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11월 25일 10: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하여 상견례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후 민주노총과 갖는 첫 공식 상견례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양경수 위원장님의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며, 경사노위가 민주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다시 시작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노총을 비롯해 모든 참여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사회적 난제 해결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포탈뉴스통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하청업체 근로자 및 허위 근로자 총 49명에게 간이대지급금 3억 3천만 원을 부정수급 하게 한 ㅇㅇ건설업체 대표 ㄱ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8.20. 구속했고, 공모자인 ㅇㅇ건설업체 공동경영자 ㄴ 씨와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허위근로자 10명을 11월 25일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ㄱ 씨는 공동경영자 ㄴ 씨와 공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와 허위 근로자를 포함한 임금체불 진정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4차례나 제출해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했고, 허위로 작성된 노무비명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ㄱ, ㄴ 씨가 허위 근로자로 끼워 넣은 사람들은 해당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이 없는 가족과 지인들로, 부정수급한 대지급금액이 1억 5백만원에 이르고, 그중 6천 6백만원을 피의자들 계좌로 돌려받아 사적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더욱이 피의자들은 공사 현장의 함바집에 미지급한 식대와 법인 컨설팅 비용 등 개인 채무까지도 간이대지급금으로 청산하고자 채권자들을 허위 근로자로 둔갑하여 2천 8백만원의 간이대지급금을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주요 내용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로 변경된다. 현재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렵다. 향후 적용 기준이 ‘보수’로 변경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하여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하여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한다. 앞으로는
(포탈뉴스통신) 법제처는 11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52개의 법률 공포안이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 5건도 포함되어 있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먼저, 택배 노동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됐다. 현재는 물류업체와 영업점 및 택배노동자는 표준계약서나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개정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 밖에도 배달 중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택배 노동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점 등이 택배노동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택배 노동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이수도 의무화했다. 이 법은 내년 6월(교통안전 교육의무는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내년 3월에 시행 예정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해 재정착과 소득창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지하 등 취약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김용석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도시철도 수주지원단이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여, 베트남 건설부 및 하노이 시와 양자협력 회의를 각각 진행하고 한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베트남 도시철도 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말 국토교통부와 베트남 건설부 간 철도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의 후속조치로, 한국 기업의 도시철도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11월 26일 오전에는 베트남 건설부와 회의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하노이 인민위원회와 도시철도 사업 협력을 위한 양자 회의를 진행한다. 먼저, 베트남 건설부 회의에서는 건설부 차관 응우옌 트엉 번(Nguyen Tuong Van) 등 관계자들과 만나 정책 및 기술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한국의 도시철도 기술·운영 자립 경험을 소개하고,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며, 베트남 건설부는 도시철도 국가기준 수립 등 도시철도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은 1974년 서울 지
(포탈뉴스통신) 외교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제10회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북극협력주간은 ‘함께한 10년, 지속가능한 북극의 길을 함께 열다(A Decade of Cooperation: Co-navigating a Sustainable Arctic Future)’를 주제로, 과학·정책 분야뿐만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여 북극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다. 첫째 날에는 ‘지속 가능한 북극 이용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북극해 정책포럼, 북극과학협력 세미나 등 과학‧정책 부문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최근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 증가에 발맞춰 북극항로 국제세미나, 북극항로 새로운 도전과 과제 논의 등 경제·산업 부문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국민이 북극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대중강연 ‘오감으로 느끼는 극지!’와 ‘북극 예술과의 만남’ 등 시민·문화 부문이 열린다. 이 외에도 북극곰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북극네컷사진’, 북극 관련 체험 및 놀이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덴마크와 영국에서 해운·해사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11월 26일에는 덴마크 산업·비즈니스·금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덴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협력 MOU’ 및 ‘한-덴 해운물류분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머스크(Maersk) CEO, 덴마크 해운협회, 덴마크 해사청 등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극항로 등 해운·해사 협력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전 장관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는 국제해사기구(IMO) 제34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한다. 먼저 아르세니오 도밍게즈(Arsenio Dominguze) IMO 사무총장과 제프리 시오(Jeffrey Siow)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2028년 제4차 유엔 해양총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리셉션 등 IMO 총회에 대응해 최종 현장 교섭 활동을 이끌 예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2025 해양환경측정망 자료 활용 논문 공모전’의 수상작 총 4편을 선정하고, 11월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해수, 해저퇴적물, 해양생물)의 현황과 변화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1996년부터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영해 왔다. 측정망 정보는 해양환경관리 및 보전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연간 약 5억 건의 자료가 생산되어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 공개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측정망에서 생산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논문 공모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11편의 논문이 접수됐으며,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 등 총 4편의 수상작이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박성식 씨(부경대학교)의 ‘마산만 수질 관리 시나리오 모의와 효율적 부하 저감 방안 제시’가 선정됐다. 