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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축소 재검토 필요해

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규모는 최소 올해 수준은 유지해야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이 지난 11일(목)에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및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7월 31일 기준 예산 집행률이 83%로 매우 높다”며 “수요가 많음에도 6억 원을 감액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내년 예산은 올해 편성된 30억 원보다 적은 25억 원으로 편성될 예정으로 올해 지원 현황과 수요를 고려했을 때 잘못된 추계”라며, “국토부와의 긴밀히 협의하여 올해 수준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부동산경기의 악화로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4곳 중 3곳이 지연되어 예산이 감액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LH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올해 초 101개 하수관로 정비에 2,71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제출된 자료에는 약 300억 원이 더 많다”며, “집행부가 증액 사유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하수관로는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공정 관리와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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