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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 전북도의원, 성공적 의료개혁 위해 의료 공백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대책 마련 촉구

박용근 의원, '의료공백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포탈뉴스) 필수·지역의료 붕괴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국민 대다수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의료개혁이 실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사 양성 및 의무복무가 가능한 법령·제도적 장치 마련, ▲확대된 의대 정원을 지역에서 충분히 수용하여 수련시킬 수 있는 지역 공공병원 확충·강화 방안 마련, ▲의료대란의 장기화에 따른 의사 공백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해외 우수 의료인력 유입 등 비상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대표발의 하고 19일 제408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의료공백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제기됐다.

 

박용근 의원은 “시장기반의 현 의료공급체계에서는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보장할 수 없다”라며, “지역의사제 도입,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건립 등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북 내 의대 졸업생의 29%만이 지역에서 인턴 수련이 가능하여 수련 단계에서 이미 상당수의 의료인력이 수도권 등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설명하며, “의대 증원에 맞춰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턴과 전공의 인원도 함께 확대하고, 지역 내 수련 인프라 구축과 공공병원의 확충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의료파업의 장기화에 따라 의사 인력의 단계별 수급에 차질이 생겨, 향후 5년 이상 의료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초국적 의학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대적 흐름에서 해외 우수한 의료인력을 유입하는 방안이 의료인력 공백을 대비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일정기간 추가 수련을 통해 국내 시스템에 적응시켜 의료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것을 덧붙였다.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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