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안’이 25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집수리 사업을 통해 성능 보강 및 경관 개선으로 거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책무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및 기능‧운영에 관한 사항 ▲집수리지원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지원 및 공사비용 지원 비율 등에 관한 사항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 ▲집수리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오영순 의원은 “이번 조례 마련으로 저층주거지의 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 이라며 “노후주택의 기능과 성능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정비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포탈뉴스통신)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순환 기본법'이'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광주 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광주 남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순환경제 통계조사 등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순환자원 품질인증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신종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효율적인 자원순환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경보전에 기여하며 구민을 위한 건전한 지역발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
(포탈뉴스통신)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기획총무위원회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위하여 기념일 당일 마을버스 무료승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 전체가 민주화의 의미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감하고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됐다. 개정 내용은 마을버스 무료 승차 등 민주화운동 기념일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사업 근거를 신설했다. 노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강화하고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역사와 공동체 정신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포탈뉴스통신) 광주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이 발의한 ‘남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25일 제311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점자블록의 미준수 및 훼손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및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시각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포탈뉴스통신) 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25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조류의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인해 저해되는 도시미관을 지키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먹이주기 행위 금지 및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금지구역 지정 변경 및 표시에 관한 사항 ▲과태료 및 먹이주기 금지의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유해조류 배설물로 인한 각종 질병, 시설물 부식 및 악취 등 주민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최근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가 재조명되는 가운데, 전라남도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마련한 정착지원 제도가 사실상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4월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전라남도 2025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학대 피해자 정착지원금 지원을 위한 내부 방침과 예산까지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의 실효성 부재를 지적했다. 오미화 의원은 “장애인 학대 피해자 상당수는 학대 환경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심리적 어려움과 자립 기반 부족 등으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열악한 환경에 처하거나 이전 생활지로 돌아가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를 위해 장애인 학대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을 통감하며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피해자에게 단 한 푼도 지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행정이 피해자들의 복잡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히 신청주의에 의존한 결과다”라고 말했다.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안'이 전라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되며 주목받고 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운반급식에 대한 위생·안전 기준과 행정적 지원체계를 명문화한 조례로,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라남도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자체 급식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근 학교에서 조리한 급식을 운반해 제공하는 ‘운반급식’ 형태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위생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학생 건강에 직결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원종 의원은 “운반급식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복지의 기본을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 영역이다”라며, “이번 조례안은 소외지역 학생들도 동등한 급식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전남 전통주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통주 산업 육성계획 수립, ▲우수 전통주 선정 근거, ▲지역 농산물로 만든 전통주의 구매 장려를 위한 내용으로 전통주의 체계적 진흥과 품질 향상은 물론,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전통주는 전남 농업과 지역문화의 정체성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며, “전통주 산업이 단순한 양조업을 넘어, 지역 농산물 소비와 관광 연계, 브랜드 육성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지역 경제의 성장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향후 유통센터, 전문판매점, 교육관 설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확보하게 됐으며, 지역 농가와 양조장 간 협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제389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청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 예산의 잦은 감액과 인건비 예측 오류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운용을 촉구했다. 