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거제시를 방문해 어업인 및 농업인 단체장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농·수산업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수온 조기 발생과 기후변화, 농어업 분야 인력부족, 농·수산물 판로애로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농어업 현실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위원회는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15일 개최된 어업인 간담회에서는 ▲고수온·적조·저수온 등 어업재해에 대비한 액화산소 등 대응장비 지원 확대, ▲청년어업인이 직접 채취한 수산물의 품질 유지와 수급 조절을 위한 임시보관시설 설치,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상남도 차원의 조례 제정 필요성 등이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됐다. 이어, 16일 진행된 농업인 간담회에서는 ▲가루쌀 등 전략작물 소규모 재배농가도 직불금 및 수매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단지 조성 면적 기준 완화,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축사 환풍기·단열재 등 시설 지원 확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은 오는 17일 개최되는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에 나선다. 장 의원은 이번 발언에서 “이 사업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사와 인권, 평화의 문제”라며 “광복 80주년이자 원폭 피해 80주년인 올해, 새 정부가 진정성 있는 참여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09년 ‘세계평화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2016년 특별법 제정, 2021년 건립지 확정, 2023년 부지매입, 2024년 공공건축 심의까지 진행됐고, 현재는 실시설계가 추진 중으로 여전히 착공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당초 556억 원이었던 총사업비는 약 59억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고, 보건복지부는 전액 국비로 건립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기획재정부는 운영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제주 4·3 평화공원(712억),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554억), 노근리평화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는 7월 17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지난 9일부터 시작했던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8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예산안, 조례안 등 총 31건의 안건이 처리되며,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8명의 의원들은 도정 현안 및 관심 사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안, 건의안 등을 처리한 다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7조 1,607억 원 규모의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한편, 제426회 임시회는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도정에 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지난 14일 평택 소사벌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융합과학스쿨’ 어린이 코딩 교육 현장을 방문했다. ‘찾아가는 융합과학스쿨’은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공동 설립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주관하며,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과 과학기술 친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체험형 교육으로 이날 교육에는 소사벌초 4학년 학생 101명이 참여해 코딩, 센서 실험, 게임 만들기 등 창의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현옥 의원은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경험이라 생각한다”라며 “어린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상상을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미래 사회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경기도와 평택을 포함한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현옥 의원은 평택을 중심으로 반도체·미래차·수소경제 및 디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 단속 방식 개선 건의안’이 7월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미등록 이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불시 방문 중심의 물리적 단속 방식이 반복적으로 인명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다 인권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출입국 정책으로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내·외 인권기구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용어 대신 ‘미등록체류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고해 왔으며, 현재 시행 중인 단속 방식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특히 지난 6월, 경기도 파주의 한 제조업체에서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이주여성이 기계에 추락해 발목이 절단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외에도 단속 과정에서 추락사, 교통사고 등 심각한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토끼몰이식’ 단속 방식은 단속 대상자의 신병 확보를 넘어 이주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과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15일, 오후 2시 '공동주택 화재경보 오작동 해소를 위한 정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팀과 화재안전조사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실무적으로 대응하는 관계 단체가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최승용 의원은 지난 2024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내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신뢰도가 하락해 실제 화재 발생 시 안전불감증으로 대형 참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 ▲소방행정 인력 낭비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경기도의 완성도 높은 시공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김태완 성남지부장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3명이 사망했고, 당시 근무한 지 15일 된 관리사무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며 “화재감지기 작동 여부에 따라 관리업계에
(포탈뉴스통신)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도의 정책 실무진과 간담회를 갖고, 안성지역의 상·하수도, 도시가스 확대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15일, 황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기후환경에너지국 에너지관리과,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 실무진과 각각 간담회를 열고, 안성지역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황 의원은 “안성시 일부 지역은 아직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주민들이 기름보일러나 전기를 이용해 난방과 온수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생활 불편이 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대나 효과적인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가스와 상·하수도는 이제 일상의 기본 인프라”라며, “이러한 기초적 여건조차 갖추지 못한 지역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황 의원은 안성시를 향해 “사전 토지사용 승낙, 도로 굴착 등 허가 사항에 대해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고 협조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SOC) 확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4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발굴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의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가 주최했으며, 라휘문 책임연구원(한국정책학회)를 비롯한 연구진과 이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과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 등 경기도 주요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경기도 이민사회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라휘문 책임연구원은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환경에서 이민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연구진 모두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민정책 ▲경기도 이민정책 환경여건 분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의 시사점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정책 제안 등이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 외국인 비율은 약 5.8%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유영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불법행위 모니터링, 임차인 보호, 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예방활동 유도 등 다양한 예방 사업의 근거와 함께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등록관청 별 운영협의회 설치 ▲관리단원 직무교육 ▲운영 경비 지원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됐다. 유 의원은 앞서 2023년 6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주거상담, 법률서비스 연계 등 사후 지원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그 연장선상에서,
