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지난 30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효성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용이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환경영향평가법'개정(’25.2.21.시행)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중복되는 민간사업의 경우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수립하는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청에서는 부지면적 6만㎡ 이상의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비교적 절차가 간소화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에서는 조례로 규정한 기준(서울시의 경우 정비사업 부지면적 9만~30만㎡, 건축물 연면적 10㎡ 이상)에 맞추어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추가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4월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를 상대로 서울이 글로벌 K컬처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형 문화예술 공연장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혜영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 출석한 문화본부장을 상대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는 문화예술공연 전용시설로서 1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공연 시 월드컵경기장, 고척돔 등 체육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현황을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K팝 가수들이 공연을 위해 월드컵경기장을 대관하는 과정에서 ‘잔디 훼손’ 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며, “세계적으로 K팝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아티스트들이 공연장을 확보하는 데 겪는 어려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K-컬처를 육성하고 지원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연장 핸디캡’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 의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2일, 경기도 도로안전과 관계자와 함께 의정부시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해제 이후 교통사고가 잦아진 ‘만가대 오거리부터 장암역삼거리’ 구간에 대해 현장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점검 회의는 해당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 승무사원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중앙버스전용차로 해제 이후 제도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한 운전자들이 끼어들기 등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오히려 교통 정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을 주도적으로 점검한 오 의원은 “신평화로 일대는 버스 운행 빈도가 낮아 차량 흐름 개선 효과도 있었지만, 제도 변경에 대한 시민 홍보가 부족해 오히려 사고와 혼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청 도로안전과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로전광표지[VMS(Variable-message sign, 도로전광표지)]를 활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안내 표출을 통해 운전자
(포탈뉴스통신) 영월군의회는 5월 8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진행했다. 첫 질의에 나선 김상태 의원은 ‘사업장 점검 결과’를 주제로, 봉래산 명소화 사업과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질문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과 관련해 모노레일 일부 구간의 경사 각도가 심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전망대 설치로 인한 조망권 침해 가능성도 함께 지적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출입구 구조물의 색상, 영유아실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위치 등이 시설의 주요 이용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설계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질의에 나선 임영화 의원은 ‘영월군 보행환경의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했다. 임 의원은 영월군의 보행로 설치율이 8.8%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언급하며 보도의 유효폭 부족 및 단차의 기준 미달, 점자블록 설치 방향 오류, 가로등 및 조경물로 인한 보행 방해 등의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고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보행환경 관련 업무가 부서간 분산되어 통합적인 관리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안전교통과가 보행환경 개선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포탈뉴스통신)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8일 시의회에서 한국타워크레인노조 전북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배 위원장과 김세혁 부위원장, 이태근 한국타워크레인노조 전북지부장, 조형 부지부장, 김진곤 대외협력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및 임금저하, 산업재해 문제 등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태근 지부장은 “낮은 가격에 낙찰된 현장에서 숙련도 낮은 인력이 투입되고, 안전장비가 미흡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저가 낙찰제 개선 없이는 건설 현장 전반의 안전 확보가 어려운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박형배 도시건설위원장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모든 근무 현장에서 최우선이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의회 차원의 정책 마련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시건설위원회는 앞으로도 건설노동자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현장의 어려움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힘, 안양4)은 5월 8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청년지원팀 관계자들과 함께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과 자립을 돕기 위한 2025년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 업무 보고를 가졌다. 이번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도내 19세에서 39세 청년 500명과 그 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지역 거점 지정 및 운영 등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사업수행 주요과업과 향후 계획도 공유했다. 사업수행은 당사자 발굴 및 상담, 맞춤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기반구축 및 홍보가 있으며, 상·하반기에는 지도점검, 성과평가 및 포럼,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사업을 할 계획이다. 이날 김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회복과 자립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입찰공고 및 수행업체 선정 등 세부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경기도 전역에 걸쳐 촘촘한 청년 지원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
(포탈뉴스통신) 인천 중구의회는 5월 7일 인천해양경찰서 서장이 방문한 자리에서, 관내 해양 행락지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양 기관은 여름철을 앞두고 해수욕장과 갯벌 등 중구 관내 주요 행락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해양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등을 검토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가능케 할 지능형 CCTV 시스템 도입을 중심으로, 영종도 해안가 및 행락천 등 위험 지역의 안전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종호 의장은 “해양 안전은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과제”라며, “중구의회는 인천해양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안전한 지역 사회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중구의회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인천해양경찰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관내 해양 안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사고 예방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인천시 중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공항 환승관광 활성화 연구회(대표 강후공 의원)’는 지난 7일 마시안 갯벌을 체험하고 연구활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단체 의원 및 용역수행기관 연구원들은 마시안 갯벌 체험에 대한 새로운 환승관광 프로그램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김영근 마시안어촌계장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통역 가이드 배치, 라면, 조개구이 등의 한국 먹거리 조리, 맨발 걷기 등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연구용역 수행을 맡은 국립인천대학교 경영대학(책임연구원 김창희 교수)에서는 선행 연구, 해외 사례 조사, 실제 이용자 경험 및 인천공항 환승관광 프로그램 중 인천 중구에 해당하는 3종(인스파이어 리조트, 구읍뱃터, 신포시장)을 직접 체험·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는 7월 초 최종보고회에서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부터 환승관광상품 3종의 고객경로지도 및 고객감정지도 개발, 문제점 및 개선 방향성 도출, 새로운 특화 프로그램(안) 등을 제안받을 예정이다. [뉴스출처 : 인천시 중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 모임인 '다문화연구회'(회장 박길선 의원)는 5월 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회 명칭 변경 및 구성 개편 간담회를 열고, 연구회 명칭을 '글로벌 문화 공동체 발전 연구회'로 공식 변경했다. 