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1월 25일 오전 10시, 은행회관(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릴레이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4차 포럼은 ‘통합돌봄 정책 내 의료서비스 연계·통합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 현장에는 유주헌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직무대리(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와 관계 전문가, 지자체·제공기관·민간단체 등 1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혜진 분당서울대학교 교수가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양적 확대 및 질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퇴원환자 관리 기능 강화, 통합지원회의에 의료기관 참여 등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통합돌봄 체계 내 의료서비스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유주헌 원장 직무대리는 “중앙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승인번호 제110033호)’가 국가데이터처에서 주관하는 ‘2025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부문’ 우수통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는 2003년부터 국가통계의 품질 개선과 통계 결과의 정책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신규 통계를 개발해 국가 승인을 받았거나, 기존 승인 통계를 개선한 사례를 평가해 그 중 우수기관을 선정해 왔다. 올해 평가는 총 211개 기관(2025년 6월 기준)을 대상으로 심사해 최종 9건(보급이용분야 4건, 개발·개선분야 5건)을 우수통계로 확정했으며, 행정안전부 ‘주소정보산업통계’는 개발·개선분야 우수통계로 선정됐다. ‘주소정보산업통계’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주소정보를 활용하는 신산업이 생겨나고 산업 규모도 점차 확대됨에 따라 해당 산업에 대한 정책적 육성과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4년 국가통계로 승인받았다. 주소정보산업은 신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며, 관련 산업 종사자도 1만 5천여 명 정도로 타 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사업체 수와 규모 등은 증가세를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공제내역을 납품업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다. 그러나 사전통지의 내용이나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통지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거나 대금 지급일 당일에 통지되어 납품업자가 구체적인 공제 사유와 규모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공제내역별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한 양식표를 신설했다. 통지 내용은 공제항목 및 공제금액, 관련 상품명, 관련 점포 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 납품업자가 세부 공제내역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각 업태별 특성에 맞게 기재하도록 했다. 통지 시기는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11월 17일~20일 3회에 걸쳐 레미콘·아스콘 업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11월 25일 '레미콘·아스콘 공공조달협의회'를 열어 레미콘·아스콘 규정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업계와 수요기관의 건의·의견을 반영한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번 협의회를 통해 규정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공유하고 추가 보완점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레미콘·아스콘의 물품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제도 운영을 위한 규정 분리, ▲안정된 수급 관리와 가격경쟁 활성화, ▲품질강화를 위한 정비 등 수급과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수요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반영했다” 며, “이번 공공조달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도 보완하여 레미콘·아스콘 품질향상과 공급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조달청]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25일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안전 확보 방안 및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문건설시장의 안전강화 및 상생발전을 위해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합리적인 전문공사 분리발주, 적정공사비 확보, 계약이행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조달청은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전문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수요기관에 발주 안내문을 제공하는 한편, 계약이행보증금율 인하 및 일반관리비율 현실화 등 업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며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달청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실효성 있는 건설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전문건설업계도 건설현장의 최전선에서 시공을 책임지는 핵심주체로서 현장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더불어 건설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시공역량을 제고를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당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는 11월 25일부터 '서울 풍납동 토성' 내 창의마을부지(풍납동 291-1번지, 16,733㎡)에 대한 학술 발굴조사에 착수한다. 풍납동 창의마을부지는 1983년 건립된 외환은행 직원합숙소 건물을 재활용하여 2004년부터 20여 년간 서울영어체험마을 풍납캠프로 운영됐던 곳이다. 영어마을로 활용되기 전인 2000년 외환은행 직원합숙소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굴조사 결과, 토기 구덩이, 불태워진 유구, 추정 연지 등이 확인되어 과거 백제 한성기 도성의 내부 공간으로 활용된 것으로 주목된 바 있다. 