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서민호 의원(국민의힘, 창원1)은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시 북면 무동지구의 과대학교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무동2초 신설과 함께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생활SOC 복합학교 조성을 공식 제안했다. 서 의원은 “북면 무동초등학교는 개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과대학교로, 많은 학생수로 인한 급식실, 운동장 부족 등 기본적인 학습권과 생활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 이라고 밝히며, “특히 급식은 학년별 3부제로 운영되고 있어 5·6학년은 오후2시 가까이 되어야 식사를 마친다”고 현장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무동2초는 이미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정기관들이 선제적으로 추가 설치되는 것과 달리 교육만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지까지 확보된 무동2초가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신설이 중단된 것은, 교육행정의 안일함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발언에서는 단순한 학교 신설을 넘어선 정책 제안이 주목을 받았다. 서 의원은 “학교는 학생만을 위한 공간이 아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유형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25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형준 의원은 올해 1월 1일 발생한 창원컨벤션센터 경비노동자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드러낸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경남도는 사후 보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현장을 함께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1월부터 2025년 1월 말까지 경남도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도내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총 549명에 이른다”며,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해서 그 문제의 본질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의 형태와 관계없이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노동환경을 앞장서서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형준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전수조사 실시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 ▲차별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은 25일 열린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후 주거지역 곳곳에 방치된 공중케이블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경상남도 차원의 공중케이블 정비 시범사업 추진과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동원 의원은 “노후된 골목길마다 전선과 통신선이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끊어진 케이블은 바람에 흔들리며 언제든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월 인근 지자체에서는 도로를 지나던 차량이 통신선에 걸리며 전신주가 넘어져 인근 카페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로 이어졌다. 최동원 의원은 “이처럼 공중케이블 방치는 단순한 도시환경 문제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계획적으로 통신망이 지중화된 신도시와 달리, 구도심은 여전히 방치된 전선으로 인해 환경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 불균형을 고착화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
(포탈뉴스통신)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은 25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년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외국인주민이 전체의 4.8%에 도달해 OECD의 다문화·다인종 국가의 기준인 5%에 근접했다. 경남 또한 이와 유사한 수준인 4.6%로, 약 15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경남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외국인주민 수가 두 번째로 많은 광역지자체로 이들은 지역사회 일원이자 어엿한 도민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경남에는 단기 체류자, 유학생, 중장기 근로자, 귀화 준비자 등 거주 유형과 체류 기간이 다양한 외국인 주민이 정착해 있다”며, “경남에 우수 외국인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거주 기간과 업종에 따라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인력의 체계적·단계적 확대 정책을 제안했다.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316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5일, 중앙119구조본부와 달성2차 일반산업단지 내 위치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인 ‘이차전지산업 순환파크’ 부지를 차례로 방문해 대구소방헬기 교체 사업과 관련한 소방항공체계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이후의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헬기 및 항공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확인하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반영됐던 이차전지산업 순환파크 부지의 활용 및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획행정위원들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항공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헬기 운영 경험에 대한 자문과 함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확인했으며, 이차전지산업 순환파크 부지에서는 토지 지분, 조성현황, 향후 활용계획 등을 점검했다. 윤영애 위원장은 “공유재산은 단순히 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그 공공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소방헬기의 안정적 운영은 재난 초기 대응의 핵심이므로, 안전성과 효율성이 함께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이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위해 제316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25일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 의원은 “여성농업인은 전체 농업인의 절반을 차지하며 지역 농업과 농촌사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경영 참여나 지역사회 내 낮은 지위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여성농업인의 전문성 강화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내용 △농업기술 및 경영교육, 창업지원 등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영농 작업 및 가사 돌봄에 대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태손 의원은 “본 조례안이 여성농업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인 만큼, 대구시도 이에 맞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대구시의 후속대책을 당부하고, ”이번 조례를 계기로 여성농업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이 4월 24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미술진흥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7월 26일 시행된 '미술진흥법'에 따라, 대구시 차원에서 미술 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미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미술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허 의원은 “미술진흥의 정책 방향과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미술 작가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보다 폭넓게 미술을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활동 지원, 미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미술진흥계획 수립 △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미술진흥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허시영 의원은 “예술은 도시를 품격 있게 만들고, 시민의 일상에 위로와 영감을 주는 힘이 있다”며, “지역 미술계의 자생력을 키우고, 대구 시민 모두가 미술을 더 가까이에서
(포탈뉴스통신) 대구광역시의회 ‘맑은 물 공급 추진특별위원회’는 4월 25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성명을 통해 정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대구 취수원 이전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구시와 환경부가 추진 중인 안동댐 취수원 이전을 적극 지지하고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낙동강유역물관리윈회가 대구 취수원의 안동댐 이전 안건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특위는 취수원 이전을 골자로 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구조적으로 수질오염에 취약한 대구 취수원(구미산단 하류 31km 위치)을 낙동강 상류인 안동댐 직하류로 이전하여 먹는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사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번 성명에서 특히, 대구시가 지난해 7월 환경부 장관, 대구시장, 안동시장이 만나 취수원 이전을 공식화한 바 있고, 같은 해 12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취수원 이전 안건’을 상정해 현재까지 수개월째 심의를 하고 있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은 25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국내외 시장 개척 ▲소요 재원 마련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핵심 기반을 조례에 명문화한 것이 주요 골자다. 김광명 의원은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의 개념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 정비가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재원 마련에 대한 근거를 신설해 산업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 권한을 규정하여 정확한 현황 파악과 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추진과 ▲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했다.