이번 명칭 변경은 그간의 '다문화' 중심 연구에서 나아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상생하는 지역사회 모델을 구축하고 글로벌 문화 다양성의 가치와 흐름을 반영한 정책 제안 활동으로 연구회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회 회장으로 박호균 의원이 새롭게 선임됐으며, 박호균 회장은 “다문화에서 나아가, 세계적인 문화 다양성과 상생의 가치를 연구하는 플랫폼으로 연구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넓혀가고자 한다”고 말하며, “현장 중심의 연구 활동과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명칭 변경 외에도 2025년도 연구회 운영방향 및 연간 활동 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연구회원들은 글로벌 문화 인식 제고와 지역 내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한 워크숍, 정책 간담회, 사례 조사 등을 포함하는 다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8일 의회 본관 앞에서 “접경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지원 확대 건의문”을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대현 의원(국민의힘, 화천) 대표로 발표했다. 도의원 일동은 접경지역에 대하여 “오랜 기간 국가 안보와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다양한 규제를 받아왔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첨단산업 발전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산업기반과 부족한 교통망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접경지역의 발전은 단순히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과 안보 강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책무이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접경지역으로 속초시와 가평군이 추가로 지정된 것을 언급하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자립형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핵심적 재정 수단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추가 지정에 따른 충분한 예산지원이
(포탈뉴스통신) 5월 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류인출(원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류인출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청 공무원의 육아휴직률은 2024년 기준 16.1%(남:8.9%, 여:27.7%)로 2023년 전국 공무원 평균 육아휴직률인 32.8%에 비해 매우 저조함을 지적했다. 특히 류의원은 도청 남직원의 육아휴직자 수는 5년간 108명으로, 5년간 도청 전체 남직원 육아휴직 대상자 수인 2,116명의 5.1%에 불과해, 남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조직 내부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류의원은 도 집행부에 육아휴직 공백에 따른 ‘보상형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즉시 투입 가능한 대체 인력풀 마련’, 부서장 평가 시 ‘육아휴직 활성화 기여도 반영’,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좀 더 유리한 ‘육아휴직 제도의 유연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류인출 의원은 “육아휴직은 이제 더 이상 복지가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강원자치도는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모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정희 의원(더불어 민주당 순천3)은 5월 8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가치 확산과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온라인으로 추진하는 릴레이 홍보 이벤트로, 앞서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 김정희 위원장은 응원 메시지를 통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전남이 가진 천혜의 섬과 해양자원을 세계에 알리고, 미래세대에게는 섬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되새기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섬이라는 공간 속에서 자연과 인간, 문화의 관계를 배우고 글로벌 감각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도의회 교육위원회도 교육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섬박람회가 전남교육과 연계된 소중한 체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김정희 위원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여수3･기획행정위원장), 서대현 의원(여수2･교육위원회) 을 지목했다.
(포탈뉴스통신) 의령군의회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일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12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게 된다. 또한, 9일부터 12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우리군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활동을 실시한다. 김 의장은 개회사에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 감사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의령군의회]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은 5월 8일 제337회 임시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1,9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경기침체와 세입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 악화와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지방채 발행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도의회와의 사전 소통과 절차적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9년까지의 채무관리계획에는 신규 지방채 발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달 만에 대규모 지방채 발행이 추진된 것은 재정 전망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이 반복될 경우 신용도 하락, 중앙정부 통제 강화, 도민 복지 축소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우려된다고 밝히며,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명확한 근거와 구체적인 상환계획 제시 ▲재정준칙 조례에 사전 설명 및 협의 절차 명문화 ▲일정 규모 이상 지방채의 단계별 분할 발행과 같은 개선책을 제안했다.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오섭 의원(강릉)은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도 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전환이 시급하다”며, 실질적인 육성방안 마련과 기반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심오섭 의원은 “정선의 탄광 이야기, 설악산의 전설, 강릉 단오제 등 강원도만의 고유한 자산이 풍부하다”며, “이제는 이를 단순한 관광자원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되며, 산업화 가능한 콘텐츠로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16개 시도에 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온 가운데, 강원도와 제주도만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제주는 설계용역비를 확보하며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강원도는 재정 여건 등으로 즉시 대응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심 의원은 다음과 같은 5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도청 내 문화콘텐츠산업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 인력 배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연차별 예산 확보 창작자·기업 대상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관광·교육·도시브랜드와 연계한 융복합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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