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유형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2025년도 경상남도 경제통상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 광역형 공공배달앱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 방향성 부재를 지적하며, 소상공인 상생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유형준 의원은 “경남도가 지난해 공공배달앱 통합플랫폼 추진을 백지화했다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다시 추진하는 등 일관된 정책 방향성을 보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공공배달앱이 단순한 플랫폼 사업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공공 인프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상남도는 ㈜신한은행의 ‘땡겨요’와 ㈜먹깨비를 광역형 공공배달앱 운영사로 선정해 병행 운영 중이다. 그러나 유형준 의원은 “두 개의 운영사가 각각 운영되면서 도민과 소상공인이 각각의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운영사 간 통합 또는 시스템 연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유형준 의원은 “공공배달앱의 본래 취지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상생에 있다”며, “금융 대기업이 참여하는 구조가 정책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형준 의원은 최근 배달 과정에서의 위생 문제, 운전 안전,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공공배달앱이 단순한 주문 플랫폼을 넘어 안전‧위생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공공형 배달 서비스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공공배달라이더 제도 도입을 통해 친환경 오토바이, 위생 박스, 안전 점검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면 여성·노인·1인가구 등 사회적 약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민간 대기업 배달앱과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형준 의원은 “공공배달앱은 단순히 민간 시장의 보완책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순환 구조를 만드는 공공 인프라”라며, “경남도가 도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공공배달앱을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은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는 상생 플랫폼”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조례, 예산, 행정 점검을 통해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