(포탈뉴스통신) 강북구의회는 지난 4월 22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결산검사에 성실히 임해준 외부 위원 6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결산검사에는 최미경 대표위원을 비롯 이상수·정초립 의원, 안승길 전직 공무원, 서행남·박리혜·강석주·정진영 세무사, 최효근 회계사 등 9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감사패는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결산검사에 기여한 외부 위원 6명에게 수여됐다. 결산검사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30일간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2024회계연도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면밀히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재정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결산검사의견서로 정리해 구청장에게 제출했다. 최미경 대표위원은 “이번 결산검사는 강북구의 재정이 올바르게 운영됐는지를 확인하는 뜻깊은 과정이었다”며 “위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결산 전반을 꼼꼼히 살펴본 덕분에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북구의회의 다양한 소식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뉴스출처 : 강북구의회]
(포탈뉴스통신) 강북구의회는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 및 안건 심의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된다. 김명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282회 임시회는 구정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는 중요한 자리”라며, “의회의 견제와 대안 제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구정 질문ㆍ답변의 건 등 4건을 안건으로 처리했다. 이어서 노윤상, 곽인혜, 윤성자, 최인준, 허광행, 박철우 의원 순서로 구정 질문·답변을 실시한 후, 박철우 의원의 자유발언을 끝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유인애, 최미경, 이상수, 최치효,
(포탈뉴스통신) 울산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을 임명하기에 앞서 인사청문회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이 북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울산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5일 열린 ‘제22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박재완 의원이 대표로, 의원 전원이 함께 발의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인사청문 대상 직위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인사청문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을 담았다. 박재완 의원은 “구청장의 인사청문 요청시 구의회가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도록 하는 게 조례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 예정이다. [뉴스출처 : 울산시북구의회]
(포탈뉴스통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인미동 의원은 25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궁동지구 내 보행자도로의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인미동 의원은 “2017년 설치된 청색 노면표시 보행자도로는 설치 당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였으나, 현재는 교통 여건과 생활환경이 크게 변화해 주민 불편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극심한 주차난과 함께 설치 구조물로 인해 보행자 안전사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 보행자도로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인미동 의원은 “정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주민의 요구와 생활환경 변화에 맞춰 정책도 유연하게 조정돼야 한다”면서 보행자도로 철거 여부를 포함한, 대체 주차 공간 확보 방안 마련을 구청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보행자 안전과 주차난 해소라는 두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고려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개선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 [뉴스출처 : 대전시유성구의회]
(포탈뉴스통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은 25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고령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역 차원의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희래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을 겨냥한 구조적 범죄”라며, “유성구에서도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278건, 피해액은 64억 원에 달했고,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 비율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은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 교육 체계 마련, 생활 인프라를 활용한 예방 프로그램 운영, QR코드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공 등을 제안했다. 특히 경찰서,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이며, “보이스피싱은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대응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희래 의원은 “유성구가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선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더 안전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은 지난 21일, 전교조 경북지부가 주관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 예산 관련 기자회견 에 대해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 맹목적인 비판적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자칫 경북 교육현장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불필요한 갈등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도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25년 도교육청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른 교원단체 지원과 형평성 문제로 인해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3,000만원)를 삭감, ‘2025년 1차 추경예산’에서도 같게 올라온 사무실 임차료를 삭감했고, 지난 24일 ‘1차 추경 예결특위 심의’에서 50%가 삭감된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12월 본예산 심의 결과 삭감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3개월이 지난 3월 11일에서야 삭감 사실을 몰랐다며, 왜 삭감이 된 것인지 알아본다며 사무국장이 교육위를 찾아왔다. 박 위원장은 “전교조는 11대 교육위(2018년)부터 과다한 외부 사무실, 면적, 비용으로 지적을 받아왔었다”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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