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 도시주택실·기후환경에너지국·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긴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한 것은 재정 건전성 훼손과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재정 운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 2억 1,150만 원이 편성됐다.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지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공원·공영주차장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방채 19억 1,728만 원을 발행하는 내용의 증액 추경안이 제출됐다. 이에 최승용 의원은 “이번 추경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추경인 만큼, 고유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도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긴급하지 않은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고 질타했다. 이에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국비 매칭사업이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23일 열린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고, 시장 변화를 반영한 정밀한 사업 설계를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작년의 경우 사업 수요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는 국비ㆍ도비ㆍ시군비를 포함한 예산 구조가 작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최근의 전세 시장 흐름을 언급하며, “이전과 비교해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계약 감소로 인해 지원 대상자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전세 시장의 매물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증액된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증액된 예산이 실제 수요자들에게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 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언급하며 예산 운용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경기도 집행부의 편법 행정에 제동을 걸고 무원칙한 업무협약(MOU) 사후보고 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로 인해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직접 상임위원회를 찾아와 공식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문제가 된 사안은 경기도가 4월 7일 경기도의사회, 재단법인 라파엘나눔과 체결한 ‘시니어 의사 양성 및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이다. 해당 협약에는 1,500만 원의 재정 부담이 수반됨에도, 집행부는 긴급한 사유 없이 사전 보고를 생략한 채 협약을 먼저 체결하고 보름이 지난 4월 22일에야 상임위에 사후 보고했다. 현행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은 재정적 의무 부담이 수반되는 협약은 체결 전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미연 의원은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중대한 협약을 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체결한 뒤 사후 통보하는 것은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집행부의 조례 위반을 강하게 질타했다. 결국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4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절차적 누락과 의회 소통 부재에
(포탈뉴스통신) 2026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 23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이 여수를 찾아 박람회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주행사장인 돌산 진모지구를 둘러보며 성공 개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조직위 측은 주행사장이 돌산 진모지구로 결정된 것은 지난 2020년 섬박람회 국제행사 신청 당시 시민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섬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당시 엑스포장은 박람회를 치르기에는 ▲전시공간이 협소하고 ▲전시관이 70% 이상 임대되어 시설 활용이 용이하지 않았고 ▲시설이 노후되어 리모델링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돌산(국내 10번째 큰 섬) 진모지구는 ▲섬이라는 상징성 ▲시유지로써 부지 확보 용이 및 박람회 콘셉트에 맞는 전시공간 배치 원활 ▲관광 활성화와 지역발전 등 사후활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었다. 섬박람회 전시시설은 8개 전시관으로 구성된다. 전시관별 규모가 최소 1천800㎡에서 최대 2천100㎡가 필요했다. 섬박람회 랜드마크인 주제섬 1천600㎡, 해양생태섬·미래섬·문화섬 3개 전시관은 1천800㎡, 국
(포탈뉴스통신) 여수소방서는 2026년 4월 23일, 여수시 율촌면 구암마을에서 화재취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급활동은 소방시설이 부족하고 화재 대응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여수소방서와 율촌면 의용소방대, 그리고 구암마을 주민 등 약 50여 명이 참여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보급활동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자동소화패치, 자동소화멀티탭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골목길 소화기함 설치 ▲전기·가스 등 화재취약요인 점검 ▲주민 대상 화재예방 교육 및 초기 대응요령 안내 ▲고령세대를 위한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활동에서 설치된 ‘골목길 소화기함’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에서도 주민들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시설은 초기 화재 진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승호 서장은 “주택화
(포탈뉴스통신) 화성산업진흥원은 ‘2026 화성산업진흥원 모빌리티 분야 기술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화성시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섰다. 화성특례시 중소기업지원센터(동탄)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공급망 재편의 파도, 기술로 넘는다'라는 주제로,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 속에서 모빌리티 분야 기업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가지 세션으로 운영된 이번 행사는 ▲자동차부품 표면처리 ▲탄소중립과 VOCs 저감 기술 강의가 진행됐다. 부대행사로 1:1 맞춤형 기술·경영 컨설팅 상담창구 운영 등이 진행되어, 참가 기업들은 산업 변화 대응에 필요한 최신 기술 정보와 애로 해소 방안을 함께 제공받았다. 특히, 두 강연 모두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의 미래를 논하며 ▲ESG ▲에너지 소비구조 ▲인력 양성 등의 주요 해결 과제를 강조했고, 글로벌 정세와 더불어 한국 기업 현황을 집중 분석해 기업의 현업 적용을 도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참여 기업들의 도료 전환의 실무 적용과 단계별 전환 전략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생산성과
(포탈뉴스통신) 김완근 제주시장은 4월 23일(목) 수눌음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직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자활사업 현장에서 활동 중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자활기업 ‘돈되는 닭’ 식당에서 오찬을 겸해 진행됐으며, 이후 자활근로사업단 ‘또똣헌책방’으로 이동해 사업단 운영 현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특히 김 시장은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며 자활사업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자활사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우리 지역사회의 약자를 돕고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4월 23일 시청 5별관 회의실에서 악성 민원 처리 등으로 심리적 고충을 겪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 정신건강 증진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직자 정신건강 증진 사업과 연계한 체험형 취미활동으로, 참여 직원들의 정서적 환기와 회복탄력성 강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기획됐다. 