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당진시의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포탈뉴스통신) 당진시의회는 25일 열린 제123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상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한상화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권위주의 통치 시기를 거치며 수많은 민간인이 적대세력, 외국군, 공권력 등에 의해 희생됐지만, 여전히 피해자와 유족들이 법적·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의 경우, 적대세력이나 외국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이 국가의 직접적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보상에서 배제돼 피해자 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미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입법을 공식 권고한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역사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며 법 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정부와 국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해 전쟁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배·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적대세력 및 외국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보상 체계와 예산을 신속히 마련할 것 등이 담겼다.

 

한상화 의원은 “과거의 아픔을 바로잡는 일은 정의와 화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다”라며, “국가가 역사적·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세움엔터테인먼트 사회적협동조합, 평택행복나눔본부에 성금 100만 원 전달 (포탈뉴스통신) 2025년 제11회 평택시 사회적경제 주간 이슈포럼·기념식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사회공헌을 실천하기 위해 세움엔터테인먼트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평택행복나눔본부에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세움엔터테인먼트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내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들의 전문적인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2023년 1월 비영리 법인인 세움엔터테인먼트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했고, 2024년 100만 원 기부에 이어 올해에도 100만 원을 기부했다. 세움엔터테인먼트 사회적협동조합 김선호 이사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문화에 동참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역사회 청소년, 청년들의 문화예술 인재 육성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평택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오경아 센터장은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신 세움엔터테인먼트 사회적협동조합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에 평택행복나눔본부 황성식 나눔국장은 “2024년에 이어 올해에도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후원하신 세움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