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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분명… 김용태, 민군상생발전 계기로

국회 국방위원장‧간사, 사고대책위와 대책 마련 및 특별법 추진 협의

 

(포탈뉴스통신)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3월 26일,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함께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및 군사격장 주변 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계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강태일 범시민대책위원장과 이창진 노곡2리 비상대책위원장 등 사고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강대식 국회의원을 찾아 민간 지역과 인접한 군사격훈련장의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등 세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고대책위원회에서는 ▲피해 주민 대상 안정지원금 조성 ▲오폭 사고 관련 특별법 제정 ▲유사 사고 재발 방지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는 공식 건의문을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6일에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한 이후 피해 현황을 고려하여 국방부와 협의하는 등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발생확률이 매우 낮은 전투기 오폭 사고임에도 일상적으로 군사훈련에 노출된 환경에 거주하는 주민분들께 이번 사건은 큰 두려움과 상처를 남겼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보희생지역’이란 추상적인 말이 아닌, 실질적인 보상과 복구,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그리고 민군상생발전의 토대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태 국회의원은 향후 국방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김용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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