이번 창의마을부지 발굴조사는 백제 한성기 상류층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과 대형 의례건물지 등이 확인된 경당지구(1999~2000년, 2008년)와 토성 내 최대 규모의 육각형 건물지, 도로시설 등 다수의 유구가 발견된 미래마을부지(2004~2011년) 이후 1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성 내부 조사라는 점에서 학계의 관심이 높다.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는 서성벽 복원지구(2017~2024년)와 동성벽 유실구간(2025년~) 등 성벽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12월 3일과 12월 6일,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소공연장(전북 전주시)에서 ‘예능풍류방’ 참여 무형유산 전승자들의 성과발표 협업공연 '새로운 여정'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전승자들이 주체가 되어 협업·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공연 발표를 넘어 전통예술의 본질을 스스로 성찰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중심에 둔 ‘교육형 창작무대’다. 전통의 깊이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실험을 이어가는 이번 공연은, 무형유산이 현재에도 살아 움직이는 예술임을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이다. ‘예능풍류방’은 전승자들이 종목 간 새로운 예술적 연결을 탐구하는 창작 사업으로, 서로 다른 전통 요소를 결합하여 무형유산의 동시대적 가치와 확장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러한 창작 과정은 전승자 개개인의 예술 세계를 확장하고 시대와 소통하는 새로운 공연 형식을 제시한다. 프로그램은 상·하반기 각 1기씩, 총 4명씩의 전승자가 참여해 운영된다. 12월 3일 오후 7시에는 김효분 이수자(살풀이춤)와 김영석 전승교육사(수영야류)가 살풀이춤의 절제된 정서와 수영야류의 해학이 만나는 '살풀이춤으로 풀어내는 수영야류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첫 해를 마무리하면서 디지털의료기기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업계 허가·심사 간담회(11월 25일) 및 업무설명회(11월 28일)를 개최한다. ‘의료기기 허가·심사소통단(코러스메디)’은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양방향 소통 채널로 의료기기안전국장, 의료기기심사부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운영기획총괄, 자문단 및 6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된다. 이번 코러스메디는 11월 25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디지털의료제품법'시행으로 산업계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긍정적 효과와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디지털의료기기 정책·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열린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7~8월 두 차례 디지털분과 코러스메디를 개최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반영하여 디지털의료기기 분류 및 등급지정, 표시기재, 제조 및 품질관리와 전자적 침해행위 보호조치에 관한 4종의 민원인 안내서를 올해 11월에 발간한 바 있다.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후발의약품의 개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료보호 및 의약품 재심사 기간이 향후 3년(2026~2028) 내 종료되는 507개 품목(중복 포함)에 대해 식약처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정보를 11월 25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등재특허 정보는 자료보호 및 재심사 종료 품목의 제품명, 업체명, 주성분, 종료일, 등재특허 유무, 등재특허번호, 등재특허 만료일, 생산·수입 실적 등이다. 자료보호 및 재심사 대상 의약품에 대한 후발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은 해당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가능하며, 업체는 제품 개발을 위한 특허회피전략 또는 특허무효전략 수립 시 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펙수프라잔 제제, 보툴리눔 제제 등 생산·수입실적 상위 각 5개 품목에 대해서는 등재특허 정보 외에 해당 성분 관련 미등재된 특허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이 국내 후발의약품의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공개하는 자료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는 11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LB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국내⸱외 투자기관 8개社 및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94개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투자자 IR 데이(Global Investor IR day)'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사모펀드, 밴체캐피털 등 민간 투자자들과의 투자 매칭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난달 31일 ‘Invest Korea Summit 2025’ 계기 첫 행사를 개최하여 국내 소부장 6개社에 5천만불 규모 투자 매칭 성과를 이룬 바 있다. 산업통상부는 그간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등 정책적 기반을 강화해 왔으며, 이번 행사는 민간 자본과 혁신기업을 직접 연결하여 성장단계 기업의 투자 공백을 해소하는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한국형 휴머노이드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K-휴머노이드 연합’에 참여한 AI 기반 자율형 양팔 로봇 솔루션 기업 ‘플라잎’, 산업통상부 R&D를 수행하여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5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2035 NDC의 수립 결과와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2035 NDC는 지난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18년 순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53%~61% 감축하고, 산업부문은 24.3%~31.0% 감축한다는 목표가 확정됐다. 도전적인 감축목표로 인해 산업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산업계 우려에 대해, 정부는 감축목표의 하한(전체 △53%, 산업 △24.3%)에 연동하여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함으로써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규정상 활용 가능한 배출권 상쇄, 배출권 추가할당 등을 통해 산업계의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2026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해 5조원 이상의 대규모 ‘산업 GX 플러스’ R&D 기획에 착수하고, 경매・협약 등 인센티브 기반의 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탄소 파트너십 등 우리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효율
