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사회

광양시,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및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

 

(포탈뉴스통신) 광양시는 농지법 시행(1973.1.1.) 이전에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현실화하는 사업을 1년 연장해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이나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됐으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여전히 농지(전, 답, 과수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토지 거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과세대장과 건축물대장, 과거 항공사진 등을 참고하고 현장 조사를 병행해 지목변경 대상 52필지를 선정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목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지목을 변경하고, 토지표시변경 등기까지 완료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위한 적극 행정을 실현할 방침이다.

 

단, 신청 대상 필지 내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측량이 선행돼야 한다.

 

김희선 광양시 민원지적과장은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의 지목이 일치하면 토지 가치가 높아지고 거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며 “대상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광양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3대진단비, 비갱신형암보험 가입 시 유용한 암보험비교사이트 추천! (포탈뉴스통신)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