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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과기정통부, '인공 지능(AI)과 함께 살아갈 세상, 불안과 희망' 책자 발간

2024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한 정책제언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인공 지능(AI)과 함께 살아갈 세상, 불안과 희망』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인공 지능 기술의 발전 속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안전성과 신뢰성’ 문제를 중심으로,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양방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건강 돌봄 인공 지능 분야의 주요 현안과 사회적 영향, 대응 과제들을 정리했다. 특히,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한 토론회(포럼)와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안전·신뢰 인공 지능’은 기술의 정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 외에 위험요소에 대한 통제가능성, 책임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단순한 기술적 안전성을 넘어 준법적이고 윤리적이며 안전하고 책임성 있는 인공 지능을 통칭한다.

 

특히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양방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건강 돌봄(헬스케어)과 같이 인간 신체·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된 고위험 분야에서의 인공 지능 기술 확산은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더불어 안전성 검증 및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책은 먼저 인간형 인공 지능(휴머노이드 AI) 분야에서, 사회·산업적 기대감이 높아지는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로봇)의 학습 오류·오작동, 사람과 로봇 간 의사소통 오류, 감지(센싱) 기술의 개인정보 침해 등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의 여러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짚어본다.

 

뇌 인공지능(브레인 AI) 분야에서는 뇌 신호 복호화(디코딩)와 양방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이 의료·재활 등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군사적 전용 가능성, 보안 취약성, 뇌 자극으로 인한 중독 위험 등 잠재적 부작용과 위험 요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건강 돌봄 인공 지능(헬스케어 AI)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수집·활용, 의료 의사결정에서의 책임 소재, 연령·인종·소득에 따른 건강 형평성 문제, 건강 데이터의 상업적 이용, 개인정보 유출, 데이터 편향·의존 등의 문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2024년 기술영향평가 추진과정과 주요 결과를 정리하여 소개한다. 기술영향평가 당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하여 ‘인간형 인공지능(휴머노이드 AI)’, ‘뇌 인공 지능(브레인 AI)’, ‘건강 돌봄 인공 지능(헬스케어 AI)’의 핵심 쟁점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핵심 쟁점은 △개인정보 위험, △사고/오류 책임소재, △일자리·사회변화 등이며, 핵심과제는 △미래기술 안전성 기본법, △윤리안전 방침(가이드라인), △민감 정보 기반 기술 관리 체계(거버넌스), △미래기술 안전성 연구개발 등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인공 지능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는 기술 수용성과 사회 신뢰의 기반이며, 국민과 함께 기술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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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S 신재생에너지 채굴 컴퓨터 선도기업, 금융사로부터 신뢰확보 (포탈뉴스통신) 브이엠에스코리아 박가람 대표이사가 또 하나의 성과를 일궈냈다.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기술인 Vehicle 에서 버려지는 ‘잉여전력’을 모아 재생에너지로 활용하여 채굴컴퓨터를 가동하는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시작한 기술이 특허와 KC인증, 벤처기업인증까지 획득한 것을 넘어 이행보증서 발급까지 이루어 에너지와 금융을 연결짓는데 성공했다. 계약이행보증분야에 특화되어 탄탄한 자본력을 지닌 삼원투자금융 (대표이사 이현재) 이 브이엠에스코리아의 기술력과 회사서류 일체를 엄격히 검토하고 투자자와의 계약서를 수차례 검토한 끝에 최종 보증서 발급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그동안 신뢰성 확보가 어려웠던 ‘채굴컴퓨터’ 리스에 대한 투자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특히 제도권의 투자처와 상장사의 내부 투자 담당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향후 대규모 투자 검토가 기대된다고 관련전문가는 내다봤다. 브이엠에스코리아는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으로 등록하여 컴퓨터제조를 주로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컴퓨터를 구매계약하는데 있어 ‘리스’로만 영업을 해왔다. 2년간 리스계약을 통해 월 채굴수익을 원리금균등상환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