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흐림동두천 14.3℃
  • 흐림강릉 12.0℃
  • 흐림서울 16.4℃
  • 구름많음대전 16.9℃
  • 흐림대구 16.6℃
  • 울산 16.4℃
  • 광주 17.1℃
  • 부산 17.2℃
  • 흐림고창 17.5℃
  • 제주 17.8℃
  • 흐림강화 13.9℃
  • 흐림보은 15.8℃
  • 흐림금산 17.3℃
  • 흐림강진군 15.7℃
  • 흐림경주시 15.7℃
  • 흐림거제 15.8℃
기상청 제공

IT/과학

과기정통부, '인공 지능(AI)과 함께 살아갈 세상, 불안과 희망' 책자 발간

2024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한 정책제언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인공 지능(AI)과 함께 살아갈 세상, 불안과 희망』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인공 지능 기술의 발전 속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안전성과 신뢰성’ 문제를 중심으로,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양방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건강 돌봄 인공 지능 분야의 주요 현안과 사회적 영향, 대응 과제들을 정리했다. 특히,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한 토론회(포럼)와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안전·신뢰 인공 지능’은 기술의 정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 외에 위험요소에 대한 통제가능성, 책임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단순한 기술적 안전성을 넘어 준법적이고 윤리적이며 안전하고 책임성 있는 인공 지능을 통칭한다.

 

특히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양방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건강 돌봄(헬스케어)과 같이 인간 신체·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된 고위험 분야에서의 인공 지능 기술 확산은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더불어 안전성 검증 및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책은 먼저 인간형 인공 지능(휴머노이드 AI) 분야에서, 사회·산업적 기대감이 높아지는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로봇)의 학습 오류·오작동, 사람과 로봇 간 의사소통 오류, 감지(센싱) 기술의 개인정보 침해 등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의 여러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짚어본다.

 

뇌 인공지능(브레인 AI) 분야에서는 뇌 신호 복호화(디코딩)와 양방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이 의료·재활 등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군사적 전용 가능성, 보안 취약성, 뇌 자극으로 인한 중독 위험 등 잠재적 부작용과 위험 요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건강 돌봄 인공 지능(헬스케어 AI)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수집·활용, 의료 의사결정에서의 책임 소재, 연령·인종·소득에 따른 건강 형평성 문제, 건강 데이터의 상업적 이용, 개인정보 유출, 데이터 편향·의존 등의 문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2024년 기술영향평가 추진과정과 주요 결과를 정리하여 소개한다. 기술영향평가 당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하여 ‘인간형 인공지능(휴머노이드 AI)’, ‘뇌 인공 지능(브레인 AI)’, ‘건강 돌봄 인공 지능(헬스케어 AI)’의 핵심 쟁점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핵심 쟁점은 △개인정보 위험, △사고/오류 책임소재, △일자리·사회변화 등이며, 핵심과제는 △미래기술 안전성 기본법, △윤리안전 방침(가이드라인), △민감 정보 기반 기술 관리 체계(거버넌스), △미래기술 안전성 연구개발 등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인공 지능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는 기술 수용성과 사회 신뢰의 기반이며, 국민과 함께 기술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다시 돌아온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경상원 “소비자 편의 위해 절차·혜택 대폭 개선” (포탈뉴스통신) 지난 6월 경기도 내 400여 개 상권이 참여해 최대 20%의 페이백을 지급한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 다시 찾아왔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하반기 통큰 세일을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행사는 상인들과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페이백 방법을 간소화했으며 혜택도 늘렸다. 지난 상반기에는 상권별로 마련된 페이백 부스에서 종이 영수증을 확인하고 조건 충족 시 지류 온누리 상품권 또는 경품 등을 지급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부 현장의 불만이 발생했고 실제로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 내용이 지속 화두에 올랐다. 이후 경상원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인회가 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를 활용해 자동 페이백 시스템을 구축했고 결제부터 페이백까지 한 번에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하반기부터는 소비자가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하면 페이백이 사용자 지역화폐로 자동 입금된다. 실물카드 없이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지역상품권 착’(Chak)으로 운용하는 성남, 시흥시도 지역화폐 앱 결제 시 똑같이 적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