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구름조금동두천 0.2℃
  • 흐림강릉 7.0℃
  • 맑음서울 2.2℃
  • 흐림대전 1.5℃
  • 흐림대구 5.9℃
  • 흐림울산 7.5℃
  • 흐림광주 3.6℃
  • 흐림부산 8.7℃
  • 흐림고창 3.2℃
  • 흐림제주 8.3℃
  • 맑음강화 -0.2℃
  • 흐림보은 1.7℃
  • 흐림금산 2.3℃
  • 흐림강진군 4.7℃
  • 흐림경주시 6.9℃
  • 흐림거제 8.3℃
기상청 제공

정쌍학 의원, 경남생활도민 등록제 도입, 인구 활력 불어넣는다

군 복무·학업·직장 거쳐간 지역 연고자도 포용해 생활인구 확대

 

(포탈뉴스통신)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24일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인구를 넘어, 경남에 체류하거나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생활인구’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 및 경남생활도민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경남생활도민 등록제 운영 △등록증 발급 및 혜택 지원 등이다.

 

특히 ‘경남생활도민’과 ‘지역 연고자’의 범위를 구체화 했다. 도내 시·군에 ‘생활 시·군민’으로 등록한 사람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경남에 관심을 두고 교류하는 출향도민과 지역 연고자도 포함된다.

 

‘지역 연고자’에는 △도내 국가기관·공공기관·기업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도내 대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도내 군부대에서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포함해 그 대상을 폭넓게 규정했다.

 

또한 ‘경남생활도민 등록제’를 운영하여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증 소지자에게는 △경남도의 주요 행사 및 축제 정보 제공 △제휴 숙박·교통 지원 △경남도가 운영하는 관광시설 및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쌍학 의원은 “이제는 단순히 주소지를 둔 정주인구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관계를 맺는 ‘생활인구’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더 많은 분이 경남을 찾아오고 머물게 함으로써,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1월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살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에 처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