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국민의힘, 김해6)은 18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현대건설의 공사 참여 포기와 정부의 예산 삭감 사태를 언급하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이야말로 사업 타당성을 재평가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동남권 관문 공항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논리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의 문제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에 대한 정부와의 입장차와 안전 문제를 이유로 공사 참여를 전격 포기한 점, 그리고 정부가 올해 2차 추경에서 본예산의 절반 이상인 약 5,200억 원을 불용 처리·삭감한 점을 들어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판결을 언급하며, 위헌심판과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덕도 신공항 역시 법적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2016년 당시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 김해공항 확장안을 동남권 신공항의 최적 대안으로 평가했고, 영남권 5개 시·도도 이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이를 뒤집어 가덕도를 최종 대상지로 확정한 과정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정치적 결정이 오늘날 불확실성을 키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가덕도의 입지적 한계도 짚었다.
가덕도는 강풍과 높은 파도가 잦은 데다 연약한 해상지반 위에 활주로를 건설해야 해 부등침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여기에 조류 충돌 위험성까지 겹치면서 안전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유지관리와 안전 확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건설비가 투입되더라도 항공 수요와 화물이 이미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할 때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이 애초부터 합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포퓰리즘의 산물임을 비판하며, “이미 전국 11개 적자 공항이 매년 천억 원 이상의 혈세를 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과 안전은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사업을 무리하게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근본부터 다시 따져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장밋빛 청사진에 가려진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이제라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불확실성을 공론의 장에 올려 냉정하게 재평가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