은 물론, 조직 전체의 역량도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무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안내가 더욱 신속하고, 민원 처리 속도 역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제천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성남시 이매동 아름마을 북카페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25억 7천만원 중 5억원이 이매동 아름마을 주민들의 굿모닝파크 공원 진입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및 데크계단 설치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공원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이서영 도의원을 비롯해 이매동 아름마을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이춘헌 도로시설팀장이 엘리베이터 및 데크계단 설치 계획을 설명한 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굿모닝파크는 분당~수서 도로의 이매동 아름삼거리~야탑동 벌말지하차도 1.59㎞(왕복 6차로) 구간을 구조물로 씌우고 그 위에 흙을 덮어 조성한 공원으로 분당구 주민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이다. 그러나 아름마을 주민들은 굿모닝파크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1년 넘게 불편을 겪어왔고, 공원을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러한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는 24일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 중도에서 열린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5 가평’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유진선 의장과 김상수 문화복지위원장, 신현녀 경제환경위원장, 장정순 의원이 참석해 ‘힐링 더 가평, 변화 더 경기’를 슬로건 아래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열리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출전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어, 가평체육관을 방문해 댄스스포츠 종목에 출전한 용인시 선수단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선수들의 노력과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현장에서 따뜻한 응원을 전했다. 유진선 의장은 “장애를 넘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모든 선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 이번 대회가 선수들은 물론, 가족과 시민 모두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의회도 체육을 통한 장애인 복지 향상과 인식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48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지체장애·시각장애·지적장애·청각장애·뇌병변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지난 4월 24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내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늘봄학교 운영 현황’에 대한 정담회를 열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집중 점검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 시간에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통합해 운영하는 국가 주도의 통합 돌봄 정책으로, 현재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향후 전 학년으로의 확대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정책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학부모들은 늘봄학교의 인력 부족 문제와 안전관리 미비 등으로 인해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학부모는 “작년까지 운영되던 늘봄 전담 인력이 사라지고, 대신 기존 교사가 늘봄 업무까지 떠맡는 상황”이라며 “수업과 학사운영, 행정까지 담당하는 교사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한 명의 교사가 1, 2학년 늘봄교육, 3, 4학년 교과 교사, 돌봄교실까지 동시에 맡고 있고, 행정업무까지하면 4~5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라며 “이런 구조는
(포탈뉴스통신) 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23일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지원사업 연구 성과 발표회'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하여 연구자와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미숙 의원은 아주대학교 GRRC 센터 등이 이룬 노인 환자 맞춤형 의약품 개발 등 혁신적인 연구 성과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GRRC가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GRRC의 연구 성과는 경기도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주)쎌바이오텍과의 공동 연구 우수성과 등 가시적인 결과들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대표 발의 등 의정활동을 통해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GRRC 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경기도 바이오헬스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4월 24일 보산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다문화 119청소년단 발대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다문화 청소년의 안전리더로서의 성장을 격려했다. 이번 발대식은 경기도 119청소년단의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동두천시에서 최초로 창단된 ‘다문화 119청소년단’의 공식 출범을 기념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다문화 학생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임상오 위원장은 “보산초 다문화 119청소년단은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 안전 리더십의 출발점이다”고 말한 뒤 “학생들이 이 활동을 통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지역의 안전문화를 이끄는 주체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위원장은 “도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안전이 통합된 정책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 뒤 “청소년 안전교육 확대와 지역사회 참여 기회 제공에 도의회도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보산초 4~6학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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