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6.1℃
  • 구름많음대전 -3.9℃
  • 맑음대구 -3.9℃
  • 구름조금울산 -2.8℃
  • 구름조금광주 -2.1℃
  • 맑음부산 -2.1℃
  • 구름많음고창 -3.3℃
  • 제주 5.4℃
  • 맑음강화 -8.8℃
  • 흐림보은 -4.4℃
  • 맑음금산 -5.5℃
  • 구름많음강진군 -4.0℃
  • 흐림경주시 -5.6℃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신혜영 의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제정

 

(포탈뉴스통신)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과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자치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서구청의 첫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기초지자체에는 존재하지 않아 제정 과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지연 의원은 다양한 안전 관련 논의와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조례안을 완성했다.

 

최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구민 안전’ 관련 토론회를 열어 경찰·법률 전문가 등과 의견을 나누고 구민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특히 대전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김대현 경사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피해 사례와 범죄 동향을 공유하여, 서구민의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최지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서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사기 예방 교육 지원, 피해자 상담 연계,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예방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구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서구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