강정일 의원은 “올해 제1회 추경 기준 100% 감액된 사업만 10건, 총 62억 원에 달하고, 50% 이상 감액된 사업도 28억 원에 이른다”며, “작년 대비 일부 개선된 점은 있으나, 여전히 반복되는 감액은 예산편성의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된 이상, 그 목적과 필요에 부합하게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건비 추계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강 의원은 “2024년도 본예산에서 2조 3,166억 원이 편성됐고, 1차 추경에 241억 원이 증액됐으나 2차 추경에서는 다시 140억 원이 감액됐다”며, “전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조차 이 처럼 예측이 계속 빗나간다는 것은 예산 운영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4월 24일, 남양주시 수동면 물맑음수목원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남양주 유치를 위한 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남양주시가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의정연수원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남양주시청 이유헌 정책팀장과 이진춘 수동면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의정연수원의 전략적 유치 필요성과 지역 발전 비전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누구보다 앞장서 현장을 챙기며 남양주 유치의 당위성과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석균 의원은 “남양주시 수동면은 축령산과 구운천, 물맑음수목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고 있을 뿐 아니라,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고장이기도 하다”며 “오랜 시간 각종 규제로 인해 발전의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이 수동면에 유치된다면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치 대상 부지는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리 산128번지 일원으로, 총 115,041㎡(약 34,799평)에 평균경사도 19.33°로 산지전용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인근에는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24일, 가평군 자라섬에서 열린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5 가평』 개회식에 참석해 장애인체육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가평군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개회식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모인 5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장애인체육은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라며,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전쟁 중 척수손상을 입은 환자들에게 스포츠를 통해 삶의 희망을 심어주고 패럴림픽을 창시한 루드비히 구트만 박사의 정신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선수 여러분의 땀과 의지를 통해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대회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공감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의 가능성과 가치를 확인하는 소중한 무대”라며, “가평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회가 선수 여러분께 자신감과 자긍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
(포탈뉴스통신)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24일, 제10회 의정토론회를 열고, 고양연구원(원장 김현호)의 발제로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정·의정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발제자인 고양연구원 윤신희 연구위원은 “생활인구 분석, 디지털 트윈, AI 플랫폼 등 다양한 빅데이터 전략을 적용해 행정 효율성과 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공공기관 무상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제고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에서 ▲김영식 의원은 “대규모 행사와 공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빅데이터로 파악해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엄성은 의원은 “현장 분석과 데이터 활용으로 인파 유입·소비 패턴을 파악해 도시 브랜딩에 활용하자”고 말했다. ▲이철조 의원은 “정책 수립 시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야 예산투자와 시설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은 “빅데이터로 행정과 의정을 혁신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다문화 학생 교육 및 학업중도포기 문제에 관한 연구모임’은 이주배경학생 밀집 학교현장을 찾아 이주배경학생들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지난 24일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높은 아산 둔포초·신창초·아산남성초등학교를 방문했다. 둔포초는 전교생 344명 중 다문화 학생이 292명(84%)으로, 부모의 출신국은 중앙아시아, 베트남, 중국, 스리랑카 등 13개 국가로 다양하다. 신창초등학교는 전교생 411명 중 다문화 학생이 331명(80%), 아산남성초는 전교생 901명 중에 다문화 학생이 313명(34%)이다. 유 의원은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는 교육의 사각지대”라며 “둔포초의 경우 교사 근속경력 평균이 1.5년으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둔포초등학교 이한규 교장은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는 특별한 표준수업안 개발 및 대학과 연계된 교육실습 운영학교 지정 운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이 절실하다. 그래야 교사들의 잦은 이동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창초등학교 염춘산 교장은 “신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는 25일 의정회의실에서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산청·하동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계획 등 주요 도정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안건은 도립대학-국립대 통합 추진상황, 2025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 등으로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특히, 최학범 의장은 산청과 하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지역 주민과 산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 깊은 우려를 표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조속한 복구와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최 의장은 “피해 지역 주민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경상남도의회는 복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피해 현황에 대한 신속한 조사, 실효성 있는 지원책 추진,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그리고 장기적 산불 예방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대의장단은 경남 도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도의회가 신뢰받는 의회, 일 잘하는 의회로서 역할을 다
(포탈뉴스통신) 논산시의회는 25일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0일까지 6일 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건의 조례안(의원발의 10건)과 7건의 일반안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임시회 첫째 날인 25일 오전에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6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등이 처리됐으며, 3명의 의원(민병춘·서승필·허명숙)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민병춘 의원은 1회용품을 줄이고 전문적·체계적으로 다회 용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산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한편, 서승필 의원이 ‘논산시 교통 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주제로 버스 승강장 냉·온열 의자 및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설치와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장수의자 설치를 제안했으며, 허명숙 의원은 ‘한국은 패스트패션, 논산은 슬로우패션’이란 주제로 수선비 보조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의류 등의 폐기물을 감소시킴과 더불어 관련 직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제안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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