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428회 정례회 중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정책기획관을 대상으로 교육재정 운용 실태를 점검하며, 특별교부금 확보 및 집행 관리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본예산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3년 7조 1,866억 원으로 최대 편성 이후 매년 예산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대비 2026년 예산은 5,562억 원(9.2%) 증가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변동에 따라 교육재정 전체가 위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22년도 17억 원, 2023년도 14억 원, 2024년도 91억 원, 2025년도 24억 원, 4년간 146억 4,500만 원 규모의 교육재정 손실이 있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교육청 기금이 상당 부분 소진된 상황에서 단순한 세출 절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중앙정부 이전수입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통교부금과 달리 특별교부금은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확보 여부가 좌우된다며,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을 근거로 집행관리 실태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1억 원 미만 잔액은 자체 계획에 따라 즉시 집행해야 하고, 1억 원 이상 잔액은 교육부 승인을 받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최근 5년간 경남교육청의 승인 신청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타 시·도는 집행잔액을 승인받아 집행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집행잔액을 방치해 결국 다음 회계연도 감교부라는 재정 손실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은 매우 안일한 대응”이라며, “교육청이 중앙재원 확보와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을 위하는 재정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진현 의원은 “앞으로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잔액에 대해서는 교육부 승인 절차를 적극 활용해 다음 연도 감교부를 방지해야 한다”며, 재정 확보와 집행에 있어 교육청의 적극적 의지와 책임 있는 실천을 강력히 촉구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