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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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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 개최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2.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 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5대 추진방안(❶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❷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❸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❹차질없는 부정수급 후속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❺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이 논의됐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실시] 예년 대비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한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25년 대비 10배 이상 확대된 6,500건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존에는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규모가 큰 6,700건(10억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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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뛰자 주유기부터 봤다… 동대문구, 주유소 돌며 가격표시·판매가 점검 (포탈뉴스통신) 서울 동대문구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가격 급등 상황에 대응하고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지역 내 주유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역 주유소 15개소를 대상으로 6일부터 10일까지 5일 간 실시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주유소 판매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및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일치 여부 등이며, 최근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가격 표시 적정성과 가격 인상 과정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가격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석유가격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물가인 만큼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예방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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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잉경주 프로젝트, 시행사들 잇따라 관심… 관광·상권·광고 결합형 신사업 모델 주목 (포탈뉴스통신) 경북 경주에서 추진 중인 열기구 기반 체류형 관광 프로젝트 ‘플라잉경주(Flying Gyeongju)’가 국내 관광개발 시행사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광 체험을 넘어 관광·상권·광고 산업을 결합한 새로운 도시 관광 플랫폼 모델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플라잉경주는 경주의 하늘을 활용한 상설 열기구 관광 인프라를 중심으로, 관광 체험과 지역 상권 소비, 광고 플랫폼, 이벤트 산업을 결합하는 복합 관광 프로젝트다. 기존 관광이 유적지 방문이나 음식 중심의 소비 구조였다면, 플라잉경주는 ‘하늘 관광’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 체류형 관광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프로젝트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관광개발과 도시개발 경험을 가진 일부 시행사들이 해당 프로젝트 구조에 관심을 보이며 사업 모델과 투자 구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광 콘텐츠와 광고 자산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새로운 수익 모델로 평가받으며 관련 업계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플라잉경주의 중심에는 상설 열기구 관광 랜드마크 구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