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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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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포탈뉴스통신)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5. 8. 15.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했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모범수 1,014명을 8. 14.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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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대한민국 경찰, 안전한 여행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다 (포탈뉴스통신) 경찰청은 지난 7월 15일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위하여 크로아티아 경찰청에 우리 경찰관 2명을 파견했다. 파견자들은 오는 15일까지 1개월간 자그레브·스플리트·두브로브니크 등 크로아티아의 주요 관광지에서 한국 경찰 근무복을 착용하고, 현지 경찰관과 함께 사건 사고 대응 및 범죄예방 등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그동안 주요 국제 행사의 안전 지원 및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경찰관의 해외 단기 파견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이번 파견은 특히 해외에서 활동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국제 안전지원팀 파견 프로젝트” 활동의 하나로 재개됐다. 한국 경찰청의 크로아티아 파견의 경우 2019년 우리 경찰청과 크로아티아 내무부 간의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처음 이루어졌다. 크로아티아 경찰청에서 2006년부터 매년 7~8월에 개최하는 '안전한 여행지 프로젝트(Safe Tourist Destination)'라는 이름의 다국적 치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기 때문이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그동안 2019년 6명, 2022년 6명, 2023년 2명을 파견했으며, 올해는

경제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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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에 ‘성능보증’ 도입한 카몬앱 출시 (포탈뉴스통신) 중고차 플랫폼 ‘카몬’이 국내 최초로 개인 간 직거래에 성능보증을 도입해, 10만 원대의 비용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제 개인 간 거래도 안심하고 이뤄질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카몬’은 자동차 AI 진단 전문 기업 ‘카몬스터’가 운영하는 서비스로, 개인 간 거래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신뢰’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출시됐다. 특히 한독성능장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 사업자 거래 수준의 성능점검 및 보증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 딜러 거래에서만 가능했던 고급 서비스를 개인 직거래에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중고차 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가 부족했던 개인 간 거래에 딜러 수준의 보증 서비스가 도입된다. ‘한독성능검사장’은 최근 기술력을 바탕으로 딜러 거래 수준의 성능 점검 및 보증 프로그램을 개인 간 거래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중고차 개인 간 거래는 연간 약 120만 건에 달하지만, 딜러 매매와 달리 ▲성능점검기록부 교부 의무 ▲성능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엔진·미션 누유나 사고 이력 등 차량의 주요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