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 실적이 대폭 부풀려졌으며,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왜곡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외부 조사 60% vs 정부 발표 1.9%... ‘통계 왜곡’의혹
임미애 의원실은 어제자(9일) 보도자료에서 온라인도매시장 정책자금 지원대상 거래액의 약 60%가 허위·이상거래로 의심된다는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를 배포했다. 그러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1만 5천건은 대부분 입력 오류이며 문제가 된 건은 1.9%(940건)에 불과하다(MTN뉴스, 2월 9일자)”고 답변했다.
특히 해명 과정에서 주소 미기입이나 오기입으로 판명된 1만 5,000여 건에 대해 “단순 실수”라며 정상 거래로 간주했다. 조사된 온라인 도매시장의 총 거래 건수가 5만여 건(‘24~‘25.10)이다. 이들 거래 중 30%가 오류로 기입되고 있어도 온라인 도매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게다가 작년 실적은 1조 2천억 원이라는‘금액’으로 홍보하더니, 허위 거래는‘건수’를 기준으로 발표하며 수치를 줄이는 효과가 발생했다. 또한 부당 지급된 지원금 회수의 의지도 표명하지 않았다.
업체 간 이중 거래로 유통비용 오히려 증가
농식품부의 자체 조사는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주문일 한 달 전에 물품이 출발한 기록조차 입력 실수로 용인하고 있으며, 주소가 오기입 됐는데 정상적으로 배달이 됐다고 하는 것도, 또 기존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온라인도매시장에 실적만 기록한 경우도 모두 정상 거래로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D사 계열사들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2년간 약 2,000억의 계열사 간 거래를 진행하고 결제자금 30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2년간 전체 시장 거래액 1조 9천억의 10%에 달하는 수치다. 이러한 거래는 기존 유통 경로에 ‘서류 작업’만 추가되는 형태여서 오히려 유통 비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한 계열사들의 거래액 비중만으로도 정부 발표 1.9%는 아득히 뛰어넘는다.
가락시장 물량은 요지부동... 온라인 거래액 1.2조는 어디서 왔나?
거시적 데이터는 온라인 도매시장의 허구성을 더 잘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가락시장 등)을 대체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가락시장의 취급 물량은 2023년 2,018천 톤에서, 2024년 2,039천톤 2025년 2,089천 톤(상장예외품목 제외)으로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간 5조 원 규모의 가락시장 물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온라인 거래액만 1조 2천억 원이 발생했다는 것도 기존 거래를 온라인에 중복 거래한 것이라는 의심을 낳고 있다.
“유통 혁신” 호도에 산지 유통인·농민 분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aT 홍문표 사장은 온라인도매시장의 유통비용이 11.1% 절감되고 농가 수취가격이 5.1% 상승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오프라인 물량이 온라인으로 전환됐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수치다. 오프라인 물량이 그대로 이기 때문에 유통비용 절감과 농가수취가격 상승은 존재하지 않는 수치일 뿐이다.
현실과 괴리된 온라인 도매시장 실적 부풀리기는 농가와 산지 유통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산지의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생산유통조직 평가에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를 20점을 주니,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로 서류상 기장을 안할수가 있나? 온라인 도매시장의 한계가 뚜렸한데도 밀어붙이니 부작용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며 정부의 강압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농민들 역시 “누가 소득이 5.1% 올랐느냐”며 가짜 유통혁신에 분노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했던 거짓 실적을 위한 혈세 낭비 정책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며, “허위 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부당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그리고 온라인도매시장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임미애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