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문정복·조인철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사회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경제·세대·지역 간 갈등 완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조화로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첫 실천적 논의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윤정환 지역본부 부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서울녹색어머니회 등 20여 개 문화·체육·예술·학부모 단체가 함께했다. 박재호 전 의원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참석자들은 ▲생활문화 거점 확충 ▲세대 통합형 스포츠 프로그램 확대 ▲학부모 리더십 아카데미 신설 ▲공공 갈등조정센터 전국화 등을 제안하며, 통합사회를 위한 구체적 플랫폼 구축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향후 구체적 실행 계획도 밝혔다. 오는 6월 '통합사회 추진협의체(가칭)'를 공식 출범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025년 하반기에는 '통합사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분기별 전국 순회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문정복 의원은 “서로 다른 영역을 잇는 소통의 장이야말로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 출범을 맞아 광주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에 또 한번 의지를 밝혔다. 조 의원은 29일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대도시를 다시 뛰게 할 엔진”이라며, “운영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 정책과 입법에 담아, 광주 도심융합특구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은 국회, 정부, 지자체, 학계, 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해 도심융합특구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날 출범했다. 포럼은 특히, 광주‧부산‧대전‧대구‧울산 등 5대 광역시의 도심을 중심으로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을 조성해서, 지역 거점 도시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 역시 포럼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으로, 2023년 10월 제정된
(포탈뉴스통신) 지난 10년간 납부한 벌금이 전체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납부된 벌금을 재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포함되는 벌금의 비율을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9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납부된 벌금의 비율을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사용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은 범죄자로부터 받은 구상금, 제3자의 출연 또는 기부금, 기금 운용 수익금과 벌금 중 일부를 이용해 조성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안정적인 재원은 하한선이 있는 정부 출연 벌금이다. 현재 벌금의 기금 출연 범위는 벌금 총액의 6% 범위를 하한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하한선을 8%로 높이자는 것이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서 박 의원은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실제로 지난 3월 검찰청에 따르면, 2
(포탈뉴스통신) 제28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29일 열린 부천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최종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의회에 제출된 최초 주민청구조례안으로, 2024년 4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청구가 수리되어, 5월 1일 부천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조례안은 같은 해 7월 19일 제278회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통해 공공의료원 설립 여부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심사가 보류됐고, 이후 2024년 12월 3일 공청회, 2025년 3월 27일 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지난 23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원안의 핵심 취지를 살리면서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조례안 일부 조항을 수정한 안이 가결됐으며,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수정된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조례안 제4조의 ‘설립추진위원
(포탈뉴스통신) 부천시의회는 29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 1건' ○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재정문화위원회: 4건' ○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박순희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가결) ○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원안가결) '행정복지위원회: 9건' ○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수정가결, 임은분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11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아동안전지킴이집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및 동부・서부・서귀포경찰서 아동범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와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를 모시고 관리・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08. 3월 안양・일산 초등학생 대상 강력범죄 발생 이후 '아동복지법'제34조 근거로 학교주변・통학로・공원 등 주변에 아동이 위기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편의점, 문구점, 약국 등 민간 협력 업소를 지정하여 임시보호 및 경찰 인계하는 보호 공간이다. 현재 제주 도내에는 240개의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지홍 의원은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아동이 위기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임시로 보호 해주는 곳으로서 아동범죄 예방에 중요한 장소이나 지정된 곳이 부족하거나 표시가 잘 보이지 않아서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다. 아동 안전이 가정과 학교만의 책임이 아닌 지역주민과 상인 등 지역사회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4월 29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용암해수센터, 오리온 제주용암수 공장 등 3개 시설을 현장 방문하여 각 시설에 대한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효율적인 환경 관리와 제주의 신성장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주의 환경 분야와 신성장 산업 육성 관련 정책 등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직접 현장을 돌아봄으로써, 도민의 시각에서 각 시설의 개선 사항 및 정책 제언 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방문 시설 중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경우 제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나 자원 재활용 등의 처리과정을 간접 체험함으로써 제주의 청정 환경 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결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한 과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그리고, 제주의 청정 자원인 지하수와 해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제주형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용암해수센터와 오리온 제주용암수 공장 시설의 경우에는 기업의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김원배 위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29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표대중 노무사 초청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다가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여 마련된 자리로,‘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20여 가지 주요 노동이슈’를 사례 중심으로 공유하며, 대한민국 노동사의 흐름을 되짚고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성찰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강연에 앞서 이상봉 의장은 “근로자의 날은 숭고한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기념하고자 제정된 날”이라며, “이번 특강이 우리 사회 노동운동의 역사와 그 흐름을 이해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입법과 정책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대중 노무사는 강연을 통해 도의원과 공직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노동운동의 주요 국면과 그 맥락을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노동 존중의 행정’과 ‘입법 실현에 필요한 감수성과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자의 날’이 단순한 휴일이 아닌,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되새기는 공공의 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한다. 