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6.1℃
  • 구름많음대전 -3.9℃
  • 맑음대구 -3.9℃
  • 구름조금울산 -2.8℃
  • 구름조금광주 -2.1℃
  • 맑음부산 -2.1℃
  • 구름많음고창 -3.3℃
  • 제주 5.4℃
  • 맑음강화 -8.8℃
  • 흐림보은 -4.4℃
  • 맑음금산 -5.5℃
  • 구름많음강진군 -4.0℃
  • 흐림경주시 -5.6℃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도서지역 직계가족 여객선 요금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객선 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 도서지역 주민과 자녀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까지 포함한 직계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서지역은 육지와 단절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의료·돌봄·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이동 부담이 큰 지역이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도서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은미 의원은 “특히 도서지역 내 고령 주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의료·돌봄·안전 지원을 위해서는 직계가족의 방문과 왕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족 방문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서지역 주민에게 가족의 방문은 단순한 왕래가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자 주민 이탈을 막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핵심 요소로서, 도시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정서적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도서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섬 소멸 예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