힐링 프로그램은 심리적 고충을 겪는 공직자와 제주시 직원 조회에서 칭찬 공무원으로 소개된 직원 등 20명을 대상으로 커피 핸드드립 도구 사용법과 추출 방법을 익히고 다양한 원두를 직접 추출해 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정서적 힐링과 성취감을 경험하고, 업무로 지친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직원은 “민원 대응으로 긴장한 상태가 계속됐는데, 직접 커피를 추출해 보고 나만의 커피 취향을 찾아보는 경험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생기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옥영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건전한 방식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속 가능한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사전공고를 오는 4월 23일부터 실시하고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참여기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 사업비를 1대1로 매칭(12개 시·군)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취약 소공인 집중 지원을 위해 5억 원(도비 100%)을 추가 편성해 총 21억 4,400만 원을 투입, 약 225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판로 지원 분야의 경우 31개 시군 2억 원(도비 100%) 규모로 약 25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제품개발(상품개발비, 규격 인증 등) ▲홍보·마케팅(로고·홈페이지·전단지 제작 등)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의 출원·등록비 등) ▲작업환경개선(제품공정·화장실·휴게실 개보수, 소방설비 설치 등) ▲스마트공정(스마트기술 구축비) ▲해외 판로(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홍보·마케팅, 해외 시험·인증, 해외 지식재산권) 등 6개 분야로, 매칭 시군별로 지원 가능 분야가 상이하니 이 점
(포탈뉴스통신)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23일 고창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늘봄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올해부터 늘봄학교 이용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학교 현장의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내실있는 운영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권한대행은 먼저 고창초등학교의 ‘학교 늘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식을 살폈다. 이 협의체는 학교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긴밀히 소통하여 늘봄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핵심 기구다. 유 권한대행은 협의체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늘봄 프로그램에 녹여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청취했다. 이어 올해 새롭게 확대된 3학년 대상 늘봄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3학년 참여 학생 수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방과 후 활동을 위한 전용 및 겸용 공간 확보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요구되는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
(포탈뉴스통신) 전주시가 여름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태풍과 호우, 폭염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시는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와 장기 폭염이 반복되는 등 재난 양상이 복합화됨에 따라 인명피해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겠으나,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커 폭염 발생 가능성이 높고 지속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태풍 발생과 한반도 영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중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중점 추진 대책은 △현장 중심 대응체계 강화 △인명피해 우려지역 집중 관리 △상습침수지역 방재시설 정비 △취약계층 보호 및 주민대피 체계 구축 △폭염 대응체계 강화 등이다. 특히 시는 산사태·하천·지하공간
(포탈뉴스통신) 거제시는 23일, 고현동 일대에서 한국전력공사 거제지사와 함께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거제시 주관 ‘이달의 탄소중립 실천기관’4월 기관으로 한국전력공사 거제지사 선정됨에 따라,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시민 참여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캠페인에서는 퇴근 시간대 시민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전등 끄기, 적정 냉방온도 준수, 대기전력 차단, 고효율 제품 사용 등 일상 속 에너지 절약 방법을 집중 홍보했다. 또한, 에너지 절약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와 ‘에너지 캐시백’ 제도 가입을 안내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서재삼 기후환경과장은 “탄소중립과 더불어 최근 자원안보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장영관 한국전력공사 거제지사장은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
(포탈뉴스통신) 23일,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통과는 2023년 5월 25일 특별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정확히 1,064일 만에 이뤄낸 역사적 성과다. 특히 2022년 빌라왕 사태 공론화 이후 4년 넘게 장기화된 피해와 전국적으로 3만 8천여 건에 달하는 대규모 사회적 재난에 대해 국가가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깊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이번 입법이 작년 12월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했던 약속을 5개월 만에 완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선지급 약속은 공식적으로 한 것이니 지켜야 한다”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힌 바 있다. 그간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거나 경매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은 실제 보증금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기왕 의원은 ‘선지급·후정산’ 원칙을 끝까지 추진했으며, 최근 추경 예산
(포탈뉴스통신) 공항을 국가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한 배준영 의원의 숙원 입법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대표발의한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전국의 공항을 각각 대상으로 공항과 지역을 하나로 묶어 ‘공항경제권’을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공항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공항경제권 지정을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항경제권을 지정하게 된다. 지정 이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 산업 유치, 기반시설 확충, 투자 촉진을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공항 주변 개발이 개별 사업 단위로 나뉘어 추진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종합 계획 아래 묶어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처음 마련된 것이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제권 지정과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으며, 공항운영자는 이에 협력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공항
(포탈뉴스통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3건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이 특정 지역의 학교로 밀집되는 현상을 완화하는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다문화 인식 개선 및 외국인가정 자녀 등 학교 현장의 정책 대상을 모두 포괄하고자 ‘다문화학생’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증가하는 이주배경학생의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성평등가족부 중심으로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지역 맞춤형 지원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외국어교육 현장 수요에 대응해 대학 전공자의 활용방안을 강화하고, 학교에서 교사와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교육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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