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효원, 국민의힘 비례)는 20일 제4차 회의를 열어'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작년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6월 1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4차례의 회의 개최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마약 확산 예방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25년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 관련 조례 개정방안과 마약없는 사회를 위한 법‧정책 개선방안 등관련 법제 개선의 방향 논의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왜곡된 인식 확산을 방지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참여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가 4월 20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용어 표시‧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온라인 플랫폼 내 ‘마약 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상정되어 논의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일상 속 ‘마약’ 표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온라인상 마약 거래 정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담고 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단계별 대응을 통해 마약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2차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입국 시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초기 단계에서의 마약 유입 차단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제기했다. 또한 지난 9월 8일에는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1일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 회의를 주재하여 소방 및 의료계 관계자로부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현황 및 애로사항을 보고받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번 ‘광주-전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릴레이 점검’ 이후, 효율적인 이송체계의 타 지역 확산을 앞두고 대구지역 이송체계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먼저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대구지역 응급진료 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종합 토의를 진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구지역은 ’23년부터 ‘대구시 응급환자 이송․수용지침’을 만들어 지역 특성에 맞게 응급의료 체계를 운영해왔다”고 언급하며, “다만, 운영 과정에서 병원-응급환자 간 미스매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전에도 다른 지역에 효율적인 이송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성과 및 시사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점검
(포탈뉴스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21일 17시부로 세종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감소(시간당 평균농도 100㎍/㎥ 미만)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발령됐던 황사 위기경보(관심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내일까지 황사의 영향이 지속될수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계속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숨어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청산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4월 22일부터 약 2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직자의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신분상 불이익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24년부터 익명제보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 생생한 제보를 바탕으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다. 금년 2월부터 약 2개월간 총 774개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으며,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64.5%)을 비롯해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15.5%)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약 80%를 차지했다. 감독 규모도 전년보다 대폭 확대(’25년 166개소 → ’26년 500개소)하여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상반기에는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중심으로 300개소 사업장을 감독한다.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중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하여 감독이 어려운 경우 등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
(포탈뉴스통신) 김희상 G20 셰르파는 4월 21일 오후 리사 엘리스톤(Lisa Eliston) 호주 G20 셰르파와 화상 면담을 개최하고, 올해 12.14.(월)-15.(화) 개최되는 G20 마이애미 정상회의 준비 및 G20 차원에서의 에너지·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김 셰르파는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 미국의 4대 핵심 의제에 대해 호주측과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다. 아울러,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G20 차원에서도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엘리스톤 셰르파는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금년도 G20 정상회의 준비 및 에너지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김 셰르파는 끝으로, 올해 G20 정상회의 논의 성과가 2028년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수임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호주측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포탈뉴스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21일 16시부로 대구‧경기‧경북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감소(시간당 평균농도 100㎍/㎥ 미만)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발령되었던 황사 위기경보(관심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내일까지 황사의 영향이 지속될수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계속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 인도 순방 계기, 4월 20일 오후(현지 시간) 뉴델리 소재 바라트 만다팜 행사장에서 '한-인도 비즈니스 파트너십'(주최: 산업통상부, 주관: 한국경제인협회)이 개최됐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여 축사를 진행한 가운데,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포스코 장인화 회장, HD현대 정기선 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 250여명이 참석했다. 인도 측에서는 인도상공회의소(FICCI) 아난트 고앤카 회장, Sanmar 그룹 비제이 산카르 회장, Essar 그룹 라비칸트 루이야 부회장, JSW스틸 자얀트 아차랴 CEO 등 주요 기업인 35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 정부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 계기 조선, 철강, 디지털, 에너지 등 양국 간 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0건의 민간 MOU가 체결됐다. 주요 협력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HD한국조선해양은 NSHIPTN 및 SMFCL와 함께 인도 내 신규 조선소 설립 투자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 구축과 합작법인 설립