(포탈뉴스통신) 이경혜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7월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경기도 기획조정실‧도시주택실 등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열고 업무 보고 및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자산개발과와 공간전략과의 고양시 관내 핵심 개발 사업들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가 이뤄졌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일원의 ‘고양 도시개발사업(GB 해제 관련)’에 대해 실무진으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사업의 진행 과정과 경기도의 역할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경쟁력 있는 민간공모를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문화강국’ 기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기획조정실과 의회사무처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보고했으며, 도민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
(포탈뉴스통신)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통과해 국도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 302명도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됐다. 그동안 의왕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국도비 지원 고용 근로자들이 앞으로 차등 없이 생활임금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비와 도비 지원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를 생활임금 대상에서 제외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생활임금 결정 고시 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보호 산불감시원을 비롯해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총 302명이 내년부터 생활임금 보전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요 예산은 연간 약 1억 5천만 원으로 추계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채훈 의원은 "그동안 산불감시초소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면서 했던 처우 개선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반대와 유보 의견이 많았지만, 뚝심으로 협의하고 설득한 과정이 헛되지 않게 입법화되어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 한채훈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7월 14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남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전라남도 차원의 통합 시스템 마련과 TF팀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맞춤형 차량(특장차 또는 바우처택시)을 지원하는 제도로, 도내 32,000여 명의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행되고 있다. 한 의원은 “도내 시군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기준, 차량 운영대수, 지원금액 등이 제각각이어서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 차원의 일관된 기준과 조정 기능을 가진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카드를 발급해 일반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이용자의 편의를 대폭 개선할 수 있다.”며 기존 바우처택시 중심 운영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지금처럼 도와 시군이 개별적으로 접근해서는 구조적인 문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국민의힘·남동구5)은 최근 인천남동구의회 황규진 총무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닥터헬기 계류장 설치)’이 ‘제30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재상정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 사업’은 인천시 남동구 월례 근린공원 인근에 총사업비 73억 원을 투입해 이착륙장, 격납고, 방음벽 등을 포함한 전용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는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바 있다. 이번 재상정 추진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인천시민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필수 인프라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각계의 공감 속에서 이뤄졌다. 특히 남동구의회 총무위원장과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의 적극적 협의와 행정적 뒷받침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 한민수 의원은 “이번 재상정은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남동구의회 등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협의와 설득을 통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22일 예정된 총무위원회에서 300만 인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성숙한 판단이 내려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최도석 위원장은 7월 16일, 제33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행정적 뒷받침과 정책 실행력이 시급하다”라며 해양수산부의 실질적인 부산 이전을 위한 부산시 조직 확대 및 해양행정 역량 강화 필요성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부산은 국내 최대 무역항과 수산물 유통 중심지를 갖춘 해양산업의 심장이며, 해양수산부 이전은 단순한 지역 균형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이 ‘글로벌 해양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요건으로 ▲선진 해양인프라 ▲청정 해양환경 ▲해양산업 융복합 발전 ▲정책 주도 역량을 제시하고, 해양안전·해양과학·해양관광·레저산업의 연계 육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위원장은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기본적인 해양 개념과 용어조차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며, 선석·흘수·묘박지·워터프론트 등 필수 용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해양 전문성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부산의 연안과 항만,
(포탈뉴스통신) 전주시의회가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 위한 전주·완주 통합의 실천적 의지를 표명했다. 시의회는 16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주만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해 전체 의원 동의로 상정한 ‘전주·완주 통합 상생방안 존중 및 공동발전 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전주‧완주 통합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행정비효율 등 지역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 극복과 전북의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주·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병합을 넘어,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방주권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분권 확대 및 광역행정체제 개편 기조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상생방안 105개 과제를 주요 의제로 인정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최주만 부의장은 “전주와 완주는 이미 생활권을 공유하는 하나의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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