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흐림동두천 0.1℃
  • 흐림강릉 6.0℃
  • 서울 3.1℃
  • 흐림대전 3.4℃
  • 흐림대구 6.3℃
  • 흐림울산 6.7℃
  • 흐림광주 2.7℃
  • 부산 5.1℃
  • 흐림고창 2.6℃
  • 제주 9.2℃
  • 구름많음강화 0.8℃
  • 흐림보은 2.3℃
  • 흐림금산 2.4℃
  • 흐림강진군 3.3℃
  • 흐림경주시 5.4℃
  • 흐림거제 5.0℃
기상청 제공

의료/보건

"현장 의견이 곧 정책…"법무부, 외국인 의료관광 규제 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 및 개선 의견 청취

 

(포탈뉴스통신) 법무부는 2월말 개최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앞서 성공적인 의료관광 전략 수립을 위해 2월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개최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과 제도개선 간담회를 실시했다.

 

법무부는 2025년 9월 외국인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 기관으로 전폭 확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료업계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간담회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용호) 주재로 유치기관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외국인 환자유치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까지 확산하여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법무부는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관별 특수성과 실질적 유치 성과 등을 고려하여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지역가점을 추가하는 등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제도를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관계 기관간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의료관광이 새로운 지역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향후 '민관협의체'구성을 통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경상남도, ‘4개 광역자치단체장 공동 건의문’ 청와대 전달... ‘행정통합 핵심권한’ 전폭 이양 건의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10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를 위한 ‘행정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경남·부산·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2일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합의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양 시․도는 지역 자생력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김영삼 경상남도 정책기획관과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을 통해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건의문을 직접 전달했다. 통합의 실질적 효능감을 강조한 이번 공동 건의문에는 지자체 간 물리적 결합을 넘어, 통합 광역자치단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3대 핵심 사항’이 명시됐다. 첫째, 국가 차원의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이다. 지자체별 특별법 추진에 따른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마련해달라는 취지다. 둘째,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 보장이다. 통합 지자체가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인사권·조직권 확대, 개발 인허가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