(포탈뉴스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21일 15시부로 서울‧인천‧대전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감소(시간당 평균농도 100㎍/㎥ 미만)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발령됐던 황사 위기경보(관심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내일까지 황사의 영향이 지속될수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계속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동 전쟁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향을 점검하고, 경영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3차 간담회로 카페업을 대표하는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금일 간담회는 지난주 외식업 간담회(2차) 당시 제기된 플라스틱 포장 용기 가격 급등 및 수급 애로 관련 유사한 현장의 어려움을 겪는 카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또한,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청취하고 체감하기 위해 영업장 현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기부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카페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 비닐 등의 가격 인상 및 납품 현황 등 중동 전쟁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여건을 공유하고 관련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뿐만 아니라, 카페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대신 대체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등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의 건의 사항도 함께 논의했다. 참고로 중기부는 지난주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간담회에서 플라스틱 용기 수급 및 가격 급등 외에도 외국인 인력, 온누리 상품권 등과 관련한 9건의 건의를 접수했다. 가장 큰 현안인 플라스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주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권오남)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노준형) 주관으로 4월 21일 오후 14시에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6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제59회 과학의 날(4.21)과 제71회 정보통신의 날(4.22)을 맞아 과학 기술·정보통신 진흥 및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통해 과학·정보통신인의 자긍심·명예심을 고양하고, “과학 기술·인공지능으로 여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주제로 혁신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 권오남 과총 회장,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회장 등 과학 기술‧정보통신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과학 기술‧정보통신 진흥 및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를 포함하여 수상자 총 164명* 중 현장 참석자 148명에게 시상을 진행했다. 《 과학 기술 진흥 부문 》 과학 기술 진흥 부문에서는 훈장 28명, 포장 11명, 대통령 표창 22명, 국무총리 표창 28명 등 총 89명에게 정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1일, 인도 뉴델리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lobal Business Center, GBC)에서 현지에 진출한 한인 창업가들과 만나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의 시작을 알리고, 인도 공과대학(IIT)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우리 창업기업의 국제 영토 확장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먼저, 중기부는 인도 뉴델리 GBC에서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 in India 발족식'을 개최했다.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는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활동 중인 한인 창업가와 투자자들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올해 중기부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국제 프로젝트다. 중기부는 거대한 내수 시장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인도를 그 첫 번째 거점으로 낙점했다. 이번 발족식을 시작으로 향후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주요국으로 교류를 확대하여, 전 세계 어디에서든 우리 창업가들이 서로 돕고 끌어주는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어진 현지 진출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기업이 인도 시장 안착 중 겪는 인허가 문제와 현지
(포탈뉴스통신) 재정경제부는 4월 2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공·민간의 AI 대전환을 촉진하고 교류·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6 중소기업기술마켓 AI 동행포럼｣ 행사를 개최했다. 허 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중소기업기술마켓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공공시장과 연계하여 상생을 이루어 온 대표적인 협력플랫폼”이라고 평가하며, “지금은 AI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AI 대전환’ 시대인 만큼, 기술마켓을 AI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공기관의 AI 활용 확대와 혁신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해 기존에 선정된 AI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각 5대 분야별 참여기관이 모여 확장된 ‘공공기관 AI 활용 협의체’의 출범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AI 도입 의지를 다졌다. 더불어, 허 차관은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공공기관 AI 활용 협의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성장하는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마켓 AI 전용관’을 우수 AI 기술을 발굴하고 실제 적용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협력의 장으로 만들어가자”고 당부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2일부터 5월 말까지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한돈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돈자조금을 활용하여 대표 부위인 삼겹살, 목살에 대해 4월 22일부터 전국 8개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실시한다. 오프라인 할인행사는 전국 8개 마트에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돈 삼겹살, 목살을 최대 3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오프라인 행사와 함께 온라인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한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에서는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삼겹살·목살 2kg 세트 50% 할인기획전을 운영하고, 네이버, 지마켓, 옥션, 마켓컬리와도 연계하여 4월 27일부터 5월31일까지 삼겹살, 목살, 앞다리살에 대해 20~40% 할인을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4월 이후 돼지고기 소비 성수기 진입과 돼지 생산성 저하로 인한 도매시장 상장 물량 감소 및 등급육(1+,1, 2등급) 비율 감소 등 복합적 원인으로 4월 도매가격이 일시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돼지 도축마릿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수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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