전북자치도는 본예산 대비 2,522억 원이 증액된 10조 9,800억 원 규모로, 전북자치도교육청은 본예산 대비 1,506억 원이 증가한 4조 7,238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29일 오전부터 경제부지사의 제안설명 청취와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정종복 의원(전주3)은 "‘지역소멸’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만큼, 보다 긍정적인 표현인 ‘지역상생’이나 ‘지역활성화’ 등으로의 용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타 시도와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의 미래를 대비한 산업 전략이 부족하다"며, “오가노이드, 의료용 대마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준비와 함께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끝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교육청은 △학력신장과 유아·특수·진학·학생생활지도 등 교수학습활동 사업 469억 △교육비 지원, 늘봄학교 운영, 농어촌학교 활성화 등 교육복지 사업 79억 △보건 관리 및 급식환경 개선 사업 168억 △학교시설 여건개선 사업 311억 △교육공무직원 등 인건비 사업 337억 원 등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506억 원(3.3%)이 증가한 4조 7,238억 원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교육위원회는 사업별 자료 분석 및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증액 예산 1,506억 원 중 14건의 사업에서 약 97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삭감된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됐음에도 사업의 구체성이 부족한 채로 추경에 다시 반영한 전북형 AI 서비스 구축 사업비 50억 원, 면밀하고 종합적 검토 없이 교육기관들을 설립하고 다시 그 기관들을 관리하기 위한 출연기관 설립을 목적으로 한 연구용역비 7천만 원, 재원 부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7선거구)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고, 지난 24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하고 최상의 상태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 △3년마다 교육감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학교운동장 소재선정위원회 구성 △실태조사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환경 친화적 소재를 주재료로 하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이 적은 친환경 운동장의 조성과 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이병철 의원은“운동장을 주로 사용하는 대상은 어린 학생들인데, 아이들은 성인보다 호흡률이 2~3배 많아 미세먼지 등 유해성 물질에 더욱 취약하다”며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3년마다 각 학교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하고 있지만, 중금속 함량,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등에 대
(포탈뉴스통신) 고양특례시의회 김민숙 의원(원신, 고양, 관산)은 4월 2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수도권 북서부를 잇는 마지막 연결 고리’인 국도대체우회도로 39호선 관산~벽제 구간의 조속한 개통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39호선은 충남 부여에서 경기 의정부까지 약 213km를 연결하는 국가 간선도로로, 수도권 서북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핵심 도로망이다. 고양특례시 구간 중 토당동에서 관산동까지의 9.3km 구간은 이미 2021년 12월 개통되어 하루 평균 5만여 대가 이용 중이나, 잔여 구간인 관산동에서 벽제동까지의 6.4km는 여전히 단절된 상태다. 김 의원은 “고양특례시 덕양구, 특히 관산동과 벽제동을 중심으로 한 ‘국도대체우회도로 39호선 관산~벽제 구간’의 조속한 개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고 발언하며, 해당 구간이 단순히 지역 도로 확장 차원이 아닌 “수도권 서북부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 수송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관산, 벽제 지역은 그간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과 간선도로 미연결로 인해,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정
(포탈뉴스통신) 이선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청도, 국민의힘)은 제355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며, 재정 운용의 전략적 재편과 민생 회복을 핵심 기조로 삼아 기획경제위원장으로서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산불 피해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경북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현장 중심의 대응 예산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며 위기 대응의 실효성과 도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1조 8,511억 9,576만원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2,554억 7,534만 원(16.01%)이 증액 편성됐다. 그러나 위원회 심사에서 대형 산불로 지역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경북도청사 야간경관개선을 중심으로 한 ‘경북도청 빛의 공원 조성’ 사업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준비 단계 및 구체적 조감도 등의 계획이 미흡해, 추후 보다 완성도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예산 15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포탈뉴스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부산 강철호, 충남 이철수 공동회장)가 주최하고 울산광역시의회(공진혁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부회장)가 주관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가 29일 울산에서 개최했다. 이날 동구 HD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정기회에는 전국 광역시도의회운영위원장과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기회에 앞서 현장활동으로 단일 자동차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세계적 조선업 대표기업인 HD현대중공업 울산공장의 생산현장을 둘러 봤다. 그리고, 이어진 회의에서 주요 안건인 △ 외국인계절근로자(E-8)에 대한 비자 전환(E-9)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 1형 당뇨병 환자의 장애 인정 및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비용추계제도 대상 확대와 비용추계 자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건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출한 '외국인계절근로자(E-8)에 대한
(포탈뉴스통신) 울산 남구의회 박인서 의원은 29일 의원실에서 최근 공사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했던 장생포 내 울산태화호 계류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울산시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사업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업 경과보고는 이달 울산태화호 계류장 강관파일 시공으로 인한 소음·진동 민원 등이 발생함에 따라 후속 조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경과보고에 이어 장생포 사업지 선정 과정을 비롯해 사업지 선정의 적합성, 선박 안전성, 민원 조치 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선박 소유 기관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사업 대상지는 법률 검토와 함께 도선사협회, 해상교통관제센터, 항만 공사와 현장실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가장 안전성이 높은 고래박물관 앞이 최적합지로 선정됐다”면서 “선박 테라스 개방 등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소음 발생이 많았던 강관파일 시공은 오늘 마무리됐다”며 “향후 공정은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구 축제 기간에도 피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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