이 논문은 마산만의 수질 관리를 위해 외부 오염원 중 하천 부하량과 내부의 퇴적물 부하량을 동시에 관리하고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나무 중 하나인 ‘참나무’의 문화와 생태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 기획전시 ‘식물, 문화를 만들다_참나무편’을 25일부터 산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립수목원이 추진하는 식물문화 확산 기획전 '식물, 문화를 만들다'의 세 번째 시리즈다. 소나무편(2023년)과 전나무편(2024년)에 이은 이번 참나무편은 참나무의 생태적 역할뿐 아니라 생활 속 목재・전통지식・지역문화 등 다양한 문화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아우른다. 본 기획전시는 우리 주변의 참나무 문화, 탄소중립 시대의 참나무 숲의 가치, 참나무와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시각자료와 스토리를 기반으로 했다. 특히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체험형 요소, 시각장애인을 위한 QR 도슨트를 활용해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포용형 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했다. 전시는 ▲광릉숲과 함께한 시간 ▲참나무 6형제 이야기 ▲아낌없이 주는 참나무 ▲도토리로 놀자 등 총 4부로 구성된 체험형 기획전시로 광릉숲의 오랜 역사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참나무 6종의 특징,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아세안 간 과학 기술 협력 및 인재 교류 강화를 위해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제7회 한-아세안 우수과학기술혁신상 시상식'과 '제5회 한-아세안 과학 기술 혁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우수과학기술혁신상'은 아세안 지역의 뛰어난 신진 연구자를 발굴하고, 한국과 아세안 간 지속적인 공동연구 동반관계(파트너십)를 위한 대표적인 협력 프로그램으로,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이했다. 아세안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개척자 상과 혁신자 상 2개 부문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올해는 총 94명이 지원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 결과로 개척자 상(Pioneer)에는 태국 치앙마이 대학교의 사린팁 타나카사라니 박사(Sarinthip Thanakkasaranee), 혁신자상(Innovator)에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테드릭 토마스 살림 류 교수(Tedrick Thomas Salim Lew)가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부총리상과 상금 미화 1만 2천 달러가 수여될 예정이다. 개척자 상의 사린팁 타나카사라니 박사는 식품 안전성을 개선하고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대학교와 산업단지 입주기업 또는 협의체 등 조직을 대상으로 2026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신청을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접수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대학생)과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단근로자에게 우리 쌀을 활용한 건강한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내년에는 청년층(대학생) 지원 식수를 연 540만식(전년대비 +90만식)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첫해인 산단근로자는 연 90만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 신청은 전국의 모든 대학(단, 사이버·원격 대학 등 제외)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공고일로부터 12월 9일 18시까지이며, 신청서식, 지원기준, 사업기간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정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농정원에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선정평가를 거쳐 12월 중에 참여대학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등을 선정하고 발표(개별 통지 또는 농정원 누리집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경영주의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공동경영주 제도는 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을 경영 주체로 인정하고 제도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됐다.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경우 농업인 수당, 복지바우처, 농촌 여성창업지원사업, 농촌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등 다양한 정책의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러나 경영주는 겸업을 해도 농업인 자격이 인정되는 반면, 배우자인 농업인은 일시적으로라도 취업해서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가 되면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경영체 등록이 취소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제약이 있었다. 농한기에 일시적 취업을 통해서라도 생계를 꾸려야 하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케이(K)-농정협의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의 내용은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이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먹거리 복지 강화 등을 위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6개월간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을 대전 서구, 대전 중구, 세종시 3개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02년부터 백미로만 공급 중인 복지용 쌀을 수요자들의 현미 수요 요구 등을 반영하여, 백미 또는 현미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복지용 현미 신청은 12월 1일부터 매월 10일까지 시범사업 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고 양곡대금 납부, 배송 방법 등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 현미는 보통 백미보다 섭취량이 적고 산폐·변질 우려가 높아 5kg 소포장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신청 대상자는 1인당 월 공급물량 10kg 단위로 현미와 백미를 조합하여 구입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현미 수요, 실제 구매 패턴, 물류 안정성,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복지용 현미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중간관리자로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과장급을 대상으로 '농식품 과장급 리더십 워크숍'을 11월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더십 워크숍에서는 공감과 감성지능 활용, 심리적 안전감 조성, 동기부여와 성장지원이라는 세 가지 리더십 역량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이 세 가지 리더십 역량은 이번 교육을 위해 농식품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5년 8월)에서 리더십 수준이 낮거나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조사 내용은 국내외 리더십 개발 트렌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실무 직원들과 접점에 있으면서 조직문화 형성이나 구성원 성장지원 등에서 역할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중간관리자인 과장급을 대상으로 리더십 워크숍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워크숍은 학습여정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워크숍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리더십 진단을 거쳐 자신의 소통방식, 동기부여 요인, 스트레스 상황 행동패턴을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세 가지 리더십 역량과 관련된 도서와 아티클을 제공하여 세 가지 리더십 역량을 이해
(포탈뉴스통신)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25일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돼지 농장(463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11월 25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발생은 11월 24일 돼지 폐사로 농장주가 당진시 소재 동물병원에 진료를 의뢰했고, 의심 증상이 있어 농장주 및 동물병원 수의사가 신고하여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11월 25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됐다. 이는 지난 9월 경기 연천군에서 확인된 이후 2개월 만에 추가로 발생한 것이며, 올해 여섯 번째로 확진된 사례로 충남에서는 첫 발생이다. 첫째, 중수본은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의 돼지 1,423마리를 살처분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ㆍ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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