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수단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과 주거약자에게 공공기관이 직접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 공공임대주택의 낙인효과, 민간위탁 중심으로 주거복지 서비스 부족 등의 한계가 있었다.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자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되어 투기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도 많고 주거의 안정성 보장에 한계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등장한 것이 사회주택으로, 서울시는 2015년 이사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 갈등이 없는 3무의 "걱정없는 주택"을 표방하면서 시작되었다.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대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사회주택사업자가 직접 시설관리와 공동체 관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에 공기업(SH. LH 등)이 직접 관리할 수도 없어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위탁관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회주택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최근 일부 사회주택사업자가 재무적인 문제 때문에 입주민에게 불편을 끼친 부분은 시정되어야 하지만, 사회주택사업자의 보증금 반환보험가입 의무화 시행 등으로 주거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사회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안정성과 민간주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이란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 실행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되 사회주택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여당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지사의 경우 기본주택 공약을 통해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좋은 위치에 장기간 살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야당의 대권 주자인 윤석렬 전 검찰총장의 경우도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의 공약을 내세워 우리 사회의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 등 1인가구의 주거 문제 해결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주택을 문제 삼아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 간의 사회주택 성과를 다시 돌아보고 사회주택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