(포탈뉴스통신)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현지시각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북유럽 지역 전통적 우방국인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방문한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한국 국방부장관으로서 최초로 스웨덴을 방문하여 현지시각 11월 27일 폴 욘손 ( Pål JONSON ) 스웨덴 국방장관과 한·스웨덴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서 안규백 장관은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현지시각 11월 28일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Tore Onshuus SANDVIK )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한·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안규백 장관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스웨덴 및 노르웨이와의 포괄적 국방교류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알리며 적극적인 국방·방산협력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안규백 장관의 이번 방문은 스웨덴, 노르웨이 양국과 국방 및 방산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심화·발전시키고, K-방산의 북유럽 진출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국방·방산 협력 외에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방
(포탈뉴스통신) 국방부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YBM 연수원 (경기 화성시)에서 '제4회 국방 AI 경진대회' 본선 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AI 경진대회에는 장병, 일반인 등 총 773명이 참가를 신청했으며, 예선을 거쳐 장병 및 군무원, 사관생도, 일반인까지 총 50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앞서 대회 예선은 온라인 플랫폼 개발환경에서 개인별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본선은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팀을 이뤄, 전장 환경을 모사한 경기장에서 팀간 경쟁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선에서 각 팀은 제공된 정찰 로봇에 AI 프로그래밍을 하여 주어진 과제를 수행했다. 특히, 이번 본선에서는 ‘민군혼합팀제’를 처음으로 적용해 군과 일반인이 한 팀을 구성하게 했다. 또한, 과제는 정찰 로봇과 드론의 협업을 통해 도심 작전지역 비정상 화재 지점 및 피아 상황을 실시간 지휘본부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AI 기술 수준 면에서 예년 대비 난이도가 크게 향상됐다. 본선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최종평가에 이어 시상식이 진행됐다. 시상은 국방부, 각 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후원기업 등 주요
(포탈뉴스통신)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은 2025년 자랑스러운 기품원人으로 김상엽 책임연구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열네 번째를 맞은 ‘자랑스러운 기품원人’ 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으로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조직 구성원에게 귀감이 되는 직원에게 수여된다. 김상엽 책임연구원은 1990년 입사 이후 35년간 국방기술품질원에 재직하며, 자주국방 강화와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책임연구원은 KF-16 전투기 기술도입생산 사업의 품질관리를 맡아 항공기 분야 품질보증 체계를 정립했으며, 이후 T-50 고등훈련기 개발, FA-50 개조개발, KF-16 항공전자장비 국산화 등 다수의 핵심 사업에 참여하여 항공무기체계의 품질향상과 기술지원에 힘써왔다. 최근에는 국방종합시험센터장으로서 탄약 저장신뢰성평가를 안정적으로 수행하여 4년간 19,420로트 시험을 완료하고, 약 3,651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 특히, 폴란드 수출용 전차와 자주포에 장착되는 포신류를 적기에 시험하여 방산 수출 지원과 품질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국방기술품질원은 3대 경영전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함께 11월 25일 ‘재난‧산업안전 분야 AI 기술 협력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재난·산업안전 분야에서도 이를 활용한 역량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 세미나는 기후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재난·산업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관 간 AI 기술을 교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는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이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및 박승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기관별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AI 기술 활용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개발’을 주제로, 잠재재난 발굴과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AI 기술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HPC/AI 기반 도심침수 대응 플랫폼 고도화 전략’을 주제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재난대응 체계 중요성을 설명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산업재해예방 연구 현황과 한계’를 주제로, AI 기술이 기존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