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박준 의원(창원4, 국민의힘)은 12월 2일 제428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투자유치진흥기금의 회전성 저하, 보조사업 중심 편성, 자생력 부재 등 근본적 구조 문제를 지적하고, 기금의 전면적 구조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6년 투자유치 사업이 일반회계 4개 사업(542억 원)과 기금 4개 사업(166억 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장기적·순환형 투자 촉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실질 가용재원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2027년 가용재원은 약 104억 원에 불과하고, 만약 2027년에 올해와 같은 규모로 융자를 시행하면 2028년에는 사실상 기금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무이자·장기거치 구조로 회전성 바닥…이자수익 없이 매년 수수료만 지출”
박 의원은 기금의 핵심사업인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이 5년 거치·3년 상환 구조로 되어 있어 재원이 회수되기까지 최소 5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짚었다.
“내년도 도비 83억 원을 투입해도 5년 뒤에야 회수되는 구조라 기금 회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이자수익은 전혀 없고, 오히려 매년 수수료만 지출하는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융자 취급수수료는 2026년에만 4,776만 9천 원이 지출된다.
“보조사업을 기금에서 운영하는 것은 기금 설치 취지와 상충”
박 의원은 기금사업 4개 중 3개가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신·증설기업 보조금 지원,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도외기업 도내이전 지원 등 도비 15억 2,225만 원이 기금에서 집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보조사업은 집행 즉시 재원이 소모되는 구조인데 이를 기금에서 운영하면 기금의 순환·재생산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것을 굳이 기금에서 지출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2028년 이후 기금사업 지속 불가…도는 어떤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나”
박 의원은 현재 구조가 유지될 경우 기금의 고갈 및 기능 상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도에 ▲중장기 운용계획 보유 여부 ▲기금 유지·폐지·통합 등 구조조정 대안 검토 여부 등을 확인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및 행안부 지침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금은 통폐합 검토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도 차원의 근본적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금의 존립목적에 맞게 보조사업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기금은 장기적·순환적 구조를 갖춘 융자 및 투자 중심으로 기능을 명확히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금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유상 구조 도입, 금융상품을 통한 안정적 운용수익 확보, 회전율 제고를 위한 상환구조 차등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7~2032년 단위의 재원 전망과 기금 지속 가능성 